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신체 보조기구 업체를 운영하는 분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국가 공공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과제를 수행하던 어느 날,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이 과거 수행했던 유사 과제와 이번 수행 과제가 중복성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에 중복성판단검토위원회가 개최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이내 개발내용, 방법, 목표 등이 유사하다며 중복 과제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번 과제와 유사 과제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 다르다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공공기관 측에선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에 대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및 수행하였다.”라는 이유로 2년의 참여제한처분을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느끼고 해당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는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며 유사 과제와 수행 과제를 면밀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내 신속하게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신청서에는 의뢰인의 과제와 유사 과제 간에 기술개발 목표, 개발내용, 개발 방법 등 상세히 비교하며 중복성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는데요. 아울러 중복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 측 직원의 지시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였을 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과제를 수행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신상민 변호사는 이 같은 주장과 함께 관련 판례를 명시하며 의견에 힘을 실었는데요.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타당하게 여겨 참여제한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과 SW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약 2년 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등 여러 안 좋은 사정이 겹쳐 개발 완료가 다소 지연되며 난항을 겪었는데요. 이에 공공기관은 의뢰인의 책임이라며 계약을 해지하고 기 지급한 선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지연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금 전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려웠는데요. 이에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는 공공기관 입찰계약 및 IT분야의 분쟁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력을 펼치기 시작하였는데요.

문제가 된 SW개발 용역계약 진행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개발지연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점, 개발 진척도에 근거하여 상당부분을 납품 완료한 점, 상대방 역시도 기성고에 따른 일부 완료분을 인정하고 인수한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과도한 선금 반환을 해야 하는 상황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에어비앤비를 통하여 최근 유행하는 ‘파티룸’을 운영하며 공간대여업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도 에어비앤비 사업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를 살려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해외와 달리 한국에서는 엄격한 규제가 많았고, 규제 기준이 모호하여 과거에 미신고 숙박업으로 3번이나 단속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조사 과정에서 들여놓아도 되는 물품 및 숙박업 신고 필요 여부 등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운영하였는데요.

그러나 이후 다시 한번 단속에 적발되어 버렸고 의뢰인은 재적발로 인한 중형 선고를 막고 본인의 생계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상황을 진단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신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이 운영한 사업은 공간대여업(파티룸)이며 숙박시설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은 사업 운영에 앞서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관련 지침을 물어보며 공간 내 금지품목을 추리고 제외하는 등 엄격한 기준에 맞추어 운영을 하였다는 점
3) 과거 한 고객의 “숙박업소가 맞느냐?”라는 문의에 숙박용 장소가 아니라는 고지를 한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
4) 의뢰인은 현재 파티룸 사업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다른 일을 중지한 상태이기에 만약 중형을 선고받아 사업 운영이 중지된다면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동종전력이 있는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리며 비교적 가볍게 사안을 종결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가 가능했기에 담당 기관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면허 자체가 취소되면 안 되었던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우선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떠한 인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청구인(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한 어떠한 인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2) 관련 판례에 의하면 해당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점, 3) 유사한 사례에서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된 판례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감경된 처분이 나오도록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업법 상 주무부처의 등록을 통해 광물을 탐사 또는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광업권이라 하며,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조광권이라 합니다. 통상 광업권자로부터 계약을 통해 조광권을 얻게 됩니다.

의뢰인은 A지역의 특정 광구에 관한 광업권을 등록한 분인데, 수년 전 B와 조광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B로 하여금 광물을 채굴하게 하면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B는 계약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행위를 하였는 바,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광업권 전문인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을 찾으셨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광업법 상 조광권의 권리범위와 내용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체결한 조광권 설정계약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조항을 검토하고 안내드렸습니다.

나아가, 신상민 변호사는 계약 자체가 B에게 유리하게 설정된 내용이 있었기에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기에, 광업법에 입각한 계약의 올바른 해석 내용이 무엇인지, 그 해석에 맞춰 B에 대한 관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상세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교육 기관에 소속되어 과학 연구를 이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속 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탁 받게 되면서 의뢰인을 연구 책임자로써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어느 날,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이에 소속 기관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윽고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의뢰인에게 각각의 과제에 대해 1년의 참여제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사전 통지서를 보내왔는데요. 이 같은 통지에 의뢰인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올바른 대응을 펼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는 먼저 빠르게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였는데요. 그 결과 최종 처분서가 나온 뒤에 대응을 시작한다면 시간이 늦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빠르게 관련 제출 서류를 구비해 두었습니다.

