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수년간 근무하면서 다양한 공적을 세웠고 주위에서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 재임용 기간이 도래하여 재임용 신청을 했는데, 소속기관에서 공고한 임용기준에 어긋나는 자가 임용이 되는 바람에 의뢰인은 더 이상 공직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뢰인은 권리구체 방안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을 찾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재임용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용이나 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며 단순히 나를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법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법 영역에서 권리를 갖는지 여부에 관한 선결적 판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판례는 교원의 재임용에 관하여,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위와 같은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위 판례의 법리에 따라 소속기관에 재임용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지 상세한 검토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의뢰인이 향후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방식(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무엇인지, 그 예상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전략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업무차 술을 마신 뒤 부득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이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지 않았지만 사고까지 발생했고 경찰 사건 접수까지 이루어진 터라, 향후의 소속기관 징계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대응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문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전문그룹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단속 현장에서 경찰에 신분을 밝히지 않더라도 신원조회가 되어서 소속기관에 자동 통지가 되게 되며, 그에 따라 징계절차가 개시되는 것은 막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징계가 예상되는 사실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시나리오를 세우고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징계가 형사처벌 사항에 기인하는 경우, 징계 담당부서는 형사사건 진행내역을 보고 관련 자료를 받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최대한 적은 형량으로 처벌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형사사건에서의 전략도 같이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만일 형사처벌 수위가 금고 이상으로 된다면, 공무원 직 자체가 박탈될 수 있으므로, 벌금 이하의 처분수위로 낮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형사사건 결과 외에도 공무원 음주사건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별도의 징계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가중 또는 감경사유들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실제로 여러 기관들에서 음주운전 횟수와 수치에 따라 어떤 처분이 내려지고 있고,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결과가 어떠한지 다수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예상 징계수위와 이를 낮출 수 있는 전략에 대한 다각도의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개인 택시 사업을 영위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0.04%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면허정지 처분만 받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운전면허가 취소되도록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좋지 않은 상황에 생계에 곤란함이 생기게 되었고, 이를 타개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이내 맞춤형 전략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면허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처분의 근거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내 처분의 근거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꼼꼼하고 타당하게 작성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취소소송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요.

이에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신청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이후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게 되면 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향후 헌재의 위헌 판결이 있다면 의뢰인은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역법 관련으로 조치가 취해져서 외교부장관의 여권반납명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명령에 대해 효력정지를 원하였고 이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여권반납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1) 의뢰인이 해당 사건 처분이 집행되면 학업이 끊기게 된다는 점, 2) 여권반납명령에서 집행정지 인용결정된 사례 중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점, 3) 기타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유를 이유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여권반납명령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연구센터에서 생명과학 연구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연구원이 의뢰인이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하였고, 이에 과거에 작성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받기에 이르렀는데요.

아울러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기간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이라는 추가적인 제재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처분을 과도하다고 여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처분이 과다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것의 법리적 해석에 대한 의견을 보완해 주고, 그 밖에 사실관계 바로잡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리는 등 재검토 요청을 조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처분수위가 대폭 낮아지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으로 입교하였습니다. 이에 학교에서 교육 훈련을 수강하고 있었으나, 몇몇 타 교육생들과 불화가 발생하였고 이는 의뢰인에 대한 괴롭힘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괴롭힘에 의뢰인이 괴로움을 토로하자 중앙경찰학교는 진상조사에 착수하여 괴롭힘에 가담한 몇몇 교육생들을 징계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가해자 중 1명이 오히려 본인이 교육 훈련 중에 의뢰인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퇴교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었기에 처분에 불복하였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처분 집행정지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신상민 변호사는 보복 목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음을 파악하였고 신속하게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서 속에는 상세한 경위와 함께 의뢰인이 어떠한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행동도 하지 않았음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은 악의적으로 퇴교 처분을 당한 피해자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민 변호사는 심문기일에 청주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처분의 위법성 및 집행정지 필요성을 강조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 재판부로부터 즉각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약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던 후속 교육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고 무사히 경찰 임용에도 차질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모 분양 공고에 참여하여 예비당첨자로 결정되었는데요. 1순위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가 입찰공고 상 선정자격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구제 방안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업 공고에 관한 신청 자격과 관련 법률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결과 낙찰된 사업체가 신청 자격(①, ②, ③) 중 ②, ③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찾아내었습니다.

