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투자 명목의 거짓말을 믿고 총 17회에 걸쳐 3억 1,040만 원을 송금한 의뢰인.

고소장 단계부터 기망행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체포·구속 필요성과 엄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투자사기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금이 크면 당연히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 아닌가요?"

최근 투자사기변호사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피해금이 수억 원에 이르면 당연히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피해액만으로 결론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는지, 실제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재범 위험성은 없는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이 결정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제가 가장 중요하게 검토했던 부분은 '단순한 금전거래가 아니라 계획적인 투자사기라는 점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제가 처음 의뢰인을 만났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의뢰인이 무리한 고수익 투자를 노렸던 것이 아니라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을 믿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이 투자처를 운영하거나 관여하고 있으며, 일정 금액을 맡기면 하루 1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필요하면 언제든 돌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후 추가 투자 요청이 이어졌고, 의뢰인은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계속해서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금 지급은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원금과 수익금 모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결과 피고소인은 실제 투자처를 운영하지도 않았으며,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3억 1,04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를 인지한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투자사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면 모두 사기 아닌가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따라서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변제 의사가 없었는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 반복적인 송금과 초기 수익금 지급이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기망 수법이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지

▶ 차용증 작성 등 외형만으로 단순 금전거래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엄벌 대상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즉, 단순히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에 따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 고소장부터 기망행위를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송금 내역, 차용증, 피고인의 투자 권유 내용, 수익금 지급 내역 등을 모두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며 신뢰를 형성한 뒤 반복적으로 추가 투자를 유도한 과정을 상세히 정리하여,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계획적인 기망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 사기죄 구성요건에 맞춰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 무엇보다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주장·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고인이 실제 투자처를 운영하지 않았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금원을 편취한 경위를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수사 단계부터 체포·구속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체포·구속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범행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과거 유사 범행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며, 피고인이 반성문은 제출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고, 단 한 차례의 사과나 변제 의사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엄벌이 필요한 이유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설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범행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범행의 불법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피해금 규모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기망행위의 구조와 범행의 계획성, 피해 회복 부재, 엄벌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일관되게 소명한 것이 실형 선고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5. 마무리하며

최근 투자사기는 단순히 투자금을 가로채는 수준을 넘어, 초기에는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반복적으로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점점 더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망행위의 내용, 변제 의사의 부재, 피해 회복 여부, 범행의 반복성과 계획성 등을 어떻게 입증하고 설명하는지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투자사기변호사로서 단순히 고소장을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소 단계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전략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투자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 차용증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조기에 투자사기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수사와 재판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