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망인의 가족으로 망인은 공무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망인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상민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유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망인이 목숨을 끊게 된 경위를 살폈습니다. 최대한 유족의 뜻대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리와 판례를 찾고, 함께 일했던 동료의 진술, 업무의 범위, 업무 시간, 망인이 남긴 메시지 등을 통해 업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유가 결국 업무로 인한 것임을 여러 제반사정들을 따져 입증하는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공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법률의견서를 재해보상심의회에 제출하여 순직공무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재해보상심의회는 망인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순직 인정에 매우 기뻐하며, 망인을 잃은 슬픔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자살의 경우 업무관련성으로 인한 인관관계를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의 정도, 업무의 시간, 직장동료와의 관계, 업무의 범위 등을 파악하고, 어느 수준까지 이르러야 자살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신상민 변호사의 행정법에 대한 전문 지식과 집요한 인과관계 입증으로 공무원 자살에 대해 매우 드물게 순직을 인정한 의미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임용고시에 합격하였는데, 과거에 지인 소개로 정당에 회비를 내고 선거인단으로 포함되는 등 정치활동을 한 적이 있어서, 공무원 임용에 문제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에서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정당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청취한 뒤 정당활동과 임용고시 합격 시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위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에 임용되어 공무원으로서 직책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용된 후의 정치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에 맞게 법 저촉 여부 및 주의할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거가족과의 분쟁으로 거주불명자라는 이유로 주민등록말소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처분통지서를 확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청취하고 주민등록법상 관련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민등록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자 관리를 위하여 신고가 들어올 경우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등록사항의 말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i) 의뢰인이 거주불명자로서 주민등록 말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ii) 행정청의 사실조사에 절차법상 위법사유가 없었는지, (iii)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에 제소기간과 처분의 위법사항으로 삼을 사유 등에 대해상세한 법적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 기업은 지상파방송사인 A사의 다큐 성격의 프로그램에서 자사의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방송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허나 해당 방송이 그대로 방영될 경우 기업의 이미지는 물론 사건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대응방안을 찾기위해 방송을 불과 3일을 앞두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방송금지가처분 사건은 방송일을 몇 일 안남긴 상황에서 수임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내용의 방송이 편집되어 나갈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를 예상하고, 이에 맞춰 법리를 구상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이 사건 방송이 어떤 내용으로 방영될 예정인지 예측하고, 우리 의뢰인 기업이 입을 피해가 어느 수준인지를 우선 검토하였습니다. 방송일이 3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사건을 위임한 직후 예상되는 방송내용에 따라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약 70여장에 달하는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하루만에 작성하여 접수하였고, 다음날 바로 가처분 심문기일이 잡히는 등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방송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심문기일에서 신상민 변호사는 이 사건 방송 내용에 연루된 우리 의뢰인 기업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며, 만약 특정 내용이 방영될 경우 의뢰인 기업의 명예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것이라는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방송사는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인정하였고, 방송 당일 오전, 우리가 특정한 방영금지 내용의 일체(의뢰인 기업의 상호, 주소, 홈페이지, 음성, 직업 등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편집하여 방송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해당 방송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에게 피해가 갈만한 어떠한 내용도 방송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 3일을 앞두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선임하여 거의 하루만에 원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던 것은 에이앤랩의 관련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빠르게 사건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통상적으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게 된 방송사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내용을 편집/수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10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최근에 한국에서 국내법상 장기 3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고소되었고, 이에 관한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외교부는 의뢰인에게 2주 내에 여권을 반납하라는 여권반납명령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권법에 의하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체포용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을 반납하라는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일 위 처분서를 받고서도 그 기간 내에 반납을 하지 않는다면 여권법에 따라 여권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여권이 무효화되는 경우 향후에 해외에서 체류자격 연장 등을 할 때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강제추방이 될 가능성도 발생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여권반납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처분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단지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발부된 체포영장으로 인하여 국외 거주지에서 정상적으로 여권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일상생활에 매우 극심한 피해를 입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전문그룹의 신상민 변호사는, 처분서상 여권반납을 해야 할 기간이 2주 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떄문에, 그 전에 집행정지를 받기 위하여 매우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위임받은지 3영업일만에 소장과 집행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였고, 그에 따라 위 2주의 기간이 도과하기 2일 전에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법정에서 본 처분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됨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여권을 즉시 반납하거나 여권이 무효화됨에 