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직장 동료로 지내던 상대 남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원고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했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원고 청구액의 50%를 감액한 사례입니다.

“상간녀 소송을 당하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모두 부담해야 할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입니다.

상간 소송은 단순히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교제 기간과 정도, 기존 혼인관계의 상태 등을 함께 살펴 책임 범위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상대 남성과의 관계가 길지 않았고 기존 혼인관계에도 이미 갈등이 누적되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위자료 부담을 줄일 수 있었는지 실제 대응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며 처음 알게 되었고 직장 동료로 지내던 중 점차 가까워져 일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두 사람의 교류는 가끔 드라이브를 하는 정도였고 깊은 만남이 장기간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은 상대 남성으로부터 원고와의 가정 문제와 이혼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으며 혼인관계가 사실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실제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점에 죄책감을 느껴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문제로 다시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잠시 만남이 다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이를 알게 되어 결국 상간녀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상보다 큰 위자료를 청구받으며 경제적 부담이 큰 상태였고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관계의 기간과 정도가 길지 않았고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도 이미 악화된 정황이 존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단순히 교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관계 종료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짧은 기간의 교류와 기존 혼인관계의 갈등 사정이 함께 존재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을 집중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전면적인 책임 부정보다는 책임 범위를 현실적으로 줄이는 방향의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위자료 전부를 인정하는 구조를 막고 감액이 필요한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관계가 시작된 경위와 실제 교류 기간, 관계 종료 시점 등을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전화 통화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원고 부부 사이에는 이전부터 불화가 있었고 이혼 이야기도 오가고 있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종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은 관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의 실질적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기보다 감액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감액 사유를 구조적으로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에서 50%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사건 역시 보다 현실적인 범위에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짧은 교제 기간, 기존 혼인관계의 악화 사정, 관계 종료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위자료 50% 감액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상간 소송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와 감액 포인트를 얼마나 정교하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동영상 플랫폼 광고를 보고 오픈채팅방에 들어갔다가 주식리딩사기로 약 5억 8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가짜 주식거래 프로그램 운영자 및 계좌 제공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 전액 회수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던 중 ‘투자 전문가’를 자처하는 광고를 클릭하면서 이 사건 주식리딩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 광고는 네이버 밴드와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었고, 해당 채널에서는 전문 투자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채팅방 내에서는 매니저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주식 운용 방향을 설명하고, 링크를 통해 주식거래 프로그램으로 보이는 유사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였습니다. 수익 실현을 인증하는 게시물들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면서, 의뢰인은 실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이 지정한 계좌로 순차적으로 금원을 입금하였고, 그 결과 주식리딩사기로 인한 피해금은 약 5억 8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은 정규 금융기관의 거래 시스템이 아닌, 거래 현황만을 가장해 임의로 제작된 허위 프로그램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출금을 요청하자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고, 출금을 위한 추가 입금까지 요구한 뒤 그 금원 역시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단기간에 거액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주식사기 피해금 회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금융사 경력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단순한 투자 손실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주식리딩사기 피해금 전액 회수를 목표로 사건의 구조와 책임 범위를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1. 사건의 본질 재정의 – 투자 실패가 아닌 주식리딩사기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본 사안이 정상적인 주식 거래나 투자 손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금원 편취를 목적으로 설계된 주식리딩사기 구조임을 전제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 실제 주식거래가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거래 프로그램의 실체와 작동 방식

- 수익 인증, 추가 입금 요구 등 기망 행위의 반복 구조

를 중심으로 위법성을 정리하여, 이 사건이 명백한 주식사기임을 소명하였습니다.

2. 허위 주식거래 프로그램의 실체 입증

의뢰인이 이용한 프로그램은 정규 금융기관의 거래 시스템이 아닌, 거래 현황만을 임의로 연동·조작한 주식거래 유사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이 실제 투자를 가장한 사기 범행이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한 책임 주체 특정

다음으로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들의 개설 경위와 사용 구조를 분석하여, 피고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 일부 피고: 유령법인 설립 및 대표 계좌 개설에 관여

- 일부 피고: 사기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제공하거나 관리

이 과정에서 일부 피고들이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함께 주장하며,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4. 계좌 제공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 구조화

직접적인 범행 가담을 부인하는 피고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책임을 정리하였습니다.

