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스타트업인 의뢰인(신청인)은 통신망 기술에 관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업체로 선정되었고, 해당 과제의 범위에 맞춰 연구소를 두면서 1년 동안 성실히 연구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피신청인)는 1년 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원고가 대부분의 기술개발을 외주로 해결하였다는 이유로 ‘불성실 수행’ 및 ‘극히 불량’ 사유를 들며 3년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피고의 처분서를 분석한 뒤 처분의 근거와 사유가 무엇인지, 그 처분 경위가 어떠한지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 처분사유는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였는데, 이 처분이 성립하여면 ‘불성실 수행’과 ‘극히 불량’의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처분서에서 위 결과에 대한 자세한 경위나 이유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원고는 과제의 기획, 선정, 수행, 테스트 등의 업무를 직접 하였다는 점, 피고가 평가 과정에서 수행 결과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i) 원고는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였고 과제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며, (ii) 원고가 이 사건 과제의 기술개발을 통해 이룩한 수많은 성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에게 사업참여를 일절 막는 결과는 매우 부당하다는 내용의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심문기일에서 충분히 변론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한 3년의 참여제한처분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 전에 참여제한의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사업에 참가신청조차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대사관저 및 해외주재원의 공관으로 사용되는 고급빌라 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피고소인은 지인 명의로 개설한 공인중개사무소의 보조직원으로 등록한 채 무자격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브로커로서, 의뢰인에게 좋은 조건의 임차인을 소개해 주겠다고 접근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임대차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정을 숨긴 채 중개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피고소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법정 수수료를 훨씬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수령한 것은 물론,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도에 부당하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이를 만류하지 않고 새로운 부동산의 임대차 중개를 알선하는 등 현저히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피고소인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무자격자의 부동산중개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제공한 증거자료를 범죄의 요건사실에 맞게 규칙적으로 정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김동우 변호사는 관련 법리 및 법 규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초하여 위법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하나하나를 제시하면서 담당 수사관이 피고소인의 혐의사실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은 물론 피고소인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을 대여한 명의대여자 모두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추가 요청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관련 민사소송 역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대사관저 및 해외주재원의 공관으로 사용되는 고급빌라 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피고소인은 지인 명의로 개설한 공인중개사무소의 보조직원으로 등록한 채 무자격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브로커로서, 의뢰인에게 좋은 조건의 임차인을 소개해 주겠다고 접근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임대차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정을 숨긴 채 중개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피고소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법정 수수료를 훨씬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수령한 것은 물론,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도에 부당하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이를 만류하지 않고 새로운 부동산의 임대차 중개를 알선하는 등 현저히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피고소인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무자격자의 부동산중개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제공한 증거자료를 범죄의 요건사실에 맞게 규칙적으로 정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김동우 변호사는 관련 법리 및 법 규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초하여 위법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하나하나를 제시하면서 담당 수사관이 피고소인의 혐의사실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은 물론 피고소인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을 대여한 명의대여자 모두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추가 요청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관련 민사소송 역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게임 개발 회사인 C사는 최근 회사의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들 중 일부에게 임금 및 각종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라는 명목으로 해고를 단행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을 대리한 , 조건명 변호사는 C사의 감사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입수 및 전수조사하여 C사가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C사의 경제적 상황이 회사의 주장과는 달리 정리해고의 법적 요건에 해당할 정도로 어렵지는 않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입수하여 의뢰인들이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을 전부 확인하여, 의뢰인들이 원래 기대하였던 것보다 더 많은, 수천 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고, 피고 회사가 상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다각적 고민을 통해 의뢰인들의 기대보다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고 A, B, C는 피고회사의 근로자였습니다. 원고들은 2018년도 하반기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고, 당시 피고는 ‘외부 자금수금에 차질이 생겨서 해당업체에서 수금되는 즉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원고들은 이후로도 계속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퇴직 후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 조건명, 변호사는 위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들이 반년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며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어필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통합데이터 관리, 보안, 처리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인 IT 기업의 백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자문사의 백서가 적법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발행할 토큰의 성격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백서에 기재된 사업 내용의 적법, 타당성, △토큰 발행 계획의 적법, 타당성에 대하여 자문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자문사는 조건명 변호사의 자문의견을 거래소 상장용으로 제출하였고, 그 결과 무사히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강의 중지 요구 경고장에 대해 법리적 의견을 담은 회신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튜브를 통해서 디자인 관련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동종업종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과거 수강생이었던 의뢰인을 상대로 ‘내 강의를 베끼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강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경고장을 발송한 자가 주장하는 강의기법과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그 강의기법 등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아이디어나 사상 자체에 불과한 점, 해당 강의내용은 다른 사람들도 널리 사용하는 통상의 것에 불과하여 독창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저작권을 주장하는 강의와 의뢰인의 강의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법리적 의견을 담은 회신서를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