따라 받게 되는 극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고시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도의 운영과 직결된 고시를 개정하게 되었고, 개정안의 적법성과 체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에이앤랩 행정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이자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는, 해당 분야의 행정실무와 입법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고시 개정안 조항 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시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있는지, 타법령과 비교했을 때 체계성을 갖췄는지 등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행정전문그룹을 운영하면서 제정과 개정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적합성, 명확성, 법률우위 및 법률유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입법안을 제시하는 '입법컨설팅'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입법안 마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사인 A사는 다큐 성격의 프로그램에서 의뢰인의 일상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로 결정하고 전방위적인 취재를 진행하였습니다. 방송 예정일로부터 10여일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방송으로 인해 본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나고 2차의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었고, 이에 긴급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오셨습니다.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방송법상의 방송의 자유에 따라 방송의 사전억제와 검열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으나, 그 방송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가지지 않고,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등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방송금지가처분 사건은 통상 방송일에 임박하여 사건을 위임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매우 신속하게 방송 예정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 법리를 분석하며, 해당 방송으로 인해 입을 피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시간이 매우 촉박하였고, 특히 어떤 내용으로 방송이 될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신속히 의뢰인과 면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취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내용으로 방송이 이루어질지 예상하고, 해당 방송 파트별 의뢰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무엇인지 특정, 구체화하는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가 설시하는 방송에 대한 사전금지의 기준에 맞춰 (i)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 방송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이 아니고 공적 관심사도 아닌 점, (ii) 방송으로 인해 의뢰인의 명예권이나 프라이버시권 등 인격권이 중대하게 현저하게 침해되는 점, (iii) A방송사의 기존 방송에 관한 가처분 사건 및 언론중재위원회 결정례를 보았을 때 이익형량을 그르친 전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담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업무 착수 후 3일만에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방송 예정일을 3일 앞두고 잡힌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신상민 변호사는 가처분의 필요성 및 의뢰인이 입게 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내역에 대해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채권자 및 가족의 인적사항 등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일부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교육을 위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인인데, 최근 영주자격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출입국사무소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거부사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으셨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영주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의 경우 이에 충족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영주자격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F-5) 기준 중 생계유지 요건으로 일정한 소득 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소득 관련 자료와 생계유지 방안을 토대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이에 부합하기 위해 갖춰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조건으로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았는데, 직원의 업무실수로 수급요건이 미달되어, 노동청으로부터 지원금 환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문을 의뢰받은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처분서의 근거규정과 처분이유를 살펴본 뒤 의뢰인의 사정에 비추어볼 때 부정수급 요건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본건과 같은 지원금 부정수급의 경우, 보조금관리법위반 또는 사기죄 등으로 형사사건화 될 수도 있는바, 형사조사를 받게 될 경우 승산과 대응방식에 대하여 상세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인데,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예고하였습니다. 위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문의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66조). 의뢰인은 이 법령에 근거하여 면허자격 정지처분의 사전통지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처분의 사전통지서가 「행정절차법」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이 받은 사전통지서는 정확한 처분의 근거법령과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는바, 신상민 변호사는 이에 관하여 판례에 근거한 대응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사전통지 이후에 정식의 처분서가 송달되면 그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바, 신상민 변호사는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다투는 경우 성공 가능성이 어떠한지, 처분이 과도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데에 있어 어떤 요소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지 등이 자문 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한 뒤 적재적소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조항의 해석범위에 관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해 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각 호의 구조, 입법취지 등을 선행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문의한 건과 관련된 규정은 제1호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이었는바,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례를 참고하여 본 건이 (i) 불합리한 제한을 (ii) 부당하게 부과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작성, 제공해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중앙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중앙행정기관을 대리하여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변호사는 방송광고 규제 관련 방송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및 판례 리서치를 통해, 과태료 부과의 적법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였습니다. 이어 해당 규정의 연혁과 입법목적, 행정절차의 실무, 과태료 부과를 통해 달성해야 하는 공익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 제공하여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