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직장 동료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의뢰인.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한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했지만, 위자료를 40% 감액받는 데 성공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남성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행위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그 배우자로부터 불법행위에 의한 상간녀 위자료 소송 소장을 송달받은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법적 조치와 위자료 청구 금액으로 인해 큰 부담을 느꼈고,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조언과 전략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 경위,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점이 확인되었으며, 부정행위와 관련된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상대측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위자료 청구 사건은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무조건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 감액 같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법적으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감정적 대응보다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였고, 상대방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 관계를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바, 법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논점을 활용하여 위자료 액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 중 과장되거나 법리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소송 전략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원고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별을 통보했으나, 남성이 끊임없이 만남을 지속하자고 설득한 점

4) 의뢰인과 남성의 만남 횟수가 비교적 적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노력과 설득에 힘입어, 법원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양측 당사자의 주장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고의 청구 금액에서 40%가 감액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남편의 경제적 무책임과 폭언, 폭력적 행동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소송을 하였으나 원심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게 된 의뢰인.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의 세밀한 변론과 조력을 받아 이혼 청구 인용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원고, 항소인)은 타지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한 명의 자녀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원고에게 폭언하고 폭행을 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남편은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말다툼이 심해지면 남편은 의뢰인에게 언어폭력 및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원고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도 하였는데요.

또한, 남편은 혼인 기간 중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노력조차 하지 않아 의뢰인이 육아와 가사일을 모두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원고는 이혼소송을 하였으나 원심에서는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심판결에서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 더욱 상세히 피력하며 아래와 같이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완벽하게 용서하거나 부부간 화해하지 않았다는 점
2)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고,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과 피고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러 회복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이혼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혼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소송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정규 금융회사를 사칭한 투자 사기 피해 의뢰인 대리하여 채권가압류 인용 및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 자신들이 정규 금융기관의 기관으로서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기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교수의 강의, 시황 정보 제공, 정규 금융기관과 동일한 이름 등을 통해 정규 증권사라고 오인한 의뢰인은 투자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증권사 주식거래 프로그램은 마치 정규 증권사의 프로그램인 것처럼 되어 있어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는 주식 거래를 할 수 없고,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는 미신고 불법 거래소였습니다.

이후 가짜 거래소임을 알게 된 의뢰인은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사기로 인한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신속한 채권가압류 설정을 통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는 정규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본인들은 적법한 거래소이며, 투자 시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미신고 불법 거래소인 점
3) 의뢰인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금원의 반환을 이유로 더 큰 금액을 편취한 점
4) 불법행위자(상대)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진 점
5)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제공한 불법행위자들은 사기죄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금 의무가 있다는 점
6) 만약 불법행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이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망 행위를 통하여 암호화폐를 매수하게 했다는 사기 혐의 의뢰인 대리하여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금융투자와 관련한 기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회사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 고객으로부터 기망 행위를 통하여 암호화폐를 매수하게 하였다며 의뢰인과, 고객의 전담 직원을 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 기업의 경우 직원들이 자신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내부 법률준수 교육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고객에게 암호화폐를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는 직원의 독단적인 행위였는데요.

의뢰인과 어떠한 상의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하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사기 행위의 경우 의뢰인의 지시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뢰인이 허위 사실 등을 담은 자문을 지시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기업은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감독을 받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2) 직원의 법률위반 행위는 의뢰인 기업과의 명백한 계약위반이며, 의뢰인과는 무관한 행위라는 점
3) 의뢰인은 고객(피고소인)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4) 직원과의 계약 체결 시, 이 사건과 같은 독단적인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 준수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점
5) 이 사건과 관련한 직원의 사기 혐의는 이미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검찰청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회사 워크숍에서 여성용 객실에 침입하여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기업 임원. 항소심을 대리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양형 사유를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한 기업의 임원으로, 사건 당일 직원들과 워크숍을 진행하며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저녁이 되어 의뢰인과 피해자는 워크숍 참석 인원들과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먼저 여성 직원들을 위해 마련된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되어 해당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재차 객실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으로 방실침입, 준강제추행, 주거침입준강간죄가 모두 인정되어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임원으로 재직중인 회사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 또한 위협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실형만은 면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원심에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에 1심 판결을 뒤집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특히, 피해자가 확고히 합의를 원치 않아 선처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분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회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한 끝에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피력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을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2)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3)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4) 사회봉사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왔으며, 이 사건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는 삶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현재 본건으로 구속수감되어 더 이상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부양 가족들의 생계가 위기에 처한 점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 판결을 받을 수 있길 바라며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 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선처로 당연 면직까지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된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오라는 장소로 방문한 의뢰인은 순간의 호기심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 행위를 하였는데요.

