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후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까지 휘말리자 신속히 변호사를 찾아 사실관계 및 청구된 손해배상액의 과도함을 주장하여 60% 감액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학 기업을 운영하는 분으로 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알아보던 중 우연치 않게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얼마 가지 않아서 저작권자에게 발각되었고 이내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당시 합의를 원하였으나 전문가의 조력없이 홀로 대응하였기에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대로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았는데요.

저작권자 측에서는 자신들이 입은 민사상의 손해를 주장하며 약 1억 4천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소송까지 추가로 제기하였고 이내 의뢰인은 이번만큼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고 이내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였는데요. 이내 앞뒤관계를 살펴본 신 변호사는 상대 측이 청구한 1억 4천만원은 너무 과도한 금액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내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1) 원고 측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약 10개의 복제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전제로 청구한 것이나 이는 명확히 입증된 것이 아니며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 원고 측은 의뢰인 기업이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업무 전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
3) 의뢰인이 비록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은 맞으나 사용한 기간이 불과 2년도 되지 않는다는 점
4) 의뢰인의 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직원들에게 지적재산권 보호 교육 및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며 의뢰인에게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너무 과도함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해주며 손해배상금의 약 60%를 감액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남을 이어갔던 의뢰인. 이혼을 한 상태라고 주장한 원고의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청구받은 3000만원의 위자료 700만원으로 감액 성공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대학 동기였던 친구에게 해당 남성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의 대표라고 소개하며 의뢰인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는데요.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드렸고, 책임감 있게 업무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할 말이 있으니 저녁 식사를 하자는 말에 동행하였고 그 자리에게 의뢰인을 좋아한다며 고백을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정중하게 거절하였는데요. 이후에도 호감을 표시하며, 이혼을 완료하여 기혼 상태가 아님을 어필해왔다고 합니다. 계속된 애정 표현에 의뢰인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소장을 송달 받고 기혼자였음을 알게 되어 당혹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앱랜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겪고 있는 억울한 상황을 파악하였고 아래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1)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전혀 몰랐던 점
2) 원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속여 왔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3) 현재 업무 연락을 제외하고 개인적인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 점
4) 의뢰인은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해당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3,000만원의 청구금액을 700만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연히 연락을 주고받게 되어 내연관계를 형성하게 된 의뢰인. 원고 측의 주장을 과장되었음을 입증하며 청구된 위자료를 1,200만원 감액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원고 부부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1주일에 2-3회 방문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가게가 폐업하게 되면서 그 인연을 끊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후, 우연히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이 닿아 메세지를 주고받게 되었고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원고 부부가 다툰 후 갈 곳이 없어진 원고의 배우자가 집에서 재워줄 수 있냐고 간절히 부탁했기에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이 발각되어 상간녀소송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고 측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존재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였는데요. 원고 측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해당 사항을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의뢰인의 원고의 배우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는 점
2) 원고 부부의 가정불화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심각했다는 점
3) 의뢰인의 원고의 배우자와 친밀하게 지낸 시간은 한달 남짓이라는 점
4) 원고의 폭언으로 의뢰인 역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작성하며 청구된 3,000만원의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앞서 작성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200만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 원고 측 주장은 과장된 부분이 있는 점을 언급하며 1000만원 감액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회사에 입사하면서 의뢰인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류 없이 지내다 점차 가까워지게 되면서 식사를 두 차례 가지게 되었지만 남녀관계의 감정은 없었고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 부부는 경제적 문제로 관계가 악화되어 별거를 하게 되었고, 배우자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배우자에게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게 되었고, 서로 호감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여러 번 관계를 끝내고자 하였으나 원고와 이혼하겠다는 회유에 만남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원고에게 발각되어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지만 고액의 청구금액에 조언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원고 측의 주장에 과장된 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아래 사항을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해당 관계는 원고의 배우자의 거듭된 구애로 시작된 점
2) 여러 번 만남을 중단하려 했지만, 원고 배우자의 회유로 중단하지 못한 점
3) 의뢰인과의 만남 이전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러오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4)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작성하며 청구된 3,000만원의 금액은 고액이므로 감액되어야 할 바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은 청구금액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출근길 다른 차량과 부딪힐 것을 예상하여 핸들을 급하게 틀어 현장을 빠져나왔으나 이후 뺑소니로 신고되었고 신속히 변호사와 함께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이후 벌금형 판결으로 비교적 가볍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출근을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도중 한 차량이 급하게 끼어들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부딪힐 것이라고 직감한 의뢰인은 급하게 핸들을 틀어서 이를 피했는데요. 이후 조금의 거리를 이동한 후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에 부딪히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던 의뢰인은 괜한 시비에 휘말릴까 두려운 마음에 그냥 무시하고 현장을 떠났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의뢰인과 다른 차량 사이에 미세한 충돌이 있었고 이를 조치하지 않고 떠난 의뢰인을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뒤늦게 신고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곤란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아울러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최대로 종합하여 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당시 충돌이 아닌 핸들을 틀어서 차량이 흔들렸다고 생각하여 현장을 떠났을 뿐 의뢰인에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2) 사고 발생 후의 출근으로 인해 의뢰인은 충분히 정체가 드러나고 추적당할 수 있었음에도 현장을 떠나 정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도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3) 아울러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음주 및 무면허 상태도 아니었기에 도주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4) 당시 발생한 피해는 매우 경미하며 실제로도 두 차량 모두에 ‘생활기스’ 수준의 흔적만 남아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떠난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해주었고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며 비교적 가볍게 사안을 마무리해주었습니다.

