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소송 구상금 청구가 핵심이 된 사건으로, 공동불법행위 성립과 내부 부담비율을 입증해 지급한 위자료의 50%를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다 지급했는데, 상대방에게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미 지급한 금원을 돌려달라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불법행위 관계가 성립하는지와 부담비율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본 사건을 ‘지급 사실’이 아니라, 구상권이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의 문제로 보고 대응했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본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쟁점은, 의뢰인이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의 관계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문제 되었고, 이후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이 제기되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에 따라 의뢰인은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는 의뢰인과 피고가 함께 관여한 것으로, 일방이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내부 정산을 위해 상간소송 구상금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법적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상간소송 구상금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 공동불법행위 성립과 내부 부담비율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구상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내부적으로 부담비율이 나뉘게 됩니다.

또한 실제로 한쪽이 전액을 변제했는지, 그리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 반환 청구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구상권 구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간소송 구상금 청구 인용을 위해,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요건을 단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우선 선행 상간소송 판결을 근거로 부정행위와 손해 발생이 이미 인정되었다는 점을 정리해, 공동불법행위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전액 변제했다는 점을 입증해 구상권 발생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또한 사건 경위와 관계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산정하고, 이에 따른 구상금 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함께 정리해, 소송비용 및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되는 구상 범위를 구조적으로 설득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고 역시 부정행위에 관여한 공동불법행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미 전체 손해배상금을 변제한 점이 구상권 인정의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내부 부담비율을 5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반환 문제가 아니라, 공동불법행위 구조에 따른 책임 분담을 법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구상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상간소송 구상금 청구는 단순히 이미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와 책임 비율을 입증해야 가능한 결과입니다.

특히 누가 어느 정도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상간소송 이후에도 구상권을 통해 실질적인 금전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같은 부정행위 사건이라도 대응 방식과 입증 구조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에 맞춰 책임 구조를 설계하고 입증하는 전략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에서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와 사후 조치를 통해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인데도 형사처벌이 크게 나올 수 있나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까지 이어진 사안이었는데요.

핵심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가 포함된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는지 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했던 부분은 음주 경위와 범행 당시 의뢰인의 상태, 그리고 범행 이후 대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거래처와의 업무상 식사 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업무상 중요한 자리라는 부담 속에서 음주량이 늘어나면서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이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 손괴를 넘어 공권력 침해까지 포함된 점이 핵심적인 불리 요소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처벌 수위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에 대한 침해로 평가되기 때문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나 저항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재물손괴까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전체 범행의 태도가 더욱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은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사후 대응과 양형 요소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이 되는 유형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 불리한 범행 구조를 전제로 하되, ‘우발적 사건 + 충분한 피해 회복 + 재범 가능성 낮음’이라는 방향으로 양형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사건의 출발점을 ‘계획된 범행이 아닌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당시 상태가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재물손괴 피해자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인 경찰관에게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졌고, 원만한 합의와 공탁을 통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음주 문제를 인식하고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등 단순한 반성을 넘어 실제 개선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의 직업, 가족 부양 책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실형 선고 시 발생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범행 자체는 인정되지만, 이미 충분한 회복과 개선이 이루어져 추가적인 중형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처벌 수위는 벌금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사후 대응과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설계한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였습니다.

5. 마무리하며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가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후 대응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의 경우,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반성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개선 노력을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인데요.

즉, 형사사건에서는 범행 이후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유사한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과 양형 전략에 따라 충분히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소송 피고로 지목되어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당한 사건.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1,000만 원 감액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미 결혼생활이 끝났다고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책임 범위와 위자료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원고 측이 주장한 교제 기간과 관계의 정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최근 과거 알고 지내던 여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해당 여성은 남편과의 관계가 이미 단절된 상태라고 설명하며 지속적으로 연락과 만남을 청해왔는데요.

