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지방 A시에서 적법하게 토석채취 허가를 취득하여 수년간 사업을 영위해오던 중, 인근 지역에 광업권 설정처분을 받고 등록까지 마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토석채취업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졌고, 이에 등록광업권을 취소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 김동우 변호사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청취한 사실관계 중 이 사건 광업권설정처분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반대 의견을 표시했으나 몇몇 서류에 행정상의 오류가 생겨 반대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채 처분이 내려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근거법인 광업법령을 검토하여 기 허가권자가 있는 경우 제척이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의 처분이 근거법령에 위반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지자체의 실수와 결합하여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소상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재판은 약 1년 6개월의 장기간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재판부를 이해시킴과 동시에 피고로 하여금 지자체의 실수가 없었다면 해당 구역을 제외한 광업권설정처분을 내렸을 것이라는 입장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광업권설정처분 중 원고가 주장하는 구역을 직권취소하는 수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조정권고를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사건은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 의뢰인은 당초 의도했던 사업에 지장을 미치는 사항을 걷어내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토석채취허가와 광업권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사업권을 보호해낸 건으로서,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의 전문성이 여실히 드러난 대표적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들(원고)은 집안의 가장이었던 배우자 및 아버지가 파견근무 중 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이 회사 측(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망인이 질병에 걸려 여러 차례 이를 치료를 시도하였으나, 피고가 과도한  업무 요구로 불가하였고 이에 급속도로 병세가 악화된 망인이 뒤늦게 병원에 방문하였으나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망인의 질병과 업무의 관계, 피고가 망인의 사망에 미친 영향 등을 검토하여 피고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질병에 걸린 망인에게 치료 권고가 아닌 오히려 만류하여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

2)피고의 과다한 업무요구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점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공직자로 관련 업무훈련에 근거하여 일정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원금 지급이 종료된 후 2년이 넘는 시점에서 기존 지원금 지급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을 찾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환수처분의 근거법령과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주된 처분의 이유가 수령자(의뢰인)가 허위의 지원금 신청을 하여 수령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신청 당시에 여러 루트로 확인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지원금 신청을 하였던 것이고, 그 요건이 잘못된 점을 전혀 몰랐으며, 신청을 처리하는 부서에서도 문제없이 넘어갔었기 때문에, 자신이 허위의 신청을 했다고 제재처분이 나오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판례는 허위의 신청의 의미에 관하여 그 요건 미충족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바, 의뢰인의 사정이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처분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나아가 일응 처분기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2년이 지난 시점에 기존에 수령했던 지원금 전체를 한꺼번에 반환하는 것이 너무 과중한 부담이었기에, 이에 관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사정도 검토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10년 넘게 근무를 해오던 중, 직원들과 트러블이 발생하여 다소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고 결국 징계에 회부되어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에게 문제된 징계사유를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사실 오인의 점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징계 결정은 피해자 또는 관련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조사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징계 혐의자의 입장은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소속기관의 징계에 관한 내규, 징계 기준과 적절성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징계사유 중 어떤 부분을 반박하여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자세한 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나아가,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절차, 행정소송의 각 구제수단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승소 가능성을 타진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으로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통해 A업체와 입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이후 확인을 해보니 해당 업체가 공지한 내용에 부적격한 사정(불법 하도급, 자재 요건 미충족)이 발견되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 기관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입찰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담은 공문 작성 및 해지 이후 발생될 문제 사안들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 사건 입찰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계약내용과 입찰 공지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해 보니 우리 의뢰인 잘못이 아니라 A업체가 공지 내용과 다른 제반 사정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잘못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담은 계약해지 공문을 작성해서 제공,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지적하고, 대응방안까지 마련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건강보조식품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며칠 전 기자가 방문하여 사업장을 취재하고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확인해 보니 해당 기자는 지상파 방송사의 메인 뉴스 기사였고, 취재의 내용이 의뢰인 사업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긴급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에 다수의 성과가 있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를 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언제 방송이 송출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을 인지하고 즉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방송사에 방송금지청구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방송 예정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취재 내용과 문제될 사항을 정리하고 예상 방송 내용을 신속하게 특정해내었습니다.