-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계좌를 양도·제공한 행위는 사기 방조에 해당

- 설령 범행 전반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이를 통해 주범뿐 아니라 계좌 제공자 역시 주식리딩사기 피해금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5. 예비적 청구를 통한 전액 회수 전략

아울러 피고들이 범행 가담이나 고의를 끝까지 다투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한 피해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성립한다는 예비적 주장을 함께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판단 경로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도록 책임 구조를 다층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과 보정명령에 따른 추가 자료 제출을 거쳐,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방조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주식리딩사기 피해금 약 5억 8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주식리딩사기 사건은 단순히 주범만을 상대로 대응할 경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 흐름과 역할 분담을 정확히 정리해 민사상 책임 범위를 넓히는 것이 피해금 회수의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구조에 맞춘 책임 정리와 전략적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 회수를 돕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남성의 거짓말에 교제를 시작했다가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 받은 피고 의뢰인.

남성이 고의적으로 기혼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을 기망한 정황, 원고가 사실을 왜곡한 주장들, 그리고 원고의 명예훼손적 행동까지 세밀히 입증해 청구액 4,000만 원 중 절반인 2,000만 원만 인정되는 감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모임을 통해 한 남성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평소 가족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

전혀 기혼자와 같은 정황이 보이지 않아 의뢰인은 남성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친분이 깊어졌을 즘, 남성은 뒤늦게 자신이 결혼한 상태임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가족들과는 오래전부터 별거 중이며 경제적 이유 때문에 서류상 혼인만 유지되는 상태일 뿐, 사실상 이혼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는데요.

아내와의 결혼생활이 사실상 파탄났음을 암시하는 대화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법적 절차도 곧 정리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구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믿고 교제를 이어가던 중,

남성의 배우자(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에게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한편, 원고가 작성한 소장에 사실관계와는 다른 과도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안은 남성이 의뢰인에게 사실상 혼인 파탄 상태인 것과 같이 말함으로써 의뢰인을 기망한 상황에서, 그 배우자가 사실관계를 왜곡해 과도한 책임을 물은 사건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는 사건의 경위를 정밀하게 파악한 뒤, 위자료 감액을 위한 자료를 분석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원고의 왜곡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마치 남성은 관계를 끊으려 했으나 의뢰인이 교제를 계속 유지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실제 메신저 내역을 분석하여,

교제는 남성의 적극적인 구애로 시작되었고 의뢰인이 오히려 교제를 중단하려 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온 점 등을 입증해 원고의 왜곡을 바로잡았습니다.

2)  원고의 불법행위로 입은 피해 입증 – 명예훼손 등

변호인은 분쟁 과정에서 원고가 한 행동이 의뢰인의 일상과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사실 역시 소명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해당 사건을 발설하거나, 의뢰인이 다니는 직장에도 관련 내용을 알리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직장은 업무 특성상 대외적 평판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원고의 이 같은 명예훼손으로 인해 의뢰인의 생계에까지 큰 타격이 발생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상황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해 제출하며, 분쟁 중 의뢰인에게 발생한 피해가 고려될 수 있도록 전달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책임 범위에 대한 판단

의뢰인은 오해로 인해 관여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해왔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이 사건의 실질적 원인은 남성이 의뢰인을 기망하고 적극적으로 구애한 데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남성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의뢰인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4,000만 원의 위자료 중 2,000만 원만 인정, 절반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책임 범위는 부정행위의 경위, 기혼자 인지 가능성, 상대방의 기망 여부, 공동불법행위자의 기여도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정밀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기거나, 피해 배우자가 사실을 왜곡하며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더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거나 과도한 상간소송에 직면하셨다면, 정확한 사실 분석과 전문적인 감액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에이앤랩이 함께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코인투자 리딩 사기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원고 청구 기각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나 코인 정보가 공유되는 단체 채팅방 링크를 단순 안내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 방법 등을 설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코인 투자 관련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던 중 광고를 보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의뢰인과 통화하게 되었는데요.

상담 후 의뢰인은 가상자산 거래 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고 각종 쿠폰 지급 등의 혜택이 있어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은 특정 애플리케이션 설치 방법을 안내하고 해당 거래소를 통해 P2P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는데요.