이내 의견제출서 작성 등을 빠르게 조력한 뒤에 이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한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 초안을 빠르게 작성해 두었는데요. 이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공식 처분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상민 변호사가 꼼꼼한 대응을 펼쳐 두었던 덕분에 처분서를 받자마자 당일날 바로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할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접수 1일만에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접수 14일만에 최종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내어 참여제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참여제한 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며 사전에 신속히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신상민 변호사의 철저한 전략 수립 및 빠른 실행력으로 만들어낸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건물의 건설을 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 신청을 진행하였으나 불허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허되었다는 통지만 받았을 뿐 어떠한 근거 및 이유도 제시 받지 못하였기에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해당 통지의 이유 및 근거 제시와 현상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는 해당 처분이 내려지게 된 경위를 꼼꼼히 살핌과 동시에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해당 처분 취소의 필요성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이를 서류로 작성하여 기존 처분에는 처분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처분 통지 기간이 지나고 나서 통지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건축물의 상세한 높이 및 크기를 제시하며 현상변경이 허가된 유사 판례를 들며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의 아버님은 1950년에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도중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휘말려서 억울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의 희생과 관련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는 해당 사건이 약 70여 년이 흐른 시점의 일이고 관련 참고인들이 고령이며 증거자료 또한 많이 남아있지 않기에 어려웠다고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 및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체크하여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신청서 내에는 의뢰인의 상세한 진술 및 망인의 사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으며 당시 마을 주민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상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아울러 망인의 제적등본을 제시하며 진술 및 확보하였던 정보와 일치함을 주장함에 따라 망인이 해당 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안을 담당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서는 진실규명 결정 통지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소송 전 단계에서 행정기관에 타당한 신청을 통해 소송에 이르지 않고 권리구제를 받아낼 수 있었던 신상민 변호사의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리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기각을 받아내 승소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네이버)가 이용자 개인 블로그에 게시한 글을 임시 차단 조치를 함에 따라 해당 조치의 근거가 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정보통신방법 제44조의2 요약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 정보가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를 받은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예시 : 네이버, 카카오 등)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없이 삭제, 임시조치(블라인드, 30일)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 전문)는 제44조의2는 개인의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정보다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임시조치 기간이 30일 이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므로 권리침해 주장자와 정보게재자 간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에이앤랩의 주장에 따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분으로,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한 동료와 친밀한 사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해당 동료가 직장 내 장난 및 과장된 소문으로 인간 관계를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벼운 말장난을 하며 긴장을 풀어주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언동에 동료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자 계속해서 하였고 이후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언동 및 관계에 대해 성적 혐오감을 초래한다며 기관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성희롱을 할 목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상세한 경위 및 유리한 정상에 대해 최대한 많이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과도한 징계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의 동료이며 성적 혐오감 및 불쾌감을 초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2) 문제시 되었던 호칭은 피해자도 동의하여 사용하였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속되었다는 점
3)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
4)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언동 및 업무 과정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점
5) 현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점
7) 평소 의뢰인은 근면성실한 사내 구성원이었으며 다른 동료들과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는 점

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하였을 뿐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은 해당 기관 내 징계위원회에 받아들여졌는데요. 기존 중징계 처분에서 가장 낮은 처분인 정직으로 감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해임, 파면 등 직장 자체를 잃을 수도 있었던 위기를 무사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50여년 전 공군 내 특수첩보조직에 속하여 비밀리에 첩보활동을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부대는 첩보 부대로서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는 상황이서, 뒤늦게 관련 증빙자료를 마련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을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소관기관은 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임무수행자 인정 및 보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특수임무란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으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요건을 갖추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신청서류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문 등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체적으로 신청한 서류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위원회의 판단에 오류가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미처 제출하지 하는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들, 의뢰인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될 수 있는 법리적 요건들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의뢰인이 향후 어떠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상세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대학교의 교직원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이 진행한 업무 중에 부당한 사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며, 교직원복무규정 및 교내 규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징계 절차에 효과적인 대응을 펼치기 위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의심받고 있는 업무의 내용 및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파악하였는데요.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을 통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징계위원회에서 의뢰인에게 어떤 편익을 취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규정에 문제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어떠한 사적 이익도 취득한 사실이 없기에 징계 사유가 되지 않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