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1단계, 2단계로 연계하여 수행하는 국책과제의 주관기관 책임자이고, 위 과제에는 공동연구기관이 같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연구기관 측의 귀책으로 과제의 목표 달성 미달이 예상되고 과제와 무관한 연구비 지출도 의심되는 상황에 닥치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해 왔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

자문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문제되는 제재처분의 내용과 요건, 가장 많이 문제되는 유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아가 (1) 과제가 실패로 판정되었을 때 연구비 환수시 주관기관과 공동기관의 책임 비중, (2) 연구계획서 상의 내용과 직접 관계 없는 연구 재료비 구매 시 문제되는지 여부, (3) 연구관리 규정의 개정에 따라 기존 협약에 소급적용되는지 여부, (4) 2단계에서 불성실 실패 판정 시 연구비 환수의 범위 등 여러 문의사항에 대해 상세한 검토의견서를 작성, 제공해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S기관의 의뢰를 받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사기업의 영업상 정보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행정법 전문변호사)는 사안이 위 제2호 및 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로 해석되는지에 관해 관련판례, 논문, 입법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무에 도움이 되게끔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의뢰인께 전달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였다가 관할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은 업체를 대리하여 항소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는, 처분청이 제시하는 여러 처분사유가 산지관리법 해석과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준비서면을 수회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환경행정소송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판례가 제시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기준, 즉 비례 원칙, 평등 원칙,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의 존재 등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변론진행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환경오염 방지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경쟁사업자가 우리 의뢰인 기업의 기술과 제품에 대해 근거없는 비방광고 등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였습니다.

의뢰인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신상민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해당 경쟁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공거래위원회 유사 의결, 판례 등을 검토하여 경쟁사업자의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의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는 거짓광고, 객관적 근거없는 비방광고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의뢰인 기업의 기술과 국내외 특허 동향 등을 분석하여 경쟁사업자가 해당 기술을 비방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에 기한 것이 아닌 단순 비방에 해당한다는 점을 신고서에 함께 담았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신고취지와 이유 등을 담은 20페이지가 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경쟁사업자를 상대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받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관할청으로부터 산업단지 입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개선명령(사업장 이전)을 받은 후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사전통지서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침익적 처분을 내릴 때에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상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생각하시겠지만, 그 이전 단계인 사전통지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견제출서를 잘 작성한다면, 사건이 조기에 좋은 방향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처분청이 사업정지처분을 내리고자 하는 처분이유를 파악한 뒤, 산업단지 입주의 근거법률인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관련 법리를 연구하고, 의뢰인의 경우 입주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 여러 통계자료와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소송의 소장에 준하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부터 제공받은 의견제출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 사건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던 중 감사권한이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받았습니다. 단속결과 제품의 성분에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았고 김동우 변호사에게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해당 제품의 성분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쇼핑몰 페이지 상 수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제품 겉면 표시를 통해 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업데이트 과정에서 표시내용 일부가 누락된 점, 평소 표시준수를 위한 매뉴얼을 두고 이를 성실히 지켜온 점을 들어 법위반에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사종결 처분이 내려졌고, 우리 의뢰인은 법위반에 대한 부담없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방 C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다가 자신 소유 토지가 관할시로부터 학교용지로 용도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지가 학교용지 용도로 지정된 경우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관련 법령과 행정소송의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개발사업계획 시 학교용지로 지정되었다가 장기 미사용되는 경우 용도 해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는바, 이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구체적인 법적 구제방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결정의 변경신청권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알고 있어야 하는바,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행정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물품 제조회사로 물류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물품 운송업무를 위탁하고 있었고, 물류회사는 개별 차량을 운행하는 지입차주에게 운송을 재위탁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품 배송 중 지입차주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유족들은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해당 소송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측 보조참가인인 우리 의뢰인을 대리하여 망인인 지입차주는 개인사업자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해온 점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유족의 청구가 기각되고 해당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의뢰인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덜어드리는 결과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준정부기관의 의뢰를 받아 현행법상 미비한 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새로운 입법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제공하였습니다.

입법개정안 또는 제정안이 필요한 분야는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지침(안)」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입법컨설팅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목적, 정의, 적용범위, 선도기업 선정 절차, 선정서 발급 등, 사후 관리, 부칙 등 전 조항의 문구를 마련하고 상위법과 체계를 맞추는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광업법상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에 따른 구제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방에 존속기간 10년의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광업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존속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못하고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였다가 광업등록사무소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자문 포인트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청취한 뒤 ① 제소기간 준수 여부, ② 광업법상 존속기간 연장허가 조항의 효력 범위, ③ 부득이한 사유와 행정청의 귀책사유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소송수행에 준하는 법리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전에 법적인 정보를 가지고 후속 대응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