이후 시간이 지나 해당 성매매 행위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의 경우 인사 규정에 따라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 면직되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는데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당연 면직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성매매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4) 만약 이 사건 범행으로 중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 면직 되어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연 면직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식리딩방에서 허위의 주식 거래 프로그램에 속아 투자 사기를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네이버 밴드에서 자신은 투자 전문가로 금융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관의 운용방식을 알려주고자 한다며, 해당 방에 참여해서 투자 관련 내용을 들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익한 정보를 알고자 오픈채팅방에 가입하였고 매니저는 링크를 통해 자동으로 주식 거래 유사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적법한 거래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결국 이러한 말에 속아 의뢰인은 금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는 단지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주는 허위 프로그램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추가 금원을 요구하며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식 투자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고, 기망에 의한 금원 취득 행위라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는 정규 거래 프로그램인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한 점
2) 의뢰인이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상대가 추가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한 점
3)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실이 있다는 점
4) 상대는 의뢰인의 금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만취 음주운전으로 물피사고 일으킨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지인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집으로 가던 의뢰인은 혼자 술을 더 마시고 걸어서 집으로 갈 생각이었는데요. 그러나 주변에 상가가 없어 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신호대기중 앞에 있던 차량을 경미하게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사실을 자백하였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물피 사고 발생 등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교육 이수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 등의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며,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다는 점
3)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및 행동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4) 이 사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 역시 위태로워지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 역시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의뢰인 변호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남자친구, 지인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단순 동승자였고, 운전은 남자친구가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진로변경의 실수로 차량이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를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급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생활비 명목으로 남자친구에게 송금하였는데요. 그러나 이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취득하고, 분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처벌을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사고의 이력만으로 보험사기의 공모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남자친구의 운전 습관이 험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점
2) 이 사건 사고 전 보험사기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는 점
3)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남자친구에게 돈을 보낸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단순 생활비 목적이지 보험사기로 받은 보험금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는 점
4) 고의사고 분석서는 고의사고 여부의 대한 증거일 뿐, 사고 당시 보험사기 사전 공모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점
5) 따라서 보험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부평경찰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채팅 어플을 통해 여성을 만난 후,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하여 성매매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혼자서 시간을 보내다가 외로운 마음에 채팅 어플을 설치하였는데요. 채팅 어플로 마음이 맞는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의뢰인은 여성과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해당 사안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가정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수락하였으나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의뢰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여 위자료를 절반 이상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소외 남성과 직장 동료로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남성은 다른 직장 동료들과 같이 업무상 소통 정도를 하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에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아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남성은 점차 의뢰인을 포함한 동료들과 어울리며 친밀한 사이가 된 후, 의뢰인에게 교제를 제안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이를 수락하였는데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남성이 자신의 기혼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어, 자신은 현재 아내(원고)와 이혼 합의를 마쳤으며, 사실상 헤어진 상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남성의 말과는 달리 의뢰인은 곧 남성의 아내로부터 내연 관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한 후 교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남성과의 만남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원고)는 의뢰인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 놓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어디에서도 불법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어,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1) 원고 부부는 의뢰인이 개입되기 이전 시점부터 이혼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2) 의뢰인은 남성의 결혼 사실을 전혀 모른 상황에서 교제를 승낙했던 사실이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듯 고의적으로 혼인파탄을 하지 않은 점

 3) 또한, 의뢰인은 남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어떠한 성적 행위를 한 사실조차 없는 점

 4) 의뢰인은 남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만남을 거절하였으며, 그 후로 어떠한 사적인 교류도 한 사실이 없는 점

특히, 박현식 변호사는 남성의 아내(원고)가 부부 간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이미 이혼을 합의해놓고, 그 이후 남성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보인 사실을 기회로 의뢰인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을 묻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주장을 인용하여 본래 청구된 위자료 3,000만원을 1,200만원으로 절반 이상 감액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소명하고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이례적으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내고 해고 방어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리가 파한 뒤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숙소로 향하려고 하였으나, 극에 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이후 운행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음주4회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적발로 인하여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고령의 어머님을 홀로 부양 중이었기에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여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이라는 점
3)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력이 4회 존재하나, 마지막 적발은 2010년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 14년간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은 사건 이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외에도 심리교육을 이수하고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직장에서 해고되게 되고, 그 결과 고령의 어머님 부양에도 어려움을 겪는 매우 절박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은 평소 정기적인 기부 및 후원을 꾸준히 실천해 온 모범적인 사회인이며,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4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에서의 해고를 방어하며 가족들과 함께 단란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