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개인적인 사정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된 뒤, 이로 인해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즉시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타당한 주장을 펼쳐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무사히 공무원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최근 개인적인 인간관계 문제로 인하여 형사 사건에 휘말렸는데요. 이에 재직 중이었던 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비위행위 사실을 근거로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였고 이내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즉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 측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보인다며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이 이상 홀로 대응한다면 그대로 정직 처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위기에 봉착하였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고자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게 된 상세한 경위와 징계위원회 측에서 의뢰인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게 된 경위를 꼼꼼하게 따져보았는데요.

이내 해당 처분이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함을 확인한 신상민 변호사는 즉시 소장을 작성하며 다음과 같이 해당 처분이 부당함을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비록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반복성, 지속성이 없이 단발성에 그친 행위였으며, 이는 징계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되어 ‘견책’ 혹은 ‘감봉’이 적절한 수준이라는 점
2) 현 시점에는 의뢰인이 해당 문제를 해결한 상태이며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화해 및 합의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3) 아울러 의뢰인에게 징계가 내려져 얻는 공익에 비하여 입게 되는 침해 수준이 훨씬 막대하며 이는 상당성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다짐 및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피해자 측에서도 의뢰인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는 점
6) 의뢰인은 평소 사회단체에 지속적인 기부를 하는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
7) 해당 형사 사건은 공무와 무관하며 공무 수행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소장 속에 담아내며 의뢰인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위법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해당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타당한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계를 피하며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 중 사망한 공무원의 가족에게 주는 사망조위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해 부지급결정을 받게 되자 빠르게 행정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해당 처분이 법적으로 위법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사망조위금 부지급결정 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업무로 인해 사망한 공무원의 모친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의 사망조위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라 직계존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망인의 부친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할 것을 밝히며 의뢰인에게는 사망조위금 부지급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망인의 부친은 이미 어린시절 이혼하여 생전에 교류를 하지 않는 사이였기에 이러한 결정을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이러한 결정을 취소하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기를 원했고 이내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상주하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 등록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망인의 가족관계 및 관련 유사 판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에 사망조위금 부지급결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먼저 신상민 변호사는 부친은 망인의 상속과 관련해서 상속포기를 완료한 상태인 등 망인과 큰 연관성이 없는 사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은 전통 유교 사상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실제로는 사안에 따라 적용하기 까다롭기에 최연장자 보상금 수급은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 바 해당 결정은 위헌, 부당한 처분”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재심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안을 담당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사망조위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복잡한 행정소송 절차까지 가지 않으며 재심사 단계에서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처분 절차가 진행되어 처분의 사전통지까지 받은 상황 이후 변호사와 함께 정식 처분을 앞두고 과제를 성실히 수행했고 제재처분이 위법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재검토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였는데요. 당시 해당 과제 진행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사업비로써 지원받아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점검 이루어지는 시기에 ‘극히 불량’ 판정을 받게 되었고 참여제한 처분 및 연구비 환수라는 결과를 사전통지 받았습니다.

이에 과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던 의뢰인은 해당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느꼈고 반박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절차를 통해 반박을 진행해야 하는지조차 막막하였고 그때 행정법 전문 로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존재를 알고 도움을 청해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정식 처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빠른 대응의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이에 논리적인 재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처분이 부당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재검토요청서 속에는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상세한 내용과 함께 참여제한 처분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히 크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내려진 처분이 위법적 및 부당하기에 취소 또는 축소되어야 마땅함을 논리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빠르게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다시 한번 내려진 처분에 대해 재검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기관과 장비 납품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비용이 상승되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세한 상황을 피력하여 2주만에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전자 사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최근 한 국가기관에 장비 납품 및 설치에 관한 용역계약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첫 견적서를 전달한 이후로 납품 및 설치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이 기간동안 원자재,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견적 금액을 상향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요.

