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남편과 3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한 상간녀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금 3천만 원 지급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생활을 10년 이상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남편이 사업을 이유로 회식이나 골프 모임 등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러한 일들로 가정에 소홀해졌기에 의뢰인과 남편은 다투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는 3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또한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왔기에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의뢰인의 남편과 만남을 이어오고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반박에 재차 반박해 내며 아래와 같이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피고는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3년 넘게 이어왔다는 점
2) 피고가 의뢰인의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등 가정파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점
3)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남편이 가족부양의무를 저버리고 생활비마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4) 피고의 부정행위로 10년 넘게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던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혼자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해당 여성의 남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던 의뢰인. 이에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성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전액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기혼자인 한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해당 여성의 남편인 원고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였습니다.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전부 변제한 의뢰인은 혼자서 모든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조금은 억울하였는데요.

이에 함께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여성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자 마음을 먹으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상대 여성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소장 및 준비서면에 담아 의뢰인이 변제한 손해배상금 2,000만 원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상간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전부 변제한 점
2)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여성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함께 면책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점
3) 따라서 해당 여성은 의뢰인에게 본인의 과실비율 만큼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해당 여성에게 의뢰인이 청구하였던 1,000만 원의 구상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저녁에 회식자리를 가졌고 술도 같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후 도보로 사무실까지 걸어갔고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귀가를 위하여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가던 중 피해차량의 후미 부위를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의뢰인은 극도의 패닉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음주운전이 발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더하여 2차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건강상 문제 발생 위험성 등으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중형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모든 보상조치를 완료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4)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하는 등 스스로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되면 가족의 생계까지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소란을 일으켜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이 당시 처한 상황을 대변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한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근무 중 식사를 위해 식당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으나, 사건 당일 예상치 못하게 증상이 발현되어 자신도 모르게 식당에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본 식당 직원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업무방해죄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상황을 처리하는 동안에도 의뢰인의 행동은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갈등이 발생하여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이미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으로 인해 누범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이에 본 건으로 처벌을 받을 시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는 특수한 범죄로, 피해자인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그 어떤 경우보다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 후, 벌금형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점을 피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3) 또한, 피해 경찰관들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4)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본 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시 운영 중인 회사의 존폐 및 생계가 위협 받는 점

박현식 변호사는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과 진정성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선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대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한 번 원고에게 들킨 상황에서도 불륜 관계를 지속한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위자료 60%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상대 남성과 업무적으로 자주 마주치며 자연스럽게 친분관계를 형성해갔습니다.

그 후 상대 남성이 가정의 불화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접근하여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마음에 짐이 되어 상대 남성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였고 이후 사적인 만남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 의뢰인이 불륜 행위를 강요했다며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원고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밝혀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2) 부정행위 목적으로 상대 남성을 동반하여 일부러 출장을 간 사실이 없다는 점
3) 의뢰인이 상대 남성에게 불륜 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점
4) 상대 남성에게 관계 중단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로는 사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이 없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에서 60% 감액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높은 위자료를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 마무리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여러 차례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당한 만큼, 본 사건이 더욱 중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언을 제공하고,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안정적으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초범인 점

2)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4)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했으며 주차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이었던 점

5)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6)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주장하며 의뢰인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의 선처를 해주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맥주 한 모금을 마신 뒤, 한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운전하여 집에 왔고 집에서 술을 마셨으나 음주 운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 운전이 아니었음을 입증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은 퇴근 후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었습니다. 차가 있기에 술은 마시지 않으려 했던 의뢰인은 계속되는 친구의 권유로 맥주 한 모금을 마셨는데요. 이후 다른 친구들이 합류하여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한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를 마무리한 뒤, 의뢰인은 본인의 차를 운전해서 귀가하였는데요. 집에 도착하여 주차하던 중에 옆 차량을 살짝 긁는 일이 있어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의뢰인을 음주 운전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음주 운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귀가 이후 추가로 마신 술이 음주 수치로 나온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시간별 예상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였고, 의뢰인의 운전 당시 수치는 처벌 수치 미만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기화성서부경찰서로부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 등을 강력히 피력해 기소유예 선처받은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우연히 성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금전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포착되며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마주한 형사 사건에 큰 당혹감을 느꼈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서야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리적 자문과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고, 성매매 사건의 특성과 절차에 맞는 적절한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면서 성매매 역시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미리 전달하며, 조사기관에서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도왔습니다. 또한, 조사에 직접 동행하며 의뢰인 곁에서 심리적 안정과 법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처분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상황과 참작할 수 있는 사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은 인정되나,

