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그대로 유지한 사례입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실형이 될 수도 있을까요?”

항소심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검사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형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검사 항소를 기각시킬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1분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는데요.

다음 날 곧바로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고 영상을 즉시 삭제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핵심이 된 항소심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장보다 원심 판단의 정당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검사가 주장한 불리한 사정들이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와 심리상담, 약물치료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 등 가능한 조치를 진행한 점과 가족·지인들의 탄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원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 적정한 형을 선고했으므로 이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검사의 항소로 다시 처벌 수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주장보다 원심 판결의 타당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피해 회복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검사항소를 기각시키고 집행유예를 유지한 사례입니다.

결국 항소심 역시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