의뢰인은 이러한 설명을 믿고 교제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성의 배우자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을 인지한 즉시 관계를 정리하고 교류를 중단했으나, 이미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위자료 금액이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상간남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일정 수준의 책임이 발생하지만, 위자료 금액은 관계의 기간, 경위, 혼인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원고 측은 두 사람이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해왔고, 의뢰인이 관계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높은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실제 사실관계는 이와 다른 부분이 있었고, 이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확히 바로잡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저희는 사실관계를 정정하여 위자료 산정 기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교제 시점과 기간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계가 오래 지속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사람의 관계 형성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을 이어왔고, 혼인관계가 사실상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반복해온 점을 대화 내역을 통해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황을 오인하게 된 경위와 관계 형성에 있어 일방적인 주도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인지 직후 관계를 종료한 점과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사후 태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와 같이 교제 경위, 관계 기간, 사후 대응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하여 위자료 산정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가 주장한 관계의 기간과 경위에 일부 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계 형성 과정에서의 사정과 의뢰인의 사후 대응 역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초기 청구 금액 전부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가 1,000만 원 감액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5. 마무리하며

상간소송은 부정행위 여부뿐만 아니라 관계의 형성 과정과 지속 기간이 위자료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단순히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제 경위와 기간을 정확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 중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촬영된 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검사가 이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에 대응해 원심 판단을 유지시켰습니다.

“성착취물소지 사건으로 1심에서 선고유예가 나왔는데,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비교적 유리한 결과를 받았음에도,
검사의 항소로 인해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다시 열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대상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만큼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경우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1심 판단이 유지되어야 할 이유를 법리와 자료로 다시 설득하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중 한 신체 노출 영상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해당 자료를 구매하게 되었고,
이후 판매자에게 추가 영상을 요구하면서 유사한 사진과 영상을 여러 차례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료의 대상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착취물소지 및 시청에 더불어, 금전을 지불하고 이를 구입한 정황도 확인되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1심에서 이례적인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으나,
검사가 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심 자세히 보기]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은 새로운 사실을 처음부터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1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나 사실 오인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1심 판단이 명백히 부당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미 인정된 양형 사유가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였는데요.

1심 선고유예가 정당한 판단이었는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반박하고, 1심 판단의 근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검사의 항소가 새로운 증거 없이 단순히 형이 가볍다는 주장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1심에서 이미 고려된 양형 요소들을 재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반성 태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항소심 단계에서는 추가 자료를 보강했습니다.

한국중독연구원과 연계하여 상담 치료, 성 인식 교육, 재범 방지 프로그램 참여 내역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행동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형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는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초범이라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1심 선고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항소심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기존 판단이 유지되어야 할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형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1심에서 고려된 사정이 충분했는지, 그리고 이후 변화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전략은 더욱 정교해야 합니다. 에이앤랩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었고 음주 3진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3진이면 무조건 실형 나오는 걸까요?"

동종 전력이 반복된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결과를 바꿀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서 집까지 거리가 가깝다는 판단으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이후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고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 선고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른바 ‘음주 3진’에 해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여 실형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후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설득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양형 중심 대응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중한 처벌 시 직장 유지가 어려워지고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진지한 반성 태도와 가족·지인의 탄원,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처를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음주 3진과 같이 전력이 반복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 방지 노력과 생계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불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결국 음주운전 사건은 대응 방향과 자료 정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거래 및 물류 처리 과정과 관련해 배임횡령혐의와 업무방해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었지만, 거래 방식 자체가 문제 삼아지면서 형사 사건으로 확대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응 방향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결과, 배임횡령혐의 포함 전 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거래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무조건 배임인가요?”

“회사 물건이 오간 것만으로 횡령이 되는 건 아닌가요?”

실무에서 배임횡령혐의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사건 역시 단순히 거래 형태만 보면 오해될 수 있었지만, 핵심은 “이게 정말 범죄 구조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도매 유통 구조 속에서 여러 협력업체와 거래를 이어오던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업계는 필요에 따라 제품을 상호 공급하거나 원가 수준으로 거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물류 효율을 위해 타 업체 제품을 대신 출고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문제는 퇴직 이후 발생했습니다.

회사 측이 과거 거래 전반을 문제 삼으며, 이를 근거로 배임횡령혐의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모두 정상적인 업무였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저가 공급”, “재고 이동”, “물류 처리” 이런 요소들 때문에 배임횡령혐의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 의뢰인이 개인 이익을 취할 의도가 있었는지

　• 재산을 임의로 빼돌린 사실이 있는지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배임횡령혐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이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거래 구조 자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핵심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계 구조 정리

→ 협력업체 간 상호 공급, 원가 거래, 직송 구조 등을 정리하여 문제 된 행위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임을 설명

✓ 거래 자료 기반 입증

→ 매출, 출고, 정산 자료를 통해

　• 모든 거래가 정상적으로 정산된 점

　• 특정 업체만 이례적인 구조가 아니었던 점

을 확인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배임 성립을 깨는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 재고 및 출고 흐름 검증

→ 입출고 기록과 보고 내역을 통해

　• 재고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던 점

　• 임의 유출이나 누락이 없었던 점

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횡령이 성립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고소 주장 모순 지적

→ 고소인 측 자료 중 일부는 의뢰인이 퇴직한 이후 시점의 자료였습니다.