술자리 뒤에 휴대폰을 분실한 것을 깨닫아 대리운전을 부르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적발 이후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밟고 재범 방지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어필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신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에 집에 가기 위해서 차량에 돌아왔습니다.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한 뒤에 대리운전을 호출하려고 휴대폰을 꺼냈는데요. 그러나 술에 취해 이미 어디선가 휴대폰을 잃어버린 상태였고 이내 대리운전을 호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직접 운전을 하여 집에 가던 도중 술기운으로 인해 다른 차량과 미세한 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요.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결국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게는 약 7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고 최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짐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신속하게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면담을 통하여 현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수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에는 휴대폰을 분실하여 대리운전을 호출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우발적인 운전을 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접촉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에겐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4) 사건 이후 의뢰인이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정신과에 다니고 있으며 차량을 매각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 및 노부모님의 생계에도 큰 위협이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에게 징역형 선고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및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들어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연말 송년회를 하며 지인들과 술자리를 즐겼습니다. 이후 집에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고 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도착한 대리기사가 차량을 찾는 것에 문제를 겪자 차량을 잘 보이는 곳으로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인근에서 음주 단속을 펼치고 있는 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이내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적발되었는데요. 심지어 10년 내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근 상습 음주운전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생겨났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빠르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부터 이번 적발까지 모든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몇가지의 양형 사유를 찾아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항상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기사가 차량을 찾지 못하자 본인이 기사가 있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 운전하였다는 점
2)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운행한 거리는 약 10M에 불과한 매우 짧은 거리라는 점
3) 의뢰인에겐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7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며 이후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다는 점
4) 사건 이후 의뢰인이 음주폐혜 예방 심리교육을 이수하였고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가족까지의 생계까지도 크게 위협받는다는 점
6)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려던 의도가 있던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무려 3번째 음주운전 적발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SNS에서 주식 정보를 보고 투자를 하였으나 이후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기임을 직감하고 변호사를 찾은 뒤에 신속히 구체적인 기망 및 피의자의 연락두절, 금원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신속한 가압류의 필요성을 주장한 뒤 빠르게 인용 결정을 받아 피해금을 회수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페이스북 광고에서 본 주식투자 게시물에 투자자문을 신청하였는데, 주식리딩을 목적으로 생성된 메신저에 초대되었습니다.

단체방에는 수십명의 사람들이 주식투자, 공모주투자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K증권사의 관계자도 자리해있었습니다.(하지만 추후 확인 결과 이들은 전문기관을 사칭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K증권의 이름을 달고 주식정보 등을 공유해주는 자가 실제로 K증권의 전문가라고 판단했고, 이들의 권유에 따라 투자금을 불입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수익이 발생하여 출금을 하려고 하자, 매니저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며 금원 지급을 거절하여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주식리딩사기임을 직감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형사법전문, 한국투자증권 출신)는 이 사건이 과거부터 성행했던 투자사기와 수법이 유사함을 확인하고, 즉각 채권보전을 위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1) 투자하면 수익을 반드시 얻을 수 있고, 수익금은 언제든 출금할 수 있다고 기망한 점 -> 실제로는 수익금 출금은 불가능했음
2) K증권사를 사칭했으며, 가짜 주식거래프로그램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
3) 금원 편취 이후 근거없는 소득세 부과 등을 이유로 출금을 거부한 점 -> 소득세, 증거금 납입 등을 요구하며 출금을 해주지 않음
4) 피해자는 현재 연락을 취할 수 없는 방법이 없으며, 금원 반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미 불입한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 채권가압류의 인용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박현식 변호사는 민사 본안소송을 통해 피해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유명인의 측근을 사칭하며 투자를 권유 받아 돈을 입금하였으나 빠르게 사기임을 알아채고 변호사와 함께하여 구체적인 기망 및 신속한 가압류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신속히 가압류를 인용 받아 피해금을 회수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주식정보방에 주식투자에 대한 글을 남긴 적이 있는데, 이를 계기로 주식리딩 네이버밴드 단체방에 초대되었습니다.