추가로 의뢰인은 거래소에 등록된 트레이더의 거래를 자동으로 따라가는 방식인 카피 트레이딩 시스템에 대해서도 안내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참고해 투자를 진행했으나 그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원고는 이러한 손실이 의뢰인의 기망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코인투자 리딩 사기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코인투자 리딩 사기 사건의 쟁점과 책임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한 뒤 의뢰인의 행위에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코인투자 리딩 사기 사건에서

📍불법행위 책임은 타인을 속이거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민사상 책임을 말합니다. 사기 관련 분쟁에서는 기망행위 존재 여부, 손해 발생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과실 방조는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주의해야 할 상황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 주장입니다. 다만 과실 방조가 인정되려면 ‘주의 의무 위반’과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는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소명하며 의뢰인에게는 민사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피고의 기망·사기 가담 사실 부존재

- 의뢰인은 단순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실제 가상자산 거래 여부와 방식은 전적으로 원고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점을 주장했습니다.

- 최근 가상화폐 거래가 빈번해지며 많은 거래소가 등장하고 관련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 역시 홍보의 일환으로 안내를 진행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투자 거래를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원금 보장을 약속하거나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을 한 사실은 없기에 기망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과실방조 주장에 대한 반박

- 원고는 의뢰인이 적어도 과실로 인하여 사기 행위를 방조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원고가 별도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진행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임을 주장했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있어 민사상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은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코인투자 리딩 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단순 안내인지, 실제 투자 판단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기망이나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역할과 관여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한 결과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유사한 코인투자 리딩 사기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고, 억울한 책임이 지워지지 않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의뢰인이 스토킹 범죄, 주거침입, 상해, 특수폭행 등 복수의 형사 혐의로 기소된 사안.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개인적인 갈등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이후 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한 다툼까지 이어지면서 여러 범죄사실이 함께 문제됨.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각 범행의 경위와 죄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의뢰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사건 이후의 여러 정상 사유를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개인적인 관계로 알게 된 상대방과의 문제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관계가 부적절한 방향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상간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이후 법원으로부터 접근 제한과 관련한 결정도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결정을 따르기 위해 상대방과의 접촉을 피하려 노력하였으나,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연한 마주침 등으로 갈등이 반복되었고, 이로 인한 감정적 충돌이 점차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동요한 나머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그간의 경위를 알리고자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주거 공간에 들어가 실랑이가 발생하면서 주거침입 및 상해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스토킹 범죄 혐의 역시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에서 다시 마주치게 되었고, 말다툼 끝에 차량으로 상대방의 진행을 가로막는 행위가 문제되면서 특수폭행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순간적인 감정적 대응과 판단 부족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식하고,

중대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자각하여 사건의 전체 경위와 정상 사유를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안에서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사정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정리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각 혐의의 발생 경위 정리

- 스토킹 범죄, 주거침입, 상해, 특수폭행 혐의가 각각 어떤 행위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

- 단일한 범행이 아니라, 갈등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입체적으로 설명

② 우발성과 감정적 대응에 따른 범행이라는 점 강조

- 장기간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감정적 갈등이 누적된 상황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발생한 점을 부각

- 각 행위의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범행의 성격을 설명

③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 소명

- 의뢰인이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

- 다시는 유사한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

④ 피해 회복 노력 및 양형상 유리한 정상 사유 정리

-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의뢰인이 사과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정리

- 실형 선고가 의뢰인과 가족에게 미칠 영향 등 여러 정상 사유를 종합적으로 제시

이와 같은 조력을 통해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각 혐의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사건 이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그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 주거침입, 상해, 특수폭행 등 여러 혐의가 동시에 문제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전체 경위와 피고인의 태도, 양형 사유를 어떻게 정리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판결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자칫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사실관계와 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형사 사건 전반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형사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다수의 형사 혐의로 기소되어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 남성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해 원고로부터 정신적 손해바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위자료 500만 원 감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상대 남성이 근무하고 있던 학원에서 함께 업무를 하게 된 의뢰인.

당시 상대 남성은 학원 내 입지가 약한 편이었고 원장의 부탁으로 의뢰인이 업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요.

특히 직업 특성상 심야 시간이나 새벽에도 반드시 소통이 필요해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 남성은 의뢰인에게 크게 고마움을 느끼며 선물이나 호감을 표현하는 말 등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나이 차이를 의식해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이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상대 남성이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던 과정에서 갑자기 그동안 의뢰인을 좋아해 왔다며 먼저 고백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결국 상대 남성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해당 사실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는 실제 경위와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가 과도하다는 취지에서 감액 필요성을 중심으로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했습니다. 

