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과거 국가 폭력의 피해 생존자와 유족들을 대신하여 진실을 밝히는 기관입니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전후 시기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 상해, 실종 사건, 1993년까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사망, 실종 사건 등이 그 대상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게 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뒤 이를 상세히 입증하여 진실규명결정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한 뒤 조사 각하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무고하게 집단희생된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피해자의 유족입니다. 2020년말에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진실규명신청의 대상이 되자, 행정법 전문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에게 신청 절차 일체를 위임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관한 역사적 정보 검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사실청취와 증거수집, 종전 제1기 위원회의 국민보도연맹 인정 사례 분석 등을 거친 후, 의뢰인이 진실규명 대상자에 해당하는 내용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1950년대에 일어난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7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관련 증거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상황을 법리적으로 구체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신상민 변호사는 행정사건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맞게 법리적인 내용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의뢰인의 사건에 관하여 조사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최종적으로 진실규명결정을 받도록 조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로서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었는데, 관련 근거규정의 조건에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금 환수 등 제제조치를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게 처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문의해 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 변호사는 보조금에 관한 근거규정을 살펴본 뒤 의뢰인의 사정에 제재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금지규정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보였고, 이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정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 처분이 내려질 때의 절차, 처분을 받았을 때 취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A시가 추진하는 사업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조달청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참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사정으로 인해 경쟁사인 B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곧 계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해당 입찰과 관련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관련 조달청 규정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문제제기하는 사실관계를 청취하고 확인하였는데, 실제로 그 내용과 같이 B사가 관련 근거규정을 위반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발주처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심사 없이 B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의 경우, 입찰에서 후순위자로 된 자가 문제가 있는 입찰절차를 정지하고 위법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동종 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처분 신청의 방법, 내용, 진행 시 예상되는 결과 등에 관하여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부터 받은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입찰 발주사를 상대로 논리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고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직장 상사의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회사 내에서 평판 하락, 집단 따돌림 등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직장 상사는 회사 내에서 주요한 권력을 행사하던 임원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비방은 치명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의, 회식자리 등에서 들은 내용들을 기초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예비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직장 상사에 대해 고소를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자격으로 이 사건 불기소 기록 및 상대방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검찰에 요청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게 되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관 재직 당시 검찰청, 행정기관을 대리하여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전담하였으며, 이후 변호사로서 형사사건 의뢰인들이 상대방의 각종 허위진술 등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하여 의뢰인이 관련 기록 중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한 사건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의뢰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에 관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의뢰인은 개인정보를 삭제한 부분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A기업의 대표이사이고, A기업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 완료 후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기술료가 미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주무부처는 A기업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의뢰인에게 참여제한처분의 제재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 박현식 변호사는 제재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으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정한 뒤,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질 당시 의뢰인은 이미 A기업을 퇴사한 후였는데 법인등기부상 기재로 인해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 점에 관하여 행정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② 제재처분의 기술료 산정이 적법한지 관련 타법령을 해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③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으로 의뢰인이 입게 되는 과도한 피해에 대해서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은 행정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각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성실히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방 S시에 지역의 정책 관련 작성된 내부 공문서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S시는 서류 원본은 물론 그 목록까지도 전부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단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의 성격, S시의 비공개결정 사유 및 방식, 절차 등을 감안했을 때, 의사결정 과정이 이미 종료된 시점에서 서류와 목록 일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 정보공개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비공개결정이 정보공개법에 저촉되는 점, 의뢰인이 비공개결정 취소소송 등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상세한 자문서를 제공해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학교법인으로 내부적으로 교직원 보수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운영해왔는데, 해당 보수 규정을 개정하려 하는데 직원들에게 다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법에 저촉되지 않게 운영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질의한 보수 규정의 개정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판례와 법리에 의하였을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불이익한 변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관련 법리를 리서치한 후 법률검토의견을 담은 자문서를 제공해드렸습니다.

학교법인인 의뢰인은 소속 직원으로부터 약 10일 후에 퇴사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전달받았고, 학교 측에서는 한 달 후를 퇴사일로 하여 면직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자신이 통보한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후부터 결근을 하였는데,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근로관계의 종료 시점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근로관계의 종료시점에 관한 법률 규정 및 법리를 검토하여 우선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위와 같은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및 관련 법리에 의하였을 때 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게 되는지에 관해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S시에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허가를 받으려 했는데, 시청에서 일부 부동산을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걸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것인지 등 후속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셨습니다.

행정법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청취한 뒤 문제된 사안에서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식에 대해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기부채납은 건축허가와 같은 행정행위에 붙이는 부관의 일종인데,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목적상 및 내용상 한계를 가집니다. 특히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을 가져야 한다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관련 판례와 행정법상 법리를 분석하여 사안에 맞는 법적 검토의견을 도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립학교법인으로 퇴직한 교원으로부터 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못 받게 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요구가 적법한지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변호사는 교직원 보수규정의 개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 판례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리서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 사례의 경우 적법한 보수규정 개정에 해당하는지, 교원에게 미지급 임금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자문 내용에 따라 의뢰인을 제공하여 내용증명 회신서를 작성, 발송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행정기관·공공기관 자문 변호사로서 정책과 규제에 관한 검토 및 컨설팅 업무를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는 방송사업자에게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를 준수하라는 규제 조항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① 방송법상 가상광고 고지자막 규제사항에 대한 해석, ②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하여 수차례 위반이 문제된 경우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검토, ③ 과태료 부과의 양정의 적부 등에 대해 자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