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낙찰받아 사용수익허가권을 가진 자인데, 해당 공유재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위탁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i)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및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관련 제 규정을 분석한 뒤, (ii) 사용수익허가의 경우 다른 자에게 전대 또는 사용수익권을 넘길 수 있는지 여부, (iii) 관리위탁으로 볼 경우 위탁료 관련 법률관계와 전대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활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연구개발지원 사업의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Compliance 체크 및 정산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의뢰사에 대한 참여제한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준 정부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사업 지원비를 받는 S사(의뢰사)에 대하여 사업비 적법 지출 등에 대한 재정산 요청을 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사업비의 적정 지출 여부에 대하여 사전 compliance 체크를 하고, ▲정산 절차 진행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였으며, ▲정산 절차에 실제 참여하여, ▲재단 담당자에 대한 비용 지출 소명을 통해 정산 과정에서 환수되는 금액을 최초화 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S사에 대하여 참여제한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성공적으로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방 A시에서 소매점 등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이 완료되었는데, 관할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며,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문 요청에 따라 (i) 의뢰인의 개발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ii) 개발이익이 존재하는지, (iii) 종전의 관할청의 입장(개발부담금 부담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 표명)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개발부담금 납부고지가 적법한지 등에 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인 A기관은 특정 사업 진행에 관하여 B업체를 운영자로 선정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경쟁업체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B업체에 대한 선정처분이 취소되는 재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기속력’을 갖는 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의 신상민 변호사는 위 사안과 같이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처분청에 부과되는 기속력의 내용과 범위가 어떠한지,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는 경우라면 기속력에 저촉되는 것인지 등에 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형태의 주유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이때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석유사업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당 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석유사업법의 각 조항을 해석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의 법리 검토를 통해 적법성 여부를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있는지 여부의 검토를 본 법무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와 과거 판례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질의에 답했으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을 경우 특정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데, 의뢰인은 해당 사무의 위탁이 위법한지를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관련 법령에 근거 위탁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자문서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제품안전기본법 적용 여부에 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은 제조, 설계, 표시 등의 제품결합으로 소비자의 신체, 재산에 위해를 입혔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리콜권고 또는 명령을 하고, 위해정도에 따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제품 안전사고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A제품이 제품안전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인지 여부와, 만약 적용을 받는다면 어떠한 규제와 제재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제품안전기본법을 비롯해 관련 고시 등을 참조하여 자문서를 작성,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신청인)은 반도체 관련 A기업에서 대표이사이자 연구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자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반도체 관련 개발 연구과제에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A기업을 퇴사하였고 이에 따라 대표이사직 역시 사임하여 A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퇴사 이후에 A기업은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해야 하는데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의뢰인은 전혀 알지 못했으나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으로 부터 기술료 미납에 의한 2년간 국가연구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참여제한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 의뢰인은 퇴사 후 A기업의 대표이사 등기 변경의 책임이 없다는 점, (2) A기업이 기술료를 미납한 것은 의뢰인이 퇴사이후라는 점 등 피신청인의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정부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하거나 산업체와 산학협력을 진행하는 일이 잦은데 만약 이 사건의 처분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경력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위험에 처해있는 바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것이 명백하니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신청인)은 반도체 관련 A기업에서 대표이사이자 연구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자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반도체 관련 개발 연구과제에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A기업을 퇴사하였고 이에 따라 대표이사직 역시 사임하여 A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퇴사 이후에 A기업은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해야 하는데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의뢰인은 전혀 알지 못했으나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으로 부터 기술료 미납에 의한 2년간 국가연구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참여제한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 의뢰인은 퇴사 후 A기업의 대표이사 등기 변경의 책임이 없다는 점, (2) A기업이 기술료를 미납한 것은 의뢰인이 퇴사이후라는 점 등 피신청인의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정부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하거나 산업체와 산학협력을 진행하는 일이 잦은데 만약 이 사건의 처분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경력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위험에 처해있는 바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것이 명백하니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지자체 기술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참여기관의 불성실 수행이 주된 이유가 되어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은 업체의 문의를 받아, 해당 제재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변호사로서 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관련 송무를 다수 수행하고 있는 신상민 변호사는, (i) 지자체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처분 통지에 대한 제소방법(항고소송 또는 당사자소송 여부), (ii) 해당 사업과제의 협약서 중 위반의 소지가 있는 조항의 분석, (iii)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있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역할 및 그에 따른 책임 소재, (iv) 소송 제기 시 승소 가능성 등 의뢰인이 요청하는 다양한 질의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측의 자문 요청에 따라 (1)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대응방안, (2) 해고예고수당, 미사용연차휴가수당, 근로자의 날 가산수당 등 체불 신고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회사에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노위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과 함께 변론을 해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 부당해고인지 여부가 판정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사측에게 (i)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의 대략적인 진행 방향 및 전략, (ii) 대상 근로자의 퇴사 경위를 검토했을 때 부당해고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iii) 지노위 절차에서 어떠한 증거와 논리를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지, (iii) 임금 체불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및 책임 면제 방법 등에 관한 사안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