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리 의뢰인(피고)은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서로 마음이 맞아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남성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유부남과 외도관계를 이어왔다며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만난 남성이 유부남이었다는 것이었고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남성의 배우자(원고)는 지인들과 함께 의뢰인을 찾아와 폭행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이러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였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원고의 소장을 먼저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측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원고는 의뢰인이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 2) 의뢰인이 헤어진 이유 또한 다른 이유이며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아서 헤어진 게 아니라는 점, 3) 헤어진 후 다시 찾아온 것도 원고의 배우자라는 점, 4) 원고는 피고에 대한 상해 범행에 대해 전혀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며 해당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상간녀라는 꼬리표와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주식회사로, 약 18년동안 근무하였던 근로자인 원고에게 해고무효확인 소장을 받았습니다.

피고 회사는 해외 사업으로 확장하는 과정이었고, 근로자인 원고는 원활한 해외 사업 운영을 위한 별도의 신규 법인을 설립을 주장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유리한 점을 주장하며 피고 회사를 설득하였고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신규 법인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원고는 해외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신규 법인과 피고 회사는 협력관계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회사 사정상 해외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원고와 협력관계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법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회사에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하였고 이후 갑자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2020년의 근로계약 해소가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일방적인 해고라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 해고된 시점부터 2022년 소장을 접수한 시기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장 접수 이후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없었던 피고는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피고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근로계약 해소는 합의 해지로 종료된 점과 원고의 해고 이후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1) 근로계약관계는 일방적인 해고가 아닌 원고가 신규 법인에 집중하는 것으로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는 점,

2) 원고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2020년 말까지 협력관계로 사업을 진행하여 관련 금액을 지급받은 점,

3) 원고의 근로 종료 이후 원고의 배우자는 피고회사에서 아무런 이의없이 업무를 수행해온 점

4) 원고는 2년 6개월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상급자인 남성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업무 외적으로 의뢰인에게 몇 차례 연락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급자였기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두려움에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가지 않아 이러한 연락은 구애로 변했고,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던 의뢰인은 더 이상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요청을 무시하고 오히려 회사 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취지의 말로 관계를 이어나가 결국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이내 남성의 아내(원고)에게 발각되었고, 5천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해당 과정에서 교제했던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와 같은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 및 상세한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과도한 위자료를 배상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력을 펼쳤는데요.

1) 의뢰인은 남성과의 관계 정리를 수차례 시도하였지만 직장 내 상하관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
2)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기간이 불과 1개월로 매우 짧았다는 점
3)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은 이전부터 불화가 존재하였던 등 의뢰인의 탓만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점
4) 수차례 의뢰인이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의 의미로 회사에서도 사직한 점
5) 남성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은 평소 앓던 우울증 및 인간관계의 불화 등으로 피고에게 있지 않은 점

등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놓여 있던 제반사정과 함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기존 청구금액인 5천만원에서 1/5 수준으로 감액된 1천만원만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로 인해 입건되었는데요. 이에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으나, 벌금 액수가 적고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항소심을 준비해야 했던 의뢰인은 공판 과정이 길어져 현재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중인 군인이 되었는데요.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면 전역 이후 학교 생활 및 취업에 악영향이 있을 상황이었기에, 다시 한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다시 한번 사건의 상세한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문제가 된 취업제한 명령 및 성폭력프로그램 수강 명령의 경우,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지부터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군인은 군법 적용자로, 수강 명령 및 이수 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는 관련 규정을 찾아내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법리에 반하는 것임을 피력하였는데요.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에 있어서는 1) 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 형의 선고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 근거로 제시하며 본 처분을 제외한 것이 타당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받은 영상물 속 인물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점
2) 문제가 된 영상물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삭제하였고, 유포한 적 또한 없다는 점
3)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범죄 및 수사경력도 없다는 점
4) 범행 당시 판단력이 좋지 않은 미성년자였고, 학교 내외에선 선행상, 학업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모범적인 학생이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취업제한 명령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은 가혹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한 번 벌금형 판결만을 다시 한번 내려주면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경우, 법리상 군법 적용자한테는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타당하게 주장 및 강조하여 수강명령조차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처럼 군인과 같은 특정 신분의 상황에서는 성범죄 보안처분을 이수할 수 없는 등의 경우도 존재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를 파악 및 반박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치과를 운영하는 병원장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총 12회에 걸쳐 환자 10명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고 총 19회에 걸쳐 환자 10명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허위진단서 작성 및 의료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혐의를 인정할 부분은 빠르게 인정한 뒤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피해금액이 전액 변제되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 3) 의뢰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일부 범행은 법률적인 이유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 4) 의뢰인은 그동안 꾸준히 기부를 해왔다는 점, 5)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이후 귀가를 하기 위해서 가게를 나왔는데요. 친구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다고 하여 같이 귀가하기 위해서 기다리던 중, 주차해 두었던 차량의 위치가 민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조정하려고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술기운으로 인해 세밀한 조작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앞에 있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내 피해 차량의 주인이 나타났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요.

이내 출동한 경찰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받게 되었고 0.18%라는 만취 수준의 수치가 검출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겐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존재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접촉사고 및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인해 징역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이 평소 대리운전 이용과 같은 양형 사유가 존재함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하며, 당시에도 호출한 기록이 존재하는 점
2) 동종 전력이 존재하나 이는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3) 평소 의뢰인은 인권단체에 꾸준한 기부를 하는 등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이었다는 점
4) 만약 의뢰인이 중형에 처해지면 의뢰인의 수입으로만 살아가는 가정에 큰 타격이 된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주변 지인들도 간곡하게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개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꼼꼼하고 타당한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은 재판부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라는 구약식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하여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마감시간을 앞둔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습니다. 당시 음식점 사장은 "마감시간이 다 됐다. 음식은 내어드리겠으나, 마감 이후에는 나가달라"고 말했고, 의뢰인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생각보다 마감이 빨리 이뤄졌고, 음식을 다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장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의뢰인이 직접 경찰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했고 자신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렸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구대에 인치되었습니다.

이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전담그룹을 찾아 수사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조건명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경찰조사 대응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오래전 일이긴 하나 같은 죄목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자칫하다간 '공권력 경시'로 비춰져 중형이 내려질 수 있었기에 세세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준공무원이었기에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어 더욱 더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1) 모든 공소내역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 최근 배우자와 사별하는 등 심적인 고통이 심했고, 이에 대한 사정을 알게된 경찰관이 합의를 해주었다는 점(통상적으로 경찰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와 합의를 하지 않음), 3) 의뢰인은 고지혈증이나 당뇨 등 지속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이 요구되는 질병을 앓고 있어 실형이 나올 경우, 건강 유지가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전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성인이 되자마자 군에 입대하여 성실히 군복무 중입니다.

작년 미성년이었을 당시 자신의 핸드폰으로 웹서핑을 하던 중, 야한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어플리케이션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호기심에 구매하였으며, 판매 영상은 총 55개였지만 처음 2~3개만 재생해보았다가 흥미가 생기지 않아 바로 시청을 중단했습니다.

의뢰인은 1년 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구입할 당시에는 성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의뢰인의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았으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기록 등을 모아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1) 제목이나 내용에 아동, 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성인 음란물로 인식했다는 점, 2) 영상에 신체 일부만 나왔으며, 이를 통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던 점, 3) 제공 받은 영상 중 극히 일부만 1회 시청만 하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삭제하여 해당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사실이 없던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어떠한 성범죄 전력도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왔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하였기에 고의성이 없으므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