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오래 전부터 의뢰인들은 도로 지상에서 포장마차 등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중 A시의 노점정비 계획에 따라 천막형태의 포장마차를 모두 철거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해당 시설물 내에서만 가게를 운영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해온 의뢰인들은 삶의 터전과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A시의 지시를 따랐는데 갑자기 몇 년 동안 운영해 온 컨테이너를 철거하라는 취지의 1차 원상회복명령처분을 받았고 이후 동일한 취지의 2차 원상회복명령과 함께 대집행 계고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이러한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집행정지는 당해 행정처분 등에 불복하여 원고를 위해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케 함으로써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마치 당해 처분 등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에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A시의 원상회복명령 및 계고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강조하면서 집행정지를 해야 하는 요건과 사유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A시와의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진행중이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 후 일정기간까지의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을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들은 바로 노점이 철거되어 생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경찰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있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자의 유족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예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우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 중 어느 유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상이를 입은 이후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인과관계 유무, △관련 판례와 국가보훈처의 등록 실무상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실시 결정에 따라 사유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권리구제 방안 등에 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일부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시효가 해제(일몰)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부지는 해제가 되지 않아 도시계획 결정에 의해 사유지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도시계획실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방법, 해당 토지의 경우 도시공원으로 재지정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수용이 되었을 경우 보상금청구 방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은 산업단지를 개발 및 관리하고, 산업단지 소재를 관할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가 내린 처분이 위법 하다며 피고가 내린 각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각 처분(=총 5개의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산업단지는 공업용으로 개발되어 산업시설이 들어서는 일정한 지역을 말하며, 산업단지 내에서는 각종 공업시설의 이용계획·임대·매도 행위에 관하여 계획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됩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이 사건 각 처분 전후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의 목적 및 산업단지 입주절차, 산업집적법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행정청이 원고에게 내린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각 처분의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모두 기각 및 각하(제소기간 도과, 처분성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논리적으로 변론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면을 여러 차례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전부 기각 및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의 적법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B행정기관과 시설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B행정기관에 일정금액의 위탁계약금(사용료)을 납부하였는데, 이때 납부금액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요율로 산정되었습니다.

본건 계약이 종료될 무렵 A사는 지금까지 납부한 사용료가 적법하게 산정된 것인지에 의문을 표하며 본 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조세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유재산법 상 위탁료와 사용료에 관한 전반적인 법리 검토 후, B행정기관이 책정한 사용료 부과요율이 적법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요건, 방식,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재산을 민간이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법률관계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행정·조세팀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와의 관계, △관리위탁이 가능한 경우와 요건, △관리위탁 시 위탁료나 사용료 정산 방식, △관리위탁 시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등에 관하여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A대학교는 졸업요건을 갖추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해 부정하게 학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학위취소 처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대학교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위 학위취소 절차가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학위취소의 대상자에 관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파악한 뒤 △대학교 내규에 따른 학위취소 처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학위취소 시 행정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만일 학위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고등교육법상 시정명령) 등에 관하여 행정청의 해석례 및 판례 등을 상세히 검토한 후 법률 의견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소방공무원인 망인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ㆍ조세그룹의 신상민 변호사는, 망인의 유족을 대리하여 국가보훈처의 순직군경 등록 심사에 앞서,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제출할 망인을 순직군경으로 등록 및 예우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검토의견서에는 △의뢰인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소방훈련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훈련에 관한 것이라는 점, △훈련의 강도와 망인의 사망과 단시간 밖에 소요되지 않은 점,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여러 의사들의 소견서의 해석, △인사혁신처에 의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망인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9조에 따라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에 대한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을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ㆍ조세그룹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에 관한 소송 및 자문에 관한 다수의 수행사례를 보유하면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인 의뢰인(신청인)은 통신망 기술에 관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업체로 선정되었고, 해당 과제의 범위에 맞춰 연구소를 두면서 1년 동안 성실히 연구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피신청인)는 1년 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원고가 대부분의 기술개발을 외주로 해결하였다는 이유로 ‘불성실 수행’ 및 ‘극히 불량’ 사유를 들며 3년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피고의 처분서를 분석한 뒤 처분의 근거와 사유가 무엇인지, 그 처분 경위가 어떠한지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 처분사유는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였는데, 이 처분이 성립하여면 ‘불성실 수행’과 ‘극히 불량’의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처분서에서 위 결과에 대한 자세한 경위나 이유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원고는 과제의 기획, 선정, 수행, 테스트 등의 업무를 직접 하였다는 점, 피고가 평가 과정에서 수행 결과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i) 원고는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였고 과제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며, (ii) 원고가 이 사건 과제의 기술개발을 통해 이룩한 수많은 성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에게 사업참여를 일절 막는 결과는 매우 부당하다는 내용의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심문기일에서 충분히 변론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한 3년의 참여제한처분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 전에 참여제한의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사업에 참가신청조차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C사회복지재단이 전문적ㆍ기술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어떠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의 내용과 상대방을 분석한 뒤, 1) 해당 계약에 정보오류 수정요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점, 2) 지방계약법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또는 수의계약 체결 관련 규정이 문제되는 점, 3) 위 근거 규정의 내용과 범위의 해석 등을 검토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여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방안과 논리에 관한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C사회복지재단이 전문적ㆍ기술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어떠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의 내용과 상대방을 분석한 뒤, 1) 해당 계약에 정보오류 수정요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점, 2) 지방계약법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또는 수의계약 체결 관련 규정이 문제되는 점, 3) 위 근거 규정의 내용과 범위의 해석 등을 검토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여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방안과 논리에 관한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신설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S시를 상대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S시는 개발제한구역법 및 하위 법령, S시 조례 등을 근거로 개발제한구역의 보호 및 주유소 설치 이격거리 제한 등을 이유로 원고의 허가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S시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함은 물론, S시가 1심 소송에서 새롭게 주장한 "주유소 설치 이격거리 제한 미달"이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임을 주장하며 개발행위 허가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 S시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건 행정소송의 2심에서 새롭게 S시를 대리게 된 김동우 변호사는 1심 소송 서류를 면밀히 분석한 후, 기존 판례 등에 따르더라도 S시가 거부 처분 사유로 제시하였던 "주유소 설치 이격거리 제한 미달"이 새로운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S시의 처분이 관련 법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S시의 행정처분이 적법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 판결을 전부 뒤집는 것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는데, 이는 김동우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와 면밀한 판례 분석을 기초로 한 승소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