오히려 더 전문성을 갖춘 의뢰인이 낙찰자로 선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는데요.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계약 체결이 진행될 예정이라, 계약이 체결됨을 전제로 ‘낙찰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것을 권유해 드렸습니다.

또한 신청을 진행할 때 1) 의뢰인이 낙찰자로서 임시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와 2) 현 낙찰자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청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낙찰자의 신청자격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기에 해당 부분을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도록 증거관계를 풍부하게 준비할 것을 제안하며, 관련 내용이 담긴 법률의견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신재생에너지법에 관한 행정과 입법을 관장,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선업통상부로 고시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당하였는데요. 원고 측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 여러 신재생에너지원 중 특정 신재생에너지를 우대한다는 이유로 고시 자체의 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 변호사는 본안전 요건(원고적격, 처분성, 제소기간)을 충족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였는데요.

판례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처분 등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판례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단하였는데요. 그 결과 원고는 단순 경쟁업체로서, 그들이 향유하는 이익은 간접적, 경제적 이익 즉,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원고 적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고시조항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기에 소 자체가 부적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소각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이 사건 고시가 위법하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하여 예비적 판단을 통해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고시조항은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 측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행정소송은 민사사건과 달리 본안전 요건에 관하여 소송에 빈번하게 다투어지기에, 관련 법리에 정통해야만 원활한 소송 수행이 가능한데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대표 변호사는 행정법 전문 변호사이자 로스쿨에서 행정법을 가르칠 만큼 확실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기에, 위 사례처럼 성공적으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방 G시 공무원으로, 가정보호사건 및 아동보호사건이 문제되어 재직기관에 통보가 되었고 이에 징계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징계처분만은 피해야만 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절차는 (1)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의 조사를 거쳐 감사부서가 중징계 또는 경징계 중 하나를 정하여 징계요청을 하면 (2) 지자체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1)단계부터 대리인으로서 징계 혐의를 변호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통상 감사부서 조사 시에 문답서를 제출해야 하고 (경찰 조사와 유사하게) 조사를 받고 조서를 남기게 되는바, 신상민 변호사는 문답서 작성에 조언해 드리고 조사절차에 입회하여 부당한 문답이 되지 않게끔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에 감사부서는 경징계 요청으로 인사위원회에 올렸고, 인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징계처분이 아닌 '불문경고'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계에서 벗어나 원만하게 공직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 전문 장례식장 건축물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네 주민들의 민원, 님비현상 등으로 인하여 조용한 입지가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처분한 행정청을 상대로 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송을 진행하길 원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신상민 변호사는 사건 관련하여 핵심 쟁점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투었고 현장검증 및 수많은 변론과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인으로서 과거 영업을 하던 중 제보로 인해 조사를 받았던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등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이에 따라 처분서를 송달받게 된 것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어떤 경위에 따라 행정조사가 이루어졌고, 처분서의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보았습니다.

검토 결과 행정청이 사실을 오인한 점이 발견되었고, '부정한 방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관련 판례와 동종 처분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 사례의 경우 감경 또는 처분취소가 가능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처벌은 물론 면허취소 위기까지 높이게 된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이 두려워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고 사고의 원인 또한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1)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닌, 당황한 나머지 후속조치를 인지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탈하게 되었다는 점, 2) 본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오히려 피해자이며 충돌 정도도 매우 경미하다는 점, 3) 사고 이후 보험사를 통한 사고 후 처리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신상민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는 제외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운전면허취소 3년이 나와 의뢰인은 운전을 하지 못하는 위기에 놓이게 될 수 있었지만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도주치상 혐의를 빼서 면허취소를 방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처벌은 물론 운전면허에 대한 결격도 전혀 없도록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