이는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묻고 있다는 의미였고, 이 부분을 통해 주장의 신빙성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은 배임횡령혐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 배임

　• 횡령

　• 업무방해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5. 마무리하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이상한 거래처럼 보이느냐”가 아니라 “법적으로 범죄 구조가 맞느냐”였습니다

배임횡령혐의는 단순히

　• 거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 결과가 불리했다

이런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 구조

　• 흐름

　• 자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임횡령혐의 사건은 거래 형태가 아니라 ‘손해·고의·재산 이동’ 기준으로 판단되며, 초기 대응에 따라 불송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소송에서 7,000만 원 위자료 청구를 받아 1심에서 5,500만 원 감액을 이끌어낸 뒤,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입증해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1심에서 위자료를 줄였는데, 항소하면 다시 늘어날 수도 있나요?”

상간소송을 진행한 이후 항소가 제기된 경우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1심에서 상당한 감액을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자료가 과소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안이었는데요.

핵심은 이미 감액된 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판단이 아니라 기존 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항소 기각으로 이어졌는지 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했던 부분은 부정행위가 형성된 경위와 관계의 주도성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약점을 잡힌 상태에서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약 7년간 해당 관계가 지속되었는데요.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관계를 명확히 거절하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장기간 관계가 이어진 구조였습니다.

이후 관계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상사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7,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1심에서 관계 형성 경위와 의뢰인의 지위, 주도성 부재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5,500만 원의 감액을 이끌어냈습니다.

[1심 사건 자세히 보기]

그러나 원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가 과소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심에서 감액된 위자료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은 새로운 판단을 하는 절차가 아니라, 1심 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인데요.

따라서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판결이 변경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경위, 관계의 주도성, 혼인 파탄 기여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새로운 주장을 하기보다, 1심 판단이 왜 정당한지를 설득력 있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 원심 판결을 방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고, 1심의 사실인정과 위자료 산정이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기보다, 기존 판단이 왜 타당한지를 논리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 부정행위 기간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메시지 내역과 관계 형성 과정, 실제 교류 흐름 등을 종합하여 원심이 인정한 기간이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관계의 주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상하관계라는 구조적 특수성과 의뢰인의 생계 의존도를 고려할 때, 관계 형성 및 유지 과정에서 의뢰인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내용이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주장이라는 점을 지적하여, 항소 이유 자체의 신빙성을 약화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위자료 산정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 판례와의 비교를 통해 원심 판단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원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합리적인 판단이며, 이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구조를 명확히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위자료 감액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위자료 산정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1심에서 감액된 위자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추가적인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대응을 통해 기존 결과를 안정적으로 지켜낸 사례였습니다.