1)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2) 의뢰인의 성매매 행위가 단 1회에 그쳐 사안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4)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행동이었으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5) 의뢰인은 스스로 재범 방지를 굳게 다짐하며, 이를 위해 개선 의지를 보여준 점

등의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려주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유부남인 상대 남성과 교제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녀 소송을 당한 의뢰인. 원고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청구된 위자료 1/3 수준 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에서 사내 동호회 활동 등을 하며 친하게 지내던 이성 선배가 있었습니다. 친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던 의뢰인과 남성은 남성의 가정불화에 대한 고민 상담으로 한층 가까워졌는데요. 의뢰인은 힘들어하는 남성을 위로 해주며 더욱 친해지게 되었고, 이후 남성의 제안으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성이 헤어지자고 제안하였고, 의뢰인 역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남성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알게 된 남성의 부인(원고)이 상간녀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주장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비서면에 담아 제출하며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1) 의뢰인이 많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2)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에는 의뢰인과 남성이 사적인 감정을 갖고 교류하지 않았다는 점
3) 교제 관계 정리 후에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피고와 남성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알고 만남을 가졌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가정법원에서는 원고한 청구한 위자료의 1/3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높은 위자료 부담을 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만남을 이어간 의뢰인을 변호하여 위자료를 1/2 수준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친구와 나이트 클럽에 놀러 갔다가 상대 남성과 처음 마주치며 일회성 만남을 가지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남성이 먼저 연락을 취해 왔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곳 근처까지 와 식사를 하자고 요청하기에 이에 응하였는데요.

해당 남성의 SNS 프로필 사진이 가족 사진이었기 때문에 의아함을 느낀 의뢰인은 남성을 만나자마자 결혼을 했으면서 왜 여자를 만나려 하느냐 따져 물었으나, 남성은 이미 원고인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으며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가정이 있음을 알게 된 이후 해당 남성을 거절하였던 의뢰인이지만,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만나러 온 남성을 거절하지 못하며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되며 의뢰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조금은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에 이러한 부분을 소명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은 상대 남성의 기망행위와 적극적인 구애로 만남을 이어가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담아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애당초 상대 남성이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을 당시 남성을 거절한 사실이 있는 점
2) 추후 상대 남성이 먼저 연락을 취하였을 때에도 아내인 원고와 완전히 관계가 정리되면 다시 연락할 것을 요구하며 관계를 단절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3)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은 약 3~4개월에 불과하며 현재는 모든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
4) 의뢰인에게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의도가 없었으며, 이미 이혼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라는 상대 남성의 말에 속아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는 점
5)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제주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1/2 수준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해외 정규 주식 거래소를 사칭한 사이트에 주식투자 피해를 입은 의뢰인 대리하여 채권가압류 인용 및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자신들은 해외 정규 증권사의 기관이며, 투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기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가 투자를 진행할 것이며, 증권사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관련한 서류를 제공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실제 주식 투자 추천 프로젝트라고 속은 의뢰인은 상대 기업이 제공하는 주식 거래 사이트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소는 정규 증권사 주식거래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놓은 가짜 거래소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투자금을 입금할 경우 해당 사이트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 거래를 하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놓아 속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 수익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결국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로 인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른 불법 거래소임이 명백하기에, 기망에 의해 편취당한 금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였는데요. 신속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통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후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는 해외 정규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본인들은 적법한 거래소이며, 투자 시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정규 거래소와 유사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법 거래소를 통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3) 불법행위자(상대)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진 점
4) 범행에 이루어진 계좌를 제공한 불법행위자들은 사기죄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점
5) 만약 불법행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이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