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운영하던 한 여성에게 상대를 비방하는 댓글을 게시하고 상대가 이용하던 업체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비방에 사용된 계정은 의뢰인의 계정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 실제 의뢰인이 전송하였던 메시지는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 공익 목적의 사실 기반 제보에 속하며 공연성을 띄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블로그와 SNS를 운영하고 있던 한 여성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의 SNS에 비방 목적 댓글을 게시하고 해당 여성이 이용하던 광고 업체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를 보게 하였다는 것인데요.
해당 여성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해당 여성을 비방하는 댓글을 게시한 적이 없었고, 광고 업체에 전송하였던 메시지 역시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 공익 목적의 사실 기반 제보에 속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적인 대응을 펼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며 비방 댓글을 게시한 자가 의뢰인과 동일인물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실제로 광고 업체에 전송하였던 메시지는 사실을 적시한 공익성 제보에 속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며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해당 여성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비방성 댓글을 게시한 자가 의뢰인과 동일인물이라는 그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 해당 여성이 이용하던 광고 업체에 메시지를 보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허위 사실 유포나 비방,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부정한 영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실 기반의 제보성 메시지였다는 점
3) 의뢰인이 광고 업체에 전송한 메시지로 인하여 해당 여성이 더 이상 광고 업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 역시 사실이나, 이는 해당 여성이 애당초 부정한 방법에 의해 해당 업체를 이용하고 있던 것이 의뢰인에 의해 밝혀진 것뿐이지,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었다고 볼 근거가 전무하다는 점
4) 의뢰인이 해당 내용을 메시지로 전달한 것은 해당 여성이 이용하던 광고 업체들에 불과하며 이를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나 불특정 다수에게 알린 사실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은 단순히 부정한 방법으로 광고 업체를 이용하고 있던 해당 여성이 더 이상 부정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업체에만 사실에 기반한 제보 메시지를 보낸 것뿐이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여성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세밀하게 입증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당할 뻔했던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