5. 마무리하며

상간소송에서는 1심 결과를 얻는 것만큼, 이를 항소심에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주장보다 원심 판단의 정당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감액을 이끌어낸 데 그치지 않고, 항소심에서도 그 결과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상간소송은 1심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항소까지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유사한 사건에서도 항소심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하고 가족과의 허위 진술까지 문제되었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무조건 처벌이 무거워질까요?"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단순 접촉사고라도 현장을 이탈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이후 대응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선처를 이끌어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식사를 마친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던 중 졸음을 참지 못해 도로 연석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이후 사고를 신고하려 했으나 휴대전화가 작동하지 않아 충전을 위해 주변을 이동하던 중 이미 현장에 도착한 경찰을 보고 당혹감과 두려움으로 순간적으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족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가족은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의뢰인 역시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다만 곧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고후미조치뿐 아니라 범인도피방조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도주 의도로 해석될 수 있고 타인이 대신 운전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 추가적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고가 아닌 사후 대응까지 포함해 책임이 확대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사고 자체보다 이후 대응 경위와 수사기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초기부터 ‘사후 대응 중심’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조사 이전에 변호인을 통해 범행 사실을 밝힌 점, 이후에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점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반성문 제출과 함께 재범방지 교육 이수, 관련 캠페인 참여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까지 함께 반영해 처벌 필요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핵심은 도주 의도가 아닌 ‘우발적 이탈’과 ‘사후 진정성 있는 대응’을 구조적으로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사고후미조치는 단순 사고라 하더라도 현장을 이탈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이후 대응 방식에 따라 범인도피 등 추가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사고 경위와 사후 대응,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일수록 사실관계와 대응 과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남 소송 위자료 판결이 핵심이 된 사건으로,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침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2,500만 원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상간남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증거가 있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본 사건을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의 문제로 보고 대응했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본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쟁점은,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관계가 법적으로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던 중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후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기기를 통해 두 사람의 신체 접촉 및 영상통화 자료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지인 관계를 넘어선 친밀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혼인관계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 입증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상간남 소송 위자료 판결을 위해, 부정행위의 존재와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히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관계의 실질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불법행위 성립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위자료 금액은 관계의 지속성, 행위의 정도, 혼인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함께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단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에 맞춰 ‘입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간남 소송 위자료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침해를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우선 신체 접촉 및 영상통화 자료를 기반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 교류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강조해 고의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취미 활동을 계기로 관계가 형성되고 반복적으로 접촉이 이어졌다는 점을 정리해 일시적 행위가 아닌 지속적 부정행위라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혼인기간, 신뢰 훼손 정도, 정신적 고통 등을 함께 정리해 위자료 산정 기준에 맞는 자료로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의 행위가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의 존재와 지속성, 그리고 피고의 인식 여부가 명확히 입증된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 역시 혼인기간과 관계의 정도를 고려해 객관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입증 구조가 갖춰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상간남 소송 위자료 판결은 단순히 외도 사실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침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가능한 결과입니다.

특히 관계 형성 경위, 접촉 내용, 지속성, 상대방의 인식 여부 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인정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법적 기준에 맞춰 입증 구조를 설계했을 때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같은 상간소송이라도 증거 확보와 정리 방식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에 맞춰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제품 결함을 이유로 제품인증 취소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집행정지 인용을 통해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고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

“제품인증이 취소되면 바로 영업을 못 하게 되는 건가요?”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의뢰인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제품 결함을 이유로 인증 취소처분이 내려지면서, 제품 판매가 즉시 중단될 위기에 놓인 사안이었는데요.

핵심은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즉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간의 판매 중단만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집행정지 인용으로 이어졌는지 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했던 부분은 제품인증 취소처분이 내려진 경위와 조사 및 시험 과정의 적법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업표준 인증을 취득한 뒤 제품을 생산·판매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판품 조사 과정에서 채취된 제품이 일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인증 취소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및 시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재심의를 거쳐 제품인증 취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제품 판매가 즉시 중단되는 상황에 놓였고, 기업 운영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단계였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과 별도로, 처분의 효력을 신속히 정지시키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품인증 취소처분의 효력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지, 즉 집행정지 인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가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단순한 신청만으로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소명과 함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성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 매출 감소뿐 아니라 거래처 신뢰 하락, 시장 퇴출 위험까지 고려되기 때문에 손해의 정도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처분이 위법한지”뿐 아니라 “지금 당장 멈춰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 처분의 위법성과 긴급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결합하여, 집행정지 인용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집행정지는 단순히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안에서 취소될 가능성과 함께 지금 당장 효력을 멈추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동시에 설득해야 합니다.

우선 시판품 조사 자체의 착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령상 요구되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통해 절차적 위법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채취 및 시험 과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샘플 채취 방식과 시험 방법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시험 결과 자체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본안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계속 중이며, 해당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였습니다.

제품 판매가 중단될 경우 단순 매출 감소를 넘어 거래처와의 신뢰가 훼손되고, 시장에서의 지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를 통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더라도 소비자 안전이나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위법 가능성이 있는 처분으로 인해 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 상황이므로, 지금 당장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되었습니다.

