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와 이혼소송 진행하여 위자료·양육비 모두 유리하게 확보하고, 반소 위자료 청구 또한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한 명의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배우자는 가출까지 하며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결국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위해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반소까지 더해진 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가 특정 남성과 매일 통화하고 데이트를 했으며, 가출 후 그 사람의 집에서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2) 이에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가정에도 무관심한 피고에게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점
3) 의뢰인이 자녀를 주로 양육하였으며, 의뢰인의 부모가 자녀 양육에 보조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해왔다는 점

이와 같은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그 결과, 인천가정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였으며 피고가 제기한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소뿐만 아니라 피고의 반소까지 더해진 소송이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유리한 결과를 얻으며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 남성이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한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하였으나 일부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위자료 1/4 감액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운영자인 상대 남성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 남성이 먼저 가정이 파탄 나 외로운 와중에 의뢰인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직장을 그만두려 하였으나 상대 남성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진심을 전하여 이후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상대 남성과의 교제가 부담되어 중간에 헤어지려고 하였지만 상대 남성은 의뢰인을 설득하고 나아가 폭언, 폭행 등을 동반한 가스라이팅을 하며 관계 단절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상대 남성과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해 오던 중 원고 측에서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자 의뢰인은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참작할만한 사정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원고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상대 남성이 먼저 가정이 완전히 파탄 난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끊임없이 구애했다는 점
3) 의뢰인은 헤어지려고 하였으나 상대 남성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며 사회적으로도 고립시켰다는 점
4) 결국 의뢰인이 상대 남성을 폭언, 폭행 및 스토킹으로 형사 고발을 하며 관계를 마무리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금액에서 1/4 감액된 1,000만 원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아내와 이혼한 상태나 다름없다는 남성의 말에 속아 교제를 시작한 의뢰인. 원고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던 점, 원고의 주장에 과장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소명하여 위자료를 30%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모임에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혼자 지내고 있다고 말하며,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결혼생활은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혼한 것과 다름없다”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아무런 부담을 갖지 말라고 의뢰인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남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말과는 달리 해당 부부는 완전히 별거를 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남성의 아내(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는데요. 남성의 아내는 의뢰인과 남성의 만남을 알게 된 후, 두 사람의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5,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책임지게 되어,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억울한 부분을 소명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남성이 홀로 지낸다고 생각했기에 만났을 뿐, 원고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던 점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죄송한 마음을 지니며 반성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은 남성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된 후 바로 관계를 단절한 점

 4)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는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으며, 이는 사실이 아닌 점

박현식 변호사는 위와 같은 점을 중점으로 변론을 펼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관련 법리 및 판례에 근거하였을 때 5,000만 원은 너무 과도한 금액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한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중 30%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금액을 면하고 억울한 상황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6년이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간 상간녀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20년이 넘는 오랜 시간 결혼생활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귀가를 늦게 하기 시작하였고, 가정생활에도 소홀해졌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남편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행동이 잠깐의 일탈일 것이라 여기고 기다렸지만, 의뢰인이 아픈 와중에도 남편과 상간녀의 부적절한 관계는 지속되었고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간녀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이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1)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유혹하고 부정한 관계를 시작하였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이 아픈 상황에도 부정행위를 자행하며 원고를 끊임없이 기망 했다는 점
3) 피고는 거짓 진술을 하며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
4)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물론 자신이 피해자인 양 주장하는 등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그 불법행위의 정도가 큰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가정 법원에서는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로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혼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위자료 감액에 성공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고, 이에 따라 상대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송으로 인해 의뢰인은 큰 심리적 압박을 받았으며,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상당하여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위자료 감액 등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책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해 왔으며, 이에 대해 상대 배우자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소장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법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논점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대방의 청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당한 수준의 배상액을 도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전후 사정을 정리하고, 원고 측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 자료를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 감액 및 지급 방식 조정 등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인 방어보다는 정상참작 요소를 부각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전략이 될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1) 의뢰인은 자기 행동을 반성하며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점

2)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지 않으며, 유책배우자와의 만남이 비교적 적었던 점