그러나 국가기관 측에서는 수정된 견적 금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이에 의뢰인은 손해를 감수하며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는 없었기에 작업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국가기관 측에서는 계약미이행이라며 의뢰인에게 불이익을 줄 것을 암시하였고 이윽고 얼마 가지 않아서 참여제한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처분으로 앞으로의 입찰에 있어 참가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업 자체를 정리해야 할 수도 있었기에 의뢰인은 해당 처분을 막아내야만 했고 이에 행정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게 된 경위부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상세한 이유까지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나름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확인하였고 신속히 집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을 펼쳤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서 내에는 의뢰인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서까지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점과 참여제한 처분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의뢰인이 보는 피해가 더 크다는 사실, 비용 상승 등의 외부적 요인을 온전히 의뢰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들며 해당 처분 사유가 부존재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에 타당성을 인정해주었고 2주만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학술연구를 진행하며 연구 실책이 잦은 팀원을 교체하였으나 앙심을 품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여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상황에서 변호사와 함께해 신속한 의견서 제출으로 매우 가벼운 수준의 징계로 감경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과학 분야에서 학술연구를 하는 교원으로 최근 한 연구사업의 책임자가 되어 전담 팀을 이끌어왔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팀원 중 한 명이 계속적으로 실책을 일으키고 다른 팀원들과 불화도 일으키자 이에 의뢰인은 연구 역량 부족 및 사업 추진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연구원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킨 해당 팀원은 연구원 교체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연구 진행을 방해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이 자신에게 공개적으로 모욕, 망신을 주었다며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었기에 대응하지 않고 있었으나 교내 인권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징계에 대한 위협을 느꼈고 신속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신고인과의 관계, 신고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으킨 문제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는데요. 이후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1) 연구원 교체는 과제 수행을 위해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은 신고인에게 공개적으로 어떠한 모욕이나 망신을 주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
3) 이전에 해당 인사조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점
4) 평소 의뢰인은 청렴한 교원사회를 위해 애써왔다는 점
5) 만약 중징계가 의결될 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의뢰인의 사익이 더 크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적법한 직장내 조치를 취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대부분 중징계 요구된 경우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 사건의 교내 징계위원회 측에서 내려준 결정을 달랐는데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서면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중징계가 아닌 매우 가벼운 수준의 징계(감봉)를 내려주었고 신속하게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며 행정처리사항 미비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신속하게 행정법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신속한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미용 분야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며 어느정도 규모가 커지자 환경 개선을 위해 업무 공간을 이전하려고 다른 지역에 소재지 변경을 하였는데요. 이후 소재지 변경 신청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 과정에 필요한 서류 내 몇몇 사항이 미비된 상태였고 이를 보완하지 못한 상태로 제출되었는데요. 이후 결국 변경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장에서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져 영업정지 처분 통보를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당장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면 생계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였고 처분 예정일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사안이 급박했던 만큼 신속하게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빠르게 집행정지 절차를 밟고자 하였습니다. 이내 3일만에 필요한 소장 및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전략으로 일단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다음 심문기일에 참석하여 해당 처분이 내려질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손해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이 타당함을 인정하며 무려 법원 접수 20일만에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영업이 정지되는 긴급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흠모하던 직장동료에게 성범죄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해고 처분을 받은 의뢰인과 상담하여 사실관계 청취 후 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 법리 개진하는 재심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명 대기업에 재직 중인 사원으로 평소 업무 뿐 아니라 좋은 직장동료 관계 구축에도 힘쓰는 분이셨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사내에 다른 이성 사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업무를 진행하며 구애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후 어느정도 친밀한 관계가 구축되자 때때로 마음을 표현하며 가벼운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이성 사원은 이를 불쾌하게 여겼으며 심지어 나아가 강제추행이라며 사내 징계위원회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단순 구애를 하였던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결국 사내징계위원회에서는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의뢰인은 이러한 해프닝으로 직장까지 잃게 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하였고 법적으로 올바른 대응을 펼치기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대응방법에 대해 상담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신고인과 있었던 해프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결과 해고 처분은 과도한 징계임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신고인에 대해 구애를 한 것은 맞지만 이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거나 동의 없이 진행한 행동은 없었다는 점
2) 당시 대화 내역 및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하관계로 인한 원치 않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 신고인의 진술 내용이 번복되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가 존재하는 점

등을 제시하며 이러한 해프닝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해고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 및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남용, 일탈한 잘못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서면을 마치며 의뢰인에게 내려진 처분을 취소하고 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감경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재심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상급자 지시 따르지 않은 복종의무 위반, 계약업체와 부당한 관계 유지하여 청렴의무 위반, 학교기밀을 무단 유출하여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어떠한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으며 이미 과거에 징계 처리가 완료된 건이라는 점을 피력하여 비교적 가벼운 정직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해외에 있는 한 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분으로 교내에 납품되는 물건 업체를 사익을 추구하여 독단적으로 계약하였다는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이에 사실이 아니었으며 과거 관련된 건으로 이미 징계를 받아 끝난 문제였기에 별다른 대응을 펼치지 않았으나 이는 징계위원회까지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에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직장을 잃는 등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피어났고 이에 행정법에 능통한 전문가를 찾던 도중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알게 되어 신속히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빠른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였습니다.

해당 의견서에는 크게 의뢰인이 어떠한 사적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음과 과거에 이미 문제 제기되어 징계 처분이 끝났다는 점을 어필하며 이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추가로 기관 측에서 의뢰인이 어떤 부당한 편익을 취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강력히 전달하였는데요.