그리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에 준하여 해당 방송이 뉴스로 송출될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피해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러한 사항을 피하여 방송할 것을 요청하는 경고장 공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사건을 위임받은 당일 서면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해 드렸습니다.

위 경고장을 받은 방송사는 1주일 정도 후에 해당 내용을 방송하였는데, 경고장에서 방송금지 내용으로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방송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특별한 피해 없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으로 최근 기관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내부지침에 따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추후 분쟁이나 법률위반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해당 기관의 내부지침을 해석하고, 내부지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이슈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지침의 효력을 분석하여 설명하고, 이 사건 행위가 내부지침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기타 관계 법령 위반 가능성에 대해 법리와 판례 등을 들어 자세히 설명하는 법률의견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동료직원에게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해임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임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 전략을 상의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으셨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공무원 징계위원회 사건 및 징계처분에 대한 다수의 소송 수행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 및 피해자의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중징계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고,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받는 데에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1심 판결문을 분석하여 징계의 전제인 사실관계 중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안내해 드리고, 징계의 양정과 관련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의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를 하는 정부기관이 관련 공고 및 계약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검토 및 소송실무에 많은 경력을 지니고 다수의 실무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해석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는 국가계약에 관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장하나, 예외적으로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의 해석을 바탕으로 문제된 사안이 위 공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해당될 경우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에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지 등에 관해 종합적인 자문서를 작성,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1년 전에 처리했던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비위가 있었다는 제보에 따라 개시된 감사 및 징계절차에 대응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 및 징계를 진행하는 기관은 의뢰인이 관련 근거법령을 고의적으로 위배하여 업무처리를 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규정을 위반한 것에도 해당한다면서, 중징계를 예고하며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행정법 전문)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징계기관에서 문제 삼고 있는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에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한 경우 징계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의뢰인의 행동이 근거 법령 해석에 반하는 것인지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① 근거 법령의 문언, 판례 분석을 통해 합목적적인 해석을 도출해내고, ②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 징계기관이 전제하고 있는 법령 해석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③ 의뢰인의 업무처리가 위와 같은 해석에 위배되지 않는 점에 대해 다각도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이에 따라 50여 장의 의견서를 3차례에 걸쳐 징계기관에 제출하여 무고한 징계처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그 과정에서 징계기관은 당초의 입장에서 변경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상민 변호사는 대면하여 피감자의 입장을 소명하는 절차인 징계위원회에 변호인으로 출석하여, 합리적인 근거 법령의 해석과 의뢰인의 무고함에 대해 2시간에 걸쳐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3개월에 걸친 심사를 거쳐 징계기관은 당초 문제된 징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고 단순 주의 정도로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징계를 피하고 안정적으로 공직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감사인사>

의뢰인은 입법 관련 기관으로서 공무원 임용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균형인사지침 등의 특정 규정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 법률유보 원칙 및 법령우위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체계적인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입법개선 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① 현행법의 해석, ② 입법 개선안 도출, ③ 입법의 미비에 관한 법적 구제방안 등에 관한 다각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법 컨설팅’ 분야는 입법, 행정, 사법의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만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바,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은 입법 컨설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검토를 요청한 조항의 상위 법령부터 관련 법령까지 리스트화한 후 문언적 해석, 체계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등 다각도의 검토를 거친 후, 적법절차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입법개선안을 도출하고 제시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회식을 하다가 성비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과도한 음주로 사건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지만 형사상 처벌 수위가 인정될 만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정해져 있고, 최근 공직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엄벌 분위기에 따라 중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공무원 징계위원회 사건 수행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무원 징계수위로 가장 높은 것이 파면, 해임인데, 의뢰인은 적어도 위 처분을 면하는 것을 원했고, 이를 위해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전략을 짜고 의뢰인에게 상황별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최종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얻을 수 있는 실익에 대해 안내드리고 징계양정을 위해 제출이 필요한 자료 리스트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컨설팅을 거쳐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징계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