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공무원 인사 관련 업무로 형사 고발과 징계를 동시에 받은 의뢰인. 전 절차에 조력하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강등 처분까지 항소심에서 취소시킨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직무 중 수행한 한 업무로 인하여 인사 비리에 연루되었습니다.
문제의 사안은 조직 내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진행된 인사 조치였고, 정당한 업무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사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해당 인사 조치가 부당한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졌고, 결국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조사에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경력에도 중대한 타격을 입을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 사건을 맡아 수사 단계부터 전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에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었음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소명한 결과, 결국 혐의 전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위 사건 자세히 보기]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적으로는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동일 사안으로 인해 소속 기관으로부터 ‘강등’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강등되면 보직에서 해제되거나 재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승진과 인사 평가에서도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공직 내에서의 신뢰 회복 역시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징계의 낙인은 무혐의 처분보다 훨씬 오래 남을 수 있는 것이기에, 이와 같은 부당한 조치를 바로잡아야만 했는데요.
의뢰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에이앤랩은 강등처분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항소심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1심 재판에서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충분히 다투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항소심은 단순한 반복이 아닌,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법적 논점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었기에, 이전보다 한층 더 정교하게 대응 전략을 재정비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특정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직무 판단에 기초한 조직 운영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징계 사유로 지적된 행위와 실제 발생한 결과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공직 사례를 비교 검토해 의뢰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서 실제로 징계 처분이 내려진 전례가 없었음을 판례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처분이 객관성과 형평성을 모두 결여한 조치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신 변호사는 항소이유서에서 다음과 같은 법리 구조를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1) 해당 인사 행위는 조직 운영상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구체적 협의와 승인 절차를 거친 것인 점
2) 징계의 요건이 되기 위한 ‘고의적 남용’ 혹은 ‘이익 도모 목적’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3)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결과를 두고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행정권의 남용인 점
4) 징계 사유와 징계 처분 사이에 정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해당 조치는 명백히 위법한 점
서울고등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직무수행에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에 공감하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책임에 이어 징계처분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고,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전략으로 불이익을 막은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