▶️상대 남성의 교제 요청 목적

→ 상대 남성은 학원 내 입지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뢰인과의 교제를 활용하려는 취지로 교제 중에도 학원 설립 제안을 반복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 이러한 사정은 교제의 경위와 양태, 책임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혼인 파탄과 유사한 정도의 혼인상 어려움

→ 상대 남성은 이혼을 암시하는 발언을 자주 했고 단순한 푸념을 넘어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갈등 상황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교제 종료 이후 의뢰인의 피해

→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 내용을 학원에 알렸고 그 결과 의뢰인이 원장으로부터 퇴사 요청을 받아 결국 명예훼손 및 직장 상실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기존에 청구한 금액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도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
📍관계의 경위와 기간
📍원고 주장·증거의 과장 여부

등을 통해 위자료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갖춰 준비서면에 반영함으로써 위자료 감액이 이뤄지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차선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비접촉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가 문제된 사안.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급제동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의자 차량과 피해 차량 사이에는 물리적 충돌이 전혀 없었고, 피의자 역시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됨.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비접촉 사고로 인한 도주 고의 인정이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건전조사종결(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린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와 같이 출근 중 차량을 운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제한 속도 이하로 서행하며 정차 후 방향지시등을 점멸한 뒤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 차량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급제동으로 인한 상해를 주장하며 도주치상 혐의가 문제되었고, 의뢰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중대한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 책임이 문제되지 않도록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안의 핵심을 ① 사고 인식 여부, ② 도주의 고의 존재 여부, ③ 상해 및 인과관계 성립 여부로 보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비접촉 사고 특성을 중심으로 ‘사고 인식’ 부재 소명

-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차량 간 물리적 충돌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

- 충격음·차량 흔들림·속도 변화 등 사고 인식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설명

- 사고 이후에도 급가속·급차선변경 등 도주로 볼 만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

② 도주치상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적 반박

- 도주치상은 사고로 인한 사상 발생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필요하다는 판례 법리를 근거로

- 비접촉 사고의 경우, 사고 인식 여부는 더욱 엄격히 판단되어야 함을 지적

- 유사 판례를 토대로 도주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논증

③ 상해 발생 및 상당인과관계 부정

- 피해 차량이 이후 다른 차량이나 구조물과 충돌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지적

- 사고 직후 피해자의 행동, 진단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으로 인해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있는 결과가 발생했는지 의문이라는 점을 소명

- 설령 상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의자의 운전 행위와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 대응을 진행한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입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입건전조사종결(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비접촉 교통사고에서 사고 인식 여부와 도주의 고의가 얼마나 중요한 판단 요소인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 도주치상과 같은 중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의 형태, 충격 여부, 운전자의 인식 가능성, 사고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방어를 제공합니다.

비접촉 사고나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전력이 누적된 사안인 만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지인의 집에서 함께 점심식사 및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

이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지인의 집이 다소 외진 곳에 있어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찾기 어렵겠다는 염려가 들었는데요.

이에 기사가 차를 잘 찾을 수 있도록 큰 길까지 약 500m 정도 차량을 이동한 뒤 주차장에 정차했고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단속을 받게 되었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 3회가 있고 무면허 운전 이력도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사안이라 실형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중형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신속히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내용, 현재 처한 생계·가족 사정 등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① 10년 내 전력 부재 및 반성 태도 정리

-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존재하나 10년 내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다는 점

-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음주운전 재범 방지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 유사한 범행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현재 정신의학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③ 가족 부양 및 생계 곤란 사정 소명

- 의뢰인의 수입에 전적으로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다는 점

-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

- 이로 인해 배우자의 치료 및 각종 대출금 상환 등 가족의 생계가 절박한 위기에 처한다는 점

④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제출

- 가족과 지인이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돕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전력이 누적될수록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음주 4회째로 적발되어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사건의 흐름을 신속히 정리하고 유리한 사정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 초기 단계부터 확실히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의 구애에 기혼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부정행위 당시 상대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메신저를 보내는 등의 행위가 있었음에도 변호인의 조력으로 위자료 1,500만 원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지내던 중, 최근 들어 접촉이 잦아지면서 개인적인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며 교제를 요청했으나, 의뢰인은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를 명확히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접근했고, 의뢰인은 이러한 설명을 신뢰해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교제 도중에도 의뢰인은 죄책감과 부담으로 관계를 정리하려 했던 적도 있었으나, 상대의 반복적인 요구로 만남이 단절되지 못한 채 이어졌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상대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부정행위 자체는 부인할 수 없지만 원고 측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고 위자료를 감액하고자 상간소송 대응 경험이 풍부한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초기 상담을 통해 교제의 경위, 기간, 주도성, 의뢰인의 인식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 측 소장에 기재된 교제 기간과 관계의 성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  의뢰인이 관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  교제 기간이 원고 주장보다 현저히 짧다는 점

