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던 의뢰인이 사업 종료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극히불량’ 평가를 받으며, 사업비 전액 환수와 2년 참여제한 처분을 통보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중간평가에서 ‘사업계속’ 판정을 받았고 실제 연구개발 성과도 존재했지만, 특별평가 이후 돌연 제재 대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구 수행 경과와 평가 과정의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대응한 결과, 환수 범위는 약 60% 감경되고 참여제한 기간 역시 절반 수준으로 단축되며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중간평가에서는 계속 수행 판정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실패 판정을 받을 수도 있나요?”
“규정에 없는 사유로도 환수처분이나 참여제한 처분이 가능한 건가요?”
R&D 환수처분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로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이 사건 역시 단순히 평가 결과만 보면 ‘사업 실패’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핵심은 “실제로 협약과 규정상 제재사유가 존재하는가”였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약 1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연구개발 과정에서는 기술이전과 성능 확보 등 여러 성과가 있었고, 중간평가에서도 수행 경과를 인정받아 ‘사업계속’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계획된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사업 마무리 단계까지 진행하였지만, 갑작스럽게 특별평가가 진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평가 과정에서는
• OEM 방식으로 제품을 제작한 점
• 일부 장비 설치 장소가 주관기관 외 장소였던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 공고문이나 협약서 어디에도 OEM 방식 제한이나 장비 설치 장소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고, 중간평가 및 현장점검 과정에서도 해당 부분에 대한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답변서와 이의신청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소명하였지만, 결국 피고 측은 ‘극히불량’ 판정을 내리며
• 사업비 전액 환수
• 2년 참여제한
처분을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히 수행한 연구개발사업이 규정에도 없는 사유로 과도한 제재를 받게 되었다고 판단하였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단순히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았다” 정도로 볼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 실제로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 사업 수행 과정이 ‘극히불량’이라고 평가할 정도였는지
• 사업비 전액 환수와 2년 참여제한이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특히 이 사건에서는 “규정상 금지되지 않은 방식”을 사후적으로 문제 삼아 강한 제재를 내렸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미 중간평가에서 사업계속 판정을 받았고, 연구개발 성과 자체도 일부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형식적 문제만으로 전액 환수까지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이 사건은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실제 사업 수행 정도와 제재의 비례성”을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협약 및 평가 기준 분석
→ 사업 공고문, 협약서, 평가기준 등을 전부 검토해
• OEM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 사업 수행 장소를 제한하는 조항 역시 존재하지 않는 점
을 정리했습니다.
즉, 규정상 근거가 없는 부분을 사후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중간평가 및 사업 수행 경과 정리
→ 의뢰인은 이미 중간평가에서 ‘사업계속’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연구노트, 기술자료, 최종보고서 등을 통해
• 실제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된 점
• 성과가 일부 현실적으로 구현된 점
• 과제가 정상적으로 마무리 단계까지 진행된 점
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이 “극히불량” 판단의 타당성을 흔드는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 비례원칙 위반 집중 주장
→ 저희는 설령 일부 보완 필요성이 존재하더라도,
• 사업비 전액 환수
• 2년 참여제한
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환수처분은 실제 문제 된 범위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사업 수행 전체를 실패로 간주해 전액 환수를 통보한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회사 규모와 경영상 상황, 실제 연구 수행 정도까지 함께 정리해 과도한 제재로 인해 발생할 손해 역시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공법상 당사자소송 구조 정리
→ 본 사건은 단순 행정처분 취소 문제가 아니라 협약 관계를 전제로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관련 판례와 법리를 토대로
• 참여제한 통보의 근거
• 환수 범위 산정 방식
• 권한 위임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대응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연구개발 수행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실제로 사업을 수행한 정도와 성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전액 환수와 장기간 참여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권고 결정을 통해
• 사업비 환수 범위 약 60% 감경
• 2년 참여제한 → 1년으로 단축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사업비 전액 환수와 장기간 참여제한으로 인해 회사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실제 사업 수행 내용과 평가 과정의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대응한 결과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이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R&D 환수처분 사건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평가 결과가 나빴느냐”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 협약상 근거가 존재하는지
• 사업 수행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 제재 수위가 비례원칙에 맞는지
이런 부분이 훨씬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연구개발사업은 수행 과정과 기술 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단순 평가 문구만으로 대응할 경우 실제 수행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 사업 수행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 평가 과정의 문제점을 어떻게 짚어내는지
• 환수 범위와 참여제한의 과도성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R&D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사건은 단순한 평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 수행 경과·협약 구조·비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영역이므로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