행정법원은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소명과 함께, 기업에 발생할 손해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인증 취소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었고, 의뢰인은 제품 판매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안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제품인증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그 자체로 기업의 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집행정지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즉, 행정소송에서는 ‘이길 수 있는 사건’인지뿐 아니라 ‘지금 보호받아야 하는 사건인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유사한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 전략에 따라 사업의 존속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교통사고 치상 불송치가 핵심이 된 사건으로, 무단횡단 사고에서 인과관계와 회피 가능성을 다투어 형사책임이 부정된 사례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인데도 운전자 책임이 없어질 수 있나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보다, 과속 여부와 사고 회피 가능성, 그리고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본 사건을 ‘사고 발생 여부’가 아니라, 형사처벌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의 문제로 보고 대응했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본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쟁점은, 의뢰인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과실이 존재하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야간 시간대에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 중이었고, 왕복 6차선 도로에 육교가 설치된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은 상태로 무단횡단을 시도하며 갑작스럽게 도로로 진입했고, 의뢰인은 매우 짧은 거리에서야 이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즉시 제동과 회피를 시도했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했고, 이후 곧바로 신고와 구조 조치를 진행하며 피해 회복에도 협조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제한속도 초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단순 사고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교통사고 치상 불송치 판단을 위해, 과실과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실무상 무단횡단 사고는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와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면,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에게 귀속시키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 과실 여부가 아니라, ‘형사처벌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구조적으로 따져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교통사고 치상 불송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형사책임 성립 요건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우선 블랙박스와 감정서를 분석해 속도 수치가 단정적인 사실이 아니라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한속도 20km 초과 여부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공소권 없음 구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인지 시점이 충돌 직전 약 1초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는 회피 불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야간 시인성, 어두운 복장, 육교 설치 구간이라는 도로 환경까지 반영해 운전자에게 사고를 예견할 가능성이 낮았고, 과속이 결과 발생의 직접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인과관계 부정 논리를 완성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속도 초과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사고 결과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종합보험 가입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구조를 고려할 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인지까지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 사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5. 마무리하며

교통사고 치상 불송치 여부는 단순히 사고 발생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과실과 인과관계, 회피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됩니다.

특히 무단횡단 사고와 같이 외형상 운전자에게 불리해 보이는 경우라도, 실제 법적 기준에 따라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사고 당시 상황과 법리를 구조적으로 정리했을 때 형사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같은 교통사고라도 현장 상황, 속도 판단, 시인성,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고 이후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형사처벌 요건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전달책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의성 부재를 입증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사건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대출을 알아보던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금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 사안이었는데요.

핵심은 단순히 금원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방조 책임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범행에 대한 인식(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달책·수거책 역할만으로도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고의성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무혐의 불기소로 이어졌는지 그 흐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했던 부분은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금원 전달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당시 인식 상태가 어떠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금융컨설팅 업체를 사칭한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은 대출 실행을 위해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며, 그 절차의 일환으로 외화 환전 및 전달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금융 절차로 오인한 상태에서 안내에 따라 금원을 환전하고 지정된 담당자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계좌가 거래정지되면서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제서야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금원 전달 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및 수거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금원 전달 행위가 있었더라도, 범죄 인식이 없는 경우 방조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전달책이나 수거책은 중요한 역할로 평가되기 때문에, 단순 가담으로도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대출을 미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 절차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고의성 판단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결국 이 사건은 ‘무엇을 했는가’보다 ‘그 행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가 결론을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이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 의뢰인의 행위를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으로 구조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단순히 금원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결과를 뒤집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그 행위가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범죄 인식이 형성될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접근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접근을 당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 실행’이라는 현실적인 필요를 이용해 접근했고,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절차라는 설명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뢰를 형성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당시 통화 내용과 안내 방식, 전달받은 정보의 형태 등을 통해 실제로 정상적인 금융 절차처럼 인식될 수 있는 구조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금원 전달 행위의 성격을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과정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고, 전달 행위 역시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기간 내 이루어진 1회성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이용된 것에 가깝다는 점을 보여주는 요소였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인 ‘사후 대응’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좌 거래정지 이후 이상함을 인지하고 즉시 항의 및 신고를 했다는 점은, 범행을 인식한 이후에도 계속 가담하는 일반적인 가담자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이 점을 통해 의뢰인이 범죄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취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의 인적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실명 계좌를 그대로 사용한 점, 신원을 숨기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범죄 은폐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보았을 때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죄 인식 없이 행위에 이르게 된 구조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도록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범행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고,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 경위, 경제적 이익 부재, 사후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바꾼 사례였습니다.

5. 마무리하며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으로 연루되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범행에 대한 인식 없이 기망에 의해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금원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인식과 경위를 중심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인데요.

즉, 유사한 사건에서도 행위 자체보다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었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실형 피하기 어려울까요?"

실무상 매우 자주 문제 되는 질문입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겹치면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실제 대응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고 이날 역시 직접 운전하지 않기 위해 동료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였는데요.