3) 의뢰인이 소송이 진행되기 전부터 유책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던 점

4) 유책배우자가 처음에는 미혼이라고 속여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관계를 시작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설득력 있는 주장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양측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위자료를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으며,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가정파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상간녀. 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000만 원을 받아내며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메신저를 통해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시점은 의뢰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힘들어하던 시기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오히려 욕설과 함께 협박하고 이혼을 종용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상간녀의 행위에 가정이 파탄났을 뿐만 아니라 큰 심적 고통을 받았는데요. 여성의 행위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 상간소송 절차를 밟았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1)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남편과 여성의 부정행위 증거를 철저히 수집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역 및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대화에 대한 녹취록을 확보해 여성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2) 다음으로,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도가 심각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은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으며, 그 후에도 의뢰인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가정 파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는데요. 박 변호사는 여성이 부정행위 발각 전후의 태도가 매우 불순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법원은 여성에게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승소로 소송을 마무리하며,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 이어온 의뢰인. 상대의 지속적인 설득이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원고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음을 피력하여 위자료 40% 감액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은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사이었지만 업무 변경이 생기며 의뢰인과 상대방은 자주 소통하게 되었고, 그렇게 개인적인 연락처도 공유하게 되었는데요. 서로의 고민 등을 나누며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던 둘은 가까워졌고, 상대방의 고백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의뢰인은 관계를 이어오던 중에도 만남을 정리하려 했지만, 상대방의 지속적인 설득에 관계를 끊지 못하였는데요.

그러다 둘의 부정행위는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원고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2) 원고에게 처음 발각된 이후 사적인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였으며, 현재까지 교제를 이어오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3) 의뢰인은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연락만 하였다는 점
4) 교제 당시 상대방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의뢰인을 설득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니 감액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본래 청구된 위자료에서 40%를 감액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높은 위자료를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받고 1년 만에 또다시 동종 범죄 저지른 의뢰인.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아침, 술을 마시고 약 3시간 정도 차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깬 의뢰인은 점심시간 대라 대리 기사가 잘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과 함께 술이 전부 깼다고 판단하고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그렇게 운전하다가 의뢰인은 신호 대기 중에 졸았고, 앞차와 경미한 추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결국 의뢰인은 음주 적발이 되었는데요.

음주운전 2회 적발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사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3) 동종 전과를 보유하였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중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같은 팀으로 새로 입사한 부하직원에게 일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머리, 옆구리, 허리 등 신체를 수차례에 걸쳐 만진 의뢰인. 중형 선고 가능성 높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회사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직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뢰인의 부서로 새로 들어온 직원에게 종종 일을 지시하고 교육해 주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은 친밀함의 표시로 부하직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허리, 옆구리 등을 반복적으로 만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행동에 부하직원은 성적 수치심과 더불어 불쾌함을 느꼈고, 결국 의뢰인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어 당황스럽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3) 또한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은 우수사원으로 선정이 되는 등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선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증권사를 사칭하는 주식투자사기 수법에 의해 약 5천만 원을 편취당한 의뢰인.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모두 인용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들을 ‘정규 증권사의 기관’이라고 소개하는 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에게 자신들이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거래를 통해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득하며, 단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더욱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들이 정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적법하게 거래를 진행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실제 수익을 올린 다른 참가자들의 인증샷을 오픈채팅방에 게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이 투자에 응하자, 불법행위자들은 투자에 사용될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는 주식 거래와 유사한 화면을 보여주는 가짜 프로그램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기망에 의뢰인은 약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를 최대한 빨리 회복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불법행위자들이 의뢰인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게 만든 행위가 고의적이고 체계적인 기망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으로 하여금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바, 이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투자사기 사건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를 양도한 피고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들이 고의적으로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단순히 이를 양도한 것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범죄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거나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박현식 변호사는 이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약 6천만원의 피해 금액이 의뢰인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다 적발되어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의뢰인.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합의를 진행한 결과, 합의금 약 7,000만 원 감액하고 공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업무를 위하여 솔리드웍스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 프로그램을 정식 프로그램이 아닌,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결국 원저작자에게 적발되기에 이르렀고 원작자의 고소로 인해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측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했으며 또한 막대한 손해배상금 청구 등에 혼자 힘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된 경위, 사용 기간 등을 확인하고 사용으로 얻은 이익 등을 꼼꼼히 따져보았는데요.

이후 변호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측과의 협상을 주도하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으며, 고소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초 제시된 합의금에서 약 7,000만 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저작자가 고소 취하장을 제출하였고, 검사의 공소 취소로 인해 의뢰인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공소 기각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친분이 있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은 의뢰인. 원고의 주장이 모두 근거 없는 추측임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절반 수준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여성과 직장의 거래처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였으나, 점차 교류가 많아지며 의뢰인이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친근한 말투로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업무적인 선에서만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배우자(원고)가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를 발견하여 이를 부정행위로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평소 여성의 외출이 잦고, 두 사람의 이동 동선이 겹친다는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과 여성 간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갑작스레 상간남으로 지목되어 3,000만 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이해하며,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이어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여성은 업무상 친한 관계였을 뿐,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던 점

 2) 의뢰인과 여성의 이동 동선이 겹친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의뢰인의 일정상 만남이 불가능한 시간대였던 점

 3) 원고 부부는 의뢰인과 관계없이 이미 혼인 파탄에 이르러 있던 점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근거가 없는 추측임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재판부는 위자료를 1/2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