이에 징계위원회 측에서는 신상민의 의견을 인정하며 중징계가 아닌 가장 경한 처분인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리며 신속하게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경찰 임용을 위해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 훈련을 받던 중 타 교육생의 악의적 진정으로 퇴교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자임을 입증하여 신속한 퇴교처분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으로 입교하였습니다. 이에 학교에서 교육 훈련을 수강하고 있었으나, 몇몇 타 교육생들과 불화가 발생하였고 이는 의뢰인에 대한 괴롭힘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괴롭힘에 의뢰인이 괴로움을 토로하자 중앙경찰학교는 진상조사에 착수하여 괴롭힘에 가담한 몇몇 교육생들을 징계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가해자 중 1명이 오히려 본인이 교육 훈련 중에 의뢰인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퇴교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었기에 처분에 불복하였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처분 집행정지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신상민 변호사는 다른 학생이 보복 목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음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이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후로도 다방면의 조력을 펼치는 것은 물론 해당 처분의 불합리함을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악의적으로 퇴교 처분을 당한 피해자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요. 아울러 신상민 변호사는 청주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강조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 재판부로부터 퇴교처분 취소라는 판결을 내려주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꿈이었던 경찰이라는 꿈을 계속해서 펼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로서 공공기관인 K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소간 일정 지연이 발생하여 당초 제작 예정보다 일부 불완전 완성이 된 부분이 존재했고, 이에 대해 K의 최종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합격선보다 미세하게 모자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K는 연구비 전액에 대한 환수통지를 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는, 우선 이 사건을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행정사건 대상이 아닌 사건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각하 판결을 받게 되므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종전 수행사례 및 행정처분 인정기준에 관한 법리적 식견을 바탕으로 소송을 취해야 할 방식에 대한 자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나아가 소제기 시 승소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어떤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점적으로 어필해야 하는지, 평가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이 존재했는지, 동종 사건에서 환수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학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로 국가기관으로부터 한 사업 과제를 받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고 있던 도중 기관 측에서 과제수행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는데요.

점검 결과 전체 정부출연금 중 약 1%에 해당하는 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며 과제 수행 중단 판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에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3년의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판정에 변함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행정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고 이내 저희와 본격적인 사건 대응을 시작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는 먼저 빠르게 의뢰인이 참여제한 처분을 받게 된 배경 및 과제 수행, 이의신청서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였는데요. 이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신속한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을 통하여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의 지출은 민간부담 현금에서 지출하였으며 의뢰인은 정부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점
2) 따라서 중소기업기술혁신법에 따라서 참여제한 처분의 처분 사유가 없다는 점
3) 과제는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으며 성과가 매우 우수하다는 점에서 해당 처분으로 보호되는 공익보다 발생하는 사익 침해가 현저하게 높다는 점
4) 만약 참여제한 처분이 내려지면 의뢰인의 기업은 폐업 위기에 놓이며 이로 인해 재직 중인 직원 모두의 생계가 위태롭게 된다는 점
5) 해당 과제가 중단된다면 지금까지 투입된 천문학적 금액의 자금과 기술이 쓰이지 못하게 되며 이는 국가의 기술 발전 저해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며 타당하게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신속하게 서울행정법원 측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측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꼼꼼한 서면 및 타당한 주장을 인정해주며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후 이후 심문기일에서의 충실한 소명을 듣고 최종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망인(목숨을 잃은 공무원)의 유족으로,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망인의 공무상재해 인정 및 순직 신청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해당 절차를 밟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꼈고 관련한 법적 도움을 알아보던 중 행정법 전문 인증을 받은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알게 되었고 이내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는 사건 초기부터 유족 및 소속 기관의 담당자들과 긴밀한 회의를 통해 순직신청 시 필요한 내용과 자료를 마련하였는데요.

이내 이와 관련한 검토 의견서를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며 조력을 펼쳤습니다. 제출된 순직신청 서류에는 망인의 사인이 자살이지만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극심한 스트레스 및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기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등 공무상재해 요건에 해당함을 담았는데요.

이와 같은 신청서 제출한 후 약 2개월만에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공무원 순직 승인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통상 순직신청의 경우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어 그대로 맡기고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르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인이 '자살'인 경우,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커서 순직 승인율이 20%대에 그치므로, 순직신청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부터 법리적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면밀하게 승인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불승인 결정을 받은 후에 그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초기부터 잘 진행하여 소송까지 이르지 않고 순직 승인 결정을 받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자살 공무원의 경우에도 순직 승인 결정을 받은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