회식 후 기숙사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해당 지역 지리가 복잡해 기사가 차량 위치를 찾지 못했고 여러 차례 시도에도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로 이동하던 중 타이어 펑크가 발생해 긴급출동을 요청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으로 결국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이어서 실형 선고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이 다시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사안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기 쉬워 법원에서도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보다 더 엄격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면허 상태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실수나 순간적인 판단으로 보기 어렵고 위반 정도가 더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범행 경위의 우발성과 이후의 재범 방지 노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하느냐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초기부터 양형 중심 대응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하는 등 스스로 운전을 피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정신과 진료, 알코올 의존 및 블랙아웃 관련 치료 계획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 태도, 가족의 탄원, 중한 처벌 시 직장 상실과 채무 변제 곤란 등 생계 사정까지 함께 제시하며 선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핵심은 불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이러한 주장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피하고 일상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문제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범행 경위의 우발성, 재범 방지 노력, 가족의 탄원, 생계 사정 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불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일수록 초기부터 방향을 잘 설정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소송에서, 문자메시지와 계약금 지급을 근거로 매매계약 성립을 입증해 반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계약서도 안 썼는데, 가계약금은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계약서 작성 여부가 아니라, 이미 계약이 성립했는지와 가계약금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본 사건을 ‘계약서 유무’가 아니라,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로 접근해 대응했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본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쟁점은, 계약서 작성 이전 단계에서 매매계약이 이미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매도인으로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수인과 협의를 진행했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일 등 주요 조건을 모두 확정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매수인은 선계약금 1,000만 원을 실제로 송금했고, 계약서 작성 일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 측은 돌연 대출 문제를 이유로 계약 체결을 거부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계약 성립 여부와 가계약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소송에서, 계약서 없이도 매매계약이 성립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였습니다.

실무상 부동산 거래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계약서가 아니라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계약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계약금이라고 표현되더라도, 그 지급 경위와 약정 내용에 따라 계약금 또는 해약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계약 성립과 계약금 성격을 판단해야 하는 전형적인 분쟁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소송 방어를 위해, 계약 성립과 계약금 성격을 구조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문자메시지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일 등 계약의 핵심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정리하고, 계약금 송금까지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금원이 단순한 교섭 단계의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 체결을 전제로 지급된 계약금이며 해약금 약정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매수인 측이 주장한 대출 조건은 계약 내용으로 합의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짚어 정지조건부 계약이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계약 이행 거부가 매수인 사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정리해, 계약금 반환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문자메시지와 계약금 지급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매계약이 이미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약의 핵심 조건이 모두 합의된 상태에서 금원이 지급된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해당 금원이 단순한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 및 해약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서 작성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합의 내용이 판단 기준이 된 사례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매수인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소송은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결론이 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 여부와 금원의 법적 성격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본 사건은 가계약금이라는 표현과 관계없이, 거래 구조와 합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같은 부동산 분쟁이라도 계약 진행 과정과 증거 확보 수준에 따라 법적 판단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형식적 주장보다,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에 맞춰 계약 구조를 설계하고 입증하는 전략적 대응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혈중알코올농도 0.22%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초범과 재범 방지 노력을 바탕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데, 실형까지 나올 수 있나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수치가 높은 경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0.22%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적발된 사안이었는데요.

핵심은 이처럼 고도 음주 상태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사고가 없더라도 수치 자체가 높으면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집행유예로 이어졌는지 그 흐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했던 부분은 음주 경위와 운전하게 된 상황, 그리고 재범 가능성에 관한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사건 당일 친구들과의 술자리 이후 귀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여러 장소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우발적으로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운행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2%라는 매우 높은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으로,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도 음주 수치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처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매우 높은 위험 음주로 평가되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단순 반성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만 사고 여부, 초범 여부, 재범 가능성,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제 노력 등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수치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 요소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이 되는 유형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 높은 음주 수치라는 불리한 요소를 상쇄할 수 있도록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재발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사건이 반복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우발적인 판단 착오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알코올 상담 및 치료를 진행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물리적으로 재발 가능성을 차단한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교통사고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함께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성실히 협조한 점, 교통안전 관련 기부를 통해 책임을 실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대학생으로서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의 상황까지 함께 설명하여, 처벌의 사회적 파급까지 고려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단순 형식이 아닌 실제 변화 의지가 전달되도록 구조를 보완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수치는 높지만, 재범 가능성은 낮고 이미 개선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판단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처벌 수위는 집행유예 판결로 정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음주 수치에도 불구하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초기부터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설계한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였습니다.

5. 마무리하며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실질적인 변화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반성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개선 노력이 선처로 연결된 사례인데요.