•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관계 정리를 시도했던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

을 중심으로 준비서면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원고 측은 의뢰인이 교제 과정에서 상대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을 근거로, 책임이 크고 위자료가 높게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해당 메시지가 어떤 경위에서 작성되었는지, 실제로 혼인관계 파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주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단편적인 표현만으로 의뢰인의 책임을 과도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방어에 나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감을 표하되,

사실과 다른 주장까지 그대로 받아들여 과도한 위자료가 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된 위자료 중 1,5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책임 범위를 넘어선 금전적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상간 소송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적 대응이 판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로,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된 위자료 전액이 그대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관계의 시작 경위, 책임의 정도, 교제 기간, 당사자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사안을 어떻게 정리하고 법적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책임 범위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남소송을 당해 위자료를 지급한 후, 이후 공동 책임자인 여성에게 구상금 청구를 진행한 사건.
구상권의 법리를 정교하게 검토하여 위자료 및 소송비용을 포함한 금액의 50% 전액을 구상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모임을 통해 한 여성(이하 ‘피고’)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남편의 외도, 폭력, 장기간의 별거 등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났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들려주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해당 부부가 사실상 혼인 파탄에 가까운 상태라고 판단해 결국 교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성의 남편이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고,

책임의 상당 부분이 여성에게도 존재한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여성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 여성 역시 공동으로 불법행위(상간)를 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의뢰인이 부담한 위자료 중 여성에게 돌려받을 구상금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는 원심 판결을 정밀하게 검토한 뒤, 구상권의 법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수립하였습니다.

1) 여성에 대한 구상권의 발생

박현식 변호사는, 관련 법리를 꼼꼼히 검토하여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는 내부적으로 손해를 분담할 구상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교제했다는 점, 여성 역시 법률상 기혼자였다 는 점,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 상태라고 믿을 만한 사정을 제공해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여성도 50% 공동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위자료뿐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포함해 구상금 범위를 산정

또한, 구상금 산정의 기준을 단순히 위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상간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한 소송비용 등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라고 보아 구상금 청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입은 전체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시하여, 과거 소송으로 발생한 손해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여성에게 의뢰인이 부담한 금액 중 50%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소송 구상금 청구는 혼인 파탄의 경위, 책임 비율, 사실관계의 정밀한 평가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상간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부담한 손해가 정당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립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녀소송 피고 의뢰인 대리하여 사실관계에 기반한 반박과 감액 논리를 통해 위자료 3천만 원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업을 이어가던 중 한 기업을 운영하는 남성과 업무상의 필요로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적 조언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고, 이 과정에서 남성은 자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며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교제를 요청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남성이 설명한 혼인 파탄 경위를 믿었고, 실제로 남성의 자금난을 도와주기 위해 금전을 대여하는 등 사업적 조력자 관계에 가까운 만남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배우자(원고)는 이러한 상황을 모두 부정행위로 오해하고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주장들을 바로잡고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막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남성의 기망 여부, 만남의 실질, 위자료 산정 요소 등을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위자료를 감액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소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남성의 혼인 파탄 및 이혼 예정 기망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

▲ 만남의 실질이 ‘사업적 목적’ 중심이었음을 소명하는 것

▲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성실한 태도를 제시하는 것

또한 교제 기간, 만남의 빈도, 관계의 지속성 등 부정행위의 정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도 감액 요소가 됩니다.

더불어 부정행위 이후 즉시 관계를 정리했는지, 원고에게 사과 의사와 반성의 태도를 보였는지, 재발 가능성이 낮은지 등도 법원이 고려하는 부분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① 남성이 의뢰인을 속이며 교제를 유도한 점

– 남성이 혼인 파탄 상태와 이혼 예정이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고의적 상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실제 만남의 성격이 ‘사업적 조력’ 중심이었다는 점

– 금전 대여, 업무 조언 등 공적인 목적의 만남이 대부분이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지속·심각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③ 의뢰인의 반성과 원고에 대한 사과의 진정성

– 사건 이후 의뢰인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점을 통해 재발 우려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최초 청구된 위자료에서 3,000만 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혼인 파탄 기망, 관계의 실질적 성격, 피고의 태도 등이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감액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사실관계에 기반한 반박과 객관적 자료의 제출이 감정적 공방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