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입니다. 그런데 시험날 당일부터 시험문제 중 다수가 특정 대학에서 모의고사로 출제된 것과 유사하다는 불공정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시험출제 문제와 기존 모의고사 문제 사이의 유사성, 기존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시험에 출제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방안으로서 ① 시험절차의 중단과 합격자 발표의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소송을 통한 방안, ② 불공정한 시험문제 출제로 인해 불합격에 처한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방안, ③ 문제된 불공정한 출제가 진행된 경위를 밝히기 위한 업무방해 등의 형사고발 방안 등에 대해 자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추진 중인 국책사업과 관련한 협약서 및 법률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추진 중인 국책사업에 대한 계획서 및 협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협약서 초안의 문구 및 법률 체계상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여 수정안을 제시하고, 협약 내용에 대한 법률 근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국책사업 협약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법률이슈를 분석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에 합격을 했는데, 경쟁자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당초의 합격이 번복되어 승진임용이 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행정법 전문 변호사에게 구제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견을 청취해 보니, 경쟁자의 이의신청 내용이 사실에 반하는 부분이 있고, 이를 인정한 이의심사위원회의 판단에 절차상 및 내용상 하자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경우 불이익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는바,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 심사청구서 작성 및 진행에 있어 주의사항을 숙지시켜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립학교A의 징계담당부서에서 근무하는 분입니다. A학교에서 임용한 교수B가 임용 전에 성추행의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이 사후에 발견되었고, 이에 A학교에서는 위 사정을 근거로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먼저 A학교의 교원징계에 관한 내규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교원징계 규칙 등이 적용되는바, 해당 법령에 대한 판례의 법리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① 임용 전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 ② 징계절차 진행 시 절차준수에 관해 주의할 사항, ③ 징계에 따라 예상되는 후속 분쟁 상황 등에 대해 상세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한국표준협회, 국가기술표준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주한 산업표준화법 상 단체표준 관련 분쟁조정 심의 가이드 개발 연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현행 산업표준화법령은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가 공공의 안정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 용어,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인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단체표준이 절차에 따라 등록되면 해당 법령에 따라 그 단체는 해당 분야의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다수 발생하는데, 이에 따라 예고된 단체표준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한국표준협회는 산업표준화법 상 단체표준 관련 분쟁조정 심의가이드 개발 용역을 발주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해당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를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이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주로 문제되는 분쟁 유형을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쟁점으로 단체표준의 요건으로서 이해관계인의 합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체적 해석,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3가지로 보고 이를 중점으로 가이드 제작에 나섰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연구결과로 단체표준 분쟁조정에 관한 근거법령의 해석기준을 도출하고, 유형별 심의기준, 절차 등 분쟁조정 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무가이드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연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자동차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사업장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일의 자동차관리사업 사업정치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30일 사업정지처분은 심각한 금전적 손실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해당 사업정지처분에 동의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인증 행정법 전문)는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처분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는 관할 지자체가 의뢰인 사업의 분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의뢰인이 억울한 처분을 받게 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업 특성과 그동안 진행해 온 업무 내역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의뢰인 사업은 명백한 제조업에 해당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정지처분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30일간의 사업정지처분은 의뢰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본안판결 선고 이후 30일까지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판결선고일 후 30일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며, 사건은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성과 발빠른 대처로 인해 우리 의뢰인은 본안 사건의 판결선고까지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며 금전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망인의 가족으로 망인은 공무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의 과중함,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망인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순직공무원으로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순직심사 절차에서 재해보상심의회 결정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문을 담당하여 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경위를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제반 사실관계 및 증거, 망인과 함께 일했던 유관자들의 진술, 관련 판례의 법리 등을 파악하여 망인이 수행했던 업무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와 사망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망인의 업무의 범위와 스트레스 발생 경과, 업무수행 외 심리적 부담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검토의견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상민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서를 재해보상심의회에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순직 심사 절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사과정입니다. 재해보상심의회가 순직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상민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안은 공무원 순직 인정사건이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행정처분 단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다는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월남파병 참전군인입니다.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군생활 중 참혹한 현장을 많이 목격하였고 그때 받은 충격으로 제대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어 왔습니다. 하지만 위 정신적 장애를 원인으로 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보훈청은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며 등록해주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군제대 후 살아온 내역을 청취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처분서의 주된 요지는, 의뢰인이 제대 후 수십 년 후에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군생활과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명시적으로 반은 점, 제대 후 살아오면서 정신적 트라우마를 지속적으로 겪어왔다는 점, 다른 요인이 개입할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직생활 중 얻은 지병으로 사망한 사람(망인)의 배우자입니다. 망인의 사망 이후 의뢰인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하였지만, 인사혁신처는 ‘사망과 공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공무상재해보상심의회의 판단을 근거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순직족급여 불승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행정법 전문 변호사)와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인사혁신처의 처분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처분서는 망인이 알코올 의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거나 기저질환이 있어서 사망에 영향을 미쳤기에 업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그 밖에 근로기록과 병원처방기록 등 자료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에 기저질환이나 알코올 중독 문제보다는 공무의 강도와 그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더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 명의의 상세한 법률검토의견서가 작성, 제공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활용하여 이의신청 등 구체방안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중 휴가 처리 및 업무 근태를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중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구제방안에 대해 문의해 왔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계고, 경고 등)이나 부작위(복직 청구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청취한 후, 공무원 징계에 관한 유사 징계처분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이 해임처분을 받을 만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아니라는 점을 파악한 뒤,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양정을 다투기 위한 정황과 자료의 수집 절차, 그 밖에 소청심사청구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 등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이 정보에 관한 공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자문에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해당 기업의 영업상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인지를 쟁점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제7호 정보의 해당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제공해드린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원활하게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군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무릎 부위에 부상을 입고 제대하였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훈청은 공무와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신체등급이 법적 요건 미달이라는 이유로 공상군경 비해당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제소기간 등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처분사유를 분석한 후 국가유공자 요건 여부, 신체등급 미달 판정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해 실무에 입각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