즉,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양형 요소를 구조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유흥업소에서 만난 접객 여성과의 관계 이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2명의 사건입니다.

단순한 사실관계만 보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초기 대응과 입증 방향을 정교하게 설계하여 성범죄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입장을 바꾸면 처벌되는 건가요?”
“동의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강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처럼 성범죄 혐의로 고소된 이후 불송치 가능성을 고민하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유흥업소와 같이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관계는 객관적인 증거보다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했고, ‘왜 범죄로 볼 수 없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핵심이었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 두 명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평소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자연스럽게 유흥업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여러 접객 여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여성과 대화를 이어가던 중, 서로의 의사에 따라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유흥업소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사건 이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자리를 마무리했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보내며 다음 만남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돌연 입장을 바꿔 특수강간 혐의로 의뢰인들을 신고하게 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명백히 합의된 관계라고 인식했던 상황이었기에 충격이 컸고, 동시에 대응을 잘못할 경우 중대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히 법률 대응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히 성관계 사실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해당 관계가 강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 사건 당시 동일 공간에 다수의 접객 여성과 이용객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점

　· 객실 출입이 자유로운 구조로, 외부 도움 요청이나 이탈이 가능한 환경이었던 점

　· 피해자가 중간중간 자리를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는 등 상황 인지가 가능한 상태였던 점

　· 사건 이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고, 재차 만남을 약속하는 등 사후 행동이 이어진 점

또한, 상대방의 진술 역시 구체적인 시간이나 상황에 대한 기억이 일관되지 않았고, 당시 정황과 쉽게 부합하기 어려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상황을 강제적인 범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지만, 범죄 사건은 사실관계보다 어떤 기준으로 해석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이 사건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선제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핵심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술 구조 선제 파악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 진술을 확보하고, 시간 흐름 및 모순 여부를 정리
→ 초기 진술 프레임이 한쪽으로 고정되는 것을 방지

　· 조사 전 대응 설계
내방회의를 통해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사전 점검하고 진술 방향 정리
→ 불리한 진술이나 오해 가능성 사전 차단

　· 증거 선제 제출
사건 이후 연락, 현장 구조, 동석자 존재 등을 종합해 자료 제출
→ 강제성이 없다는 흐름을 수사 초기부터 형성

　· 변호인의견서 작성
성범죄 성립 요건에 맞춰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재구성
→ 단순 주장 수준이 아닌 ‘법적 판단 기준’으로 사건 정리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을 특수강간 혐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두 명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 어떻게 진술하느냐