단체방에는 급등 주식 정보와 주식투자 기술에 관한 대화들이 오고 갔고 유명 코미디언이자 투자자인 '황 씨'의 매니저라는 자들이 투자 등을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자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의 매니저가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자 큰 의심없이 돈을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수익이 발생하여 출금을 하려고 하자, 매니저는 갖은 이유로 출금을 막고 오히려 추가불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투자사기임을 직감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형사법전문, 한국투자증권 출신)는 이 사건이 과거부터 성행했던 투자사기와 수법이 유사함을 확인하고, 즉각 채권보전을 위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1) 투자하면 수익을 반드시 얻을 수 있고, 수익금은 언제든 출금할 수 있다고 기망한 점 -> 실제로는 수익금 출금은 불가능했음
2) 유명인을 사칭하여 투자를 권유한 점 -> 유명 개그맨 황 씨 사칭
3) 금원 편취 이후 근거없는 소득세 부과 등을 이유로 출금을 거부한 점 -> 소득세, 증거금 납입 등을 요구하며 출금을 해주지 않음
4) 피해자는 현재 연락을 취할 수 없는 방법이 없으며, 금원 반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5) 이로 인해 생계조차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2억원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인용을 호소하였고, 사기 피해로 가압류에 필요한 담보조차 제공할 수 없음을 헤아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용을 호소하였는데요.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박현식 변호사는 민사 본안소송을 통해 피해금 전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7년동안 외도를 저질러 온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에 빠진 의뢰인.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온 점을 입증하며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 전액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11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며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다가 회사명으로 저장된 사람과의 대화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의 애정 섞인 대화를 확인하게 되었고 외도를 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해당 여성과의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이혼을 고민하기도 했으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죄하는 모습에 모든 문제를 덮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상간녀가 직접 의뢰인에게 연락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였고, 외도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여성을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엔랩에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하면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SNS에 업로드 한 사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아래 사항을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처음부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2) 피고는 의뢰인 배우자와 교제기간 중 아이를 임신하기도 했다는 점
3) 7년이 넘는 긴 기간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점
4) 피고는 의뢰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직접 전달하며 기만하고 있는 점
5) 피고는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6)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의뢰인의 고통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같은 건물에 사는 한 여성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번호를 주고받아 채팅도 자주 나누며 가까워졌는데요. 채팅으로 대화를 지속하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했고, 피해자가 동의하여 성적인 대화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목적지에 갈 일이 있어 의뢰인의 차를 타고 함께 이동 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채팅을 바탕으로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이며, 신체적 접촉 또한 허락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도 곧바로 하던 행동을 멈추고 사과를 한 뒤,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이후에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해왔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이를 두고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 했지만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채팅 내역을 분석하여 피해자 또한 성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동참하였다는 부분 등을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피의자는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고장을 받고 막연한 걱정이 들어 합의금을 지급할 뻔한 상황에서 신속한 법조인의 도움으로 법적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금 지급 필요성이 없음을 고지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정상영업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분으로 특정 표지를 사용하여 본인의 사업을 홍보하여 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업체로부터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경고장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펼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에 막연히 겁을 먹게 된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을 보내려고 하였으나 현 상황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받아보라는 주변인들의 조언을 듣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고 이내 해당 내용으로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였는데요. 이내 해당 사안이 상대 업체에서 주장하는 상표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빨리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구체적인 이미지, 예시 등을 첨부하였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이 어떠한 불법행위 및 피해를 끼친 적이 없음을 주장하며 상대 측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음을 답변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시에 의뢰인에게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을 알리며 안심을 시켜드렸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신속하게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