　· 어떤 자료를 언제 제출하느냐

　·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설명하느냐

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흥업소와 같은 환경에서 발생한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되기 어려운 만큼,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이 사건의 결론을 사실상 결정짓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마트에서 가족과 함께 생필품을 절도한 후 적발되어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신속한 합의와 양형자료 정리를 통해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절도를 저질러 특수절도로 혐의가 커져 두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지만,
특수절도 적용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경위,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출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성실히 근무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오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수입이 줄어들었고, 다수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활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가족의 중증 질환으로 인한 치료비까지 발생하면서 지속적인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마트를 방문했다가 생필품 일부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오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과 함께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면서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행위 자체는 명확하지만, 처벌 여부와 수위는 사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특수절도는 2인 이상이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경우 적용되며, 일반 절도보다 법정형이 높아 처벌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에서도 범행의 경위, 피해 회복 여부, 피의자의 생활환경, 재범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생계형 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건 이후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볼 것인지, 선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이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의뢰인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여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해 마트 측과 접촉하여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태도를 설명하며 협의를 이어간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소득 감소 자료, 치료비 지출 내역, 가족 부양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를 반영하여 반성문, 진단서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사후 조치가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동일한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 역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불송치(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특수절도 사건과 같이 범행이 명확한 경우라도 사건 이후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수사기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히 반성 의사를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상황이나 생활환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료는 재범 가능성과 처벌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과음 후 택시에 탑승했다가 기사와의 마찰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하였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택시 기사를 폭행했는데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운전자 폭행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한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되는 구조인데요.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다툼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택시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이었고 당시 과음으로 인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의뢰인은 택시 기사와 운행 경로를 두고 이견이 발생하였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차량이 정차된 이후에도 기사를 밖으로 나오게 한 뒤 밀치는 등 다툼이 계속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무거운 처벌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한 폭행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운전자 폭행은 교통 안전과 직결되는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시비나 우발적 다툼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줄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처벌 필요성을 낮출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하느냐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초기부터 양형 중심 대응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반성문을 통해 진지한 반성 태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수사기관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마지막 적발 이후 오랜기간 성실히 살아온 점을 정상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의 탄원서를 통해 재범 방지 가능성과 사회적 유대 관계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조화하는 것이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운전자 폭행 사건은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단계에서 반성 태도, 수사 협조, 피해 회복 의지 등 양형 요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사건은 불리한 사실관계 속에서도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결국 형사사건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처벌 필요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스토킹 불송치(증거불충분)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합의를 위한 연락이었음을 입증해 스토킹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합의하려고 연락한 건데, 이게 스토킹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연락이 어떤 목적이었고 상대방에게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본 사건을 ‘연락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인 고의와 공포심 유발 여부가 인정되는지의 문제로 보고 대응했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본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쟁점은, 의뢰인의 연락이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는 목적과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사이였고, 근무 중 다툼으로 인해 상호 폭행 사건까지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작했고, 사과와 함께 합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연락 내용 역시 합의금 조율과 관계 정리를 위한 것이었고, 위협적이거나 감정적인 표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해당 연락을 문제 삼아 스토킹으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스토킹 불송치(증거불충분) 판단을 위해, 단순 연락이 아니라 그 ‘목적과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단순한 연락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합의를 위한 연락처럼 일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한 연락이 반복되었더라도, 그 내용이 위협적이지 않고 일정 시점 이후 중단되었다면 지속성·반복성 요건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 연락이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구조적으로 따져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스토킹 불송치(증거불충분)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연락의 목적과 내용, 전체 경위를 중심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연락이 폭행 사건 합의를 위한 것이었고, 사과 및 사건 정리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문자 내용과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연락 내용에 위협이나 위해를 가할 표현이 없었고,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연락이 일정 기간에 한정되어 있었고 이후 중단된 점, 피해자 역시 합의 관련 소통을 이어간 정황이 있다는 점을 제시해 실제 공포심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스토킹 판단은 관계와 경위, 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 기준을 적용해, 단순 연락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연락이 단순한 집착이나 위협이 아닌, 사건 합의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이 중요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연락 내용 자체가 공포심을 유발할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로 평가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전체 맥락과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스토킹 불송치(증거불충분) 여부는 단순히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그 연락이 어떤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를 위한 연락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입증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연락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법적으로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에 맞춰 분석했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같은 연락이라도 관계, 경위, 내용, 사후 정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핵심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해명보다,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기준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네이버 밴드 주식 리딩방 사기를 통해 투자금 3,600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의 사건입니다.

1심 승소 이후 항소심에서 패소했지만, 상고를 통해 판결을 뒤집어 파기환송을 이끌어냈습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했는데, 항소에서 패소했다면 끝난 건가요?
이런 경우에도 다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투자 사기 사건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특히 주식 리딩방 사기와 같이 계좌를 통해 금원이 이동하는 구조에서는 단순히 사기 피해 사실만으로 바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사소송 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며 전부 패소한 상황이었고, 이 상태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피해금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상고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 판결이 어떤 기준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히 짚고 왜 해당 판단이 유지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본 사건을 단순한 결과 뒤집기가 아니라,
주식 투자 사기 소송에서 항소심 판단 구조 자체를 바로잡는 문제로 보고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네이버 밴드 주식 리딩방을 통해 투자금을 송금한 뒤 사기 피해를 인지하고, 피해금 반환을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며 전부 패소하게 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한 차례 유리한 판단을 받았음에도 결과가 바뀐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 이상 대응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고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는지를 정확히 짚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은 ‘다툼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사실관계가 아니라 판단 기준을 어떻게 적용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상고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이 사건에서 저는 주식 투자 사기 사건이 아니라, 절차와 판단 기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판결의 전제가 흔들리는 요소였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이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다툼’으로 본 판단을 지적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런 경우 오히려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 번째로, 계좌를 제공한 법인의 책임 구조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실질적인 거래관계 없이 금원이 이동했다면 반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개별 사실이 아니라 판단 구조 자체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상고를 구성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고, 법리 적용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고 사건은 다시 심리 단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결과를 바꾼 것이 아니라,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자신의 주장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이 사건은 주식 투자 사기 사건에서도 항소심 결과가 끝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절차나 판단 기준에 문제가 있다면, 상고를 통해 결과를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