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대학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관계는 동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상대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대학 모임을 통하여 상대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러명과 술을 마신 뒤 상대 여성이 마음에 든다는 친구의 말에 자리를 비켜주었는데요. 그러나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을 데려가달라고 부탁했고, 결국 상대 여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술기운에 힘들다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도 된다고 제안하였는데요. 이를 승낙한 상대는 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집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깜빡 잠이 들어 의뢰인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의 스킨십이 이어져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집으로 나온 이후에도 의뢰인이 택시를 불러주는 등 문제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는 자신이 술에 취한 사이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이에 준강간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의 동의 하에 관계를 가졌으며, 상대 역시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 여성은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의사판단이 가능하였다는 점
2) 정상적인 걸음걸이, 친구와의 통화 등을 따져보았을 때 상대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 볼 수 없는 점
3) 상대는 스스로 옷을 벗는 등 성관계 행위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점
4) 따라서 의뢰인은 당시 상대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5) 이 사건 직후 상대는 메시지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만남의 제안을 여러차례 제시한 바,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점
6)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준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재직중인 대학에서 퇴직 위기에 처한 교직원. 항소심에서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피력, 벌금형으로 감형해내 퇴직을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교직원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가깝다는 잘못된 판단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운전 중 깜빡 졸고 말아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판결대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을 선고받게 될 시, 현재 재직 중인 대학의 징계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원심 판결에 대해 재차 선처를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심의 판결에 다소 과중한 면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변론하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 의뢰인은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이동 거리가 짧다는 잘못된 판단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점

 3)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짧은 거리였으며, 다행히도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 의뢰인이 원심 판결대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직장 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을 잃게 되는 점

 5) 또한, 본건으로 퇴직을 당하게 되면 투병 중인 부모님 및 가족들을 보살필 수 없는 위기에 처하는 점

 6)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10년 전으로 상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점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소중한 직장을 잃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의뢰인. 변호사의 세밀한 조력으로 1심 벌금형 선고 받고 검사의 항소 또한 기각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대리를 불러 귀가하려 하였으나 생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그렇게 직접 운전을 하며 네비게이션을 보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게 되었고, 이후 앞 차량과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를 통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 검사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중형 선고를 막고자 다시 한번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변론 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정상 관계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양형부당의 위법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진료를 받고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였으며 합의를 완료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3)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본인 소유의 차량 2대를 매각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4) 과거 음주 운전 전과가 있으나 당시 적발 이후 8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생계가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항소심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규 금융기관 사칭한 주식투자 피해 의뢰인 대리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광고 영상을 통하여 투자 관련 밴드 채팅방을 소개받았습니다. 자신들은 정규 증권사의 기관이며, 운용을 통해 금융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였는데요.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오픈채팅방에 초대받은 의뢰인은 시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 프로젝트를 통한 수익 계획 정보 등을 제공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불법행위자)는 정규 금융기관임을 밝히며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정규 증권사 주식거래 유사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이를 통해 투자금을 편취하였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은 실제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없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법 거래소였습니다.

이후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요. 그러나 상대는 출금을 위해서는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이유로 금원의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식투자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신속히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는 정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적법한 거래소이며, 투자할 시 수익이 날 수 있다며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실제로 거래를 실현시킬 의사나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불법 거래소인 점
3) 의뢰인은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는 이를 거부한 점
4)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점
5)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불법행위자들은 사기죄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금 의무가 있다는 점
6) 만약 불법행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이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증권사 사칭한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에 속아 투자사기를 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피해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인용 및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식 정보성 글을 보게 되어, 밴드 대화방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증권사라고 소개하면서, 주식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중이라며 자신들의 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면 수익이 날 것이라고 하며 입금을 유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자에 참여하였고, 상대가 제공하는 주식거래 유사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습니다. 위 프로그램은 마치 정규 증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하여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실제 주식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수익 발생 역시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에 속아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제공받은 계좌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위 거래 사이트가 가짜인 것을 알게된 의뢰인은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요. 그러나 상대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출금해주겠다며 인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식투자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한 신속한 채권가압류부터 설정하여 인용 판결을 받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는 증권사(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입금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2)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하여, 투자금을 출금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투자금을 편취한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된 사실이 있는 점
4)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제공한 상대(피고)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가 성립되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5) 만약 불법행위자들이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이득반환의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이 먼저 스킨십을 하며 호감 표시를 하자 함께 모텔로 향하였던 의뢰인.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며칠 후 상대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상대 여성이 술에 취해 있지 않았으며 강제성이 없었음을 소명하여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술집에서부터 의뢰인에게 먼저 키스를 하고 엉덩이를 비비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으며, 모텔에 입실한 뒤에도 먼저 탈의를 하고 침대에 누워 의뢰인에게 안기는 등 호감 표시를 하였는데요.

이에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어지며 두 사람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모텔에서 나온 이후에도 의뢰인이 직접 택시를 불러 주어 웃으며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며칠 뒤 여성은 자신이 술에 취한 사이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해 왔는데요.

사건 당일 상대 여성이 취해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성관계를 강제로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억울한 혐의를 벗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여성은 사건 당일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두 사람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의견서에 담아 의뢰인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여성은 상호 동의하에 모텔로 향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라는 점
2) 사건 당일 자신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상대 여성의 주장과 달리, 두 사람은 모텔 입실 전후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성관계를 가지는 도중에도 여성이 먼저 구체적인 요청을 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3) 처음 모텔에 입실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이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면서도 상대 여성은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4) 상대 여성은 모텔에서 친구, 가족 등과 자유롭게 통화를 하였으며, 통화를 한 이후에도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 점
5) 마지막 관계 이후에도 상대 여성은 곧바로 모텔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의뢰인과 함께 머물러 시간을 보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핸드폰 조작 미숙으로 인해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의뢰인. 촬영은 조작 미숙에 의한 것이었으며, 촬영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홀로 귀가했던 터라, 걱정할 지인들에게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내주어야 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는 카메라 어플 실행 시 후면 촬영모드가 기본 설정이었는데요. 이를 바꾸기 위하여 전환버튼을 누르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황에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하고 바로 옆에 있는 촬영 버튼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건너편에 앉아있던 승객 여러명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의뢰인의 옆에 앉아있던 남성이 불법촬영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항의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폭력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카메라 조작 실수로 촬영을 하게 된 것이며, 그 촬영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조작 실수로 인한 촬영을 하게 된 것이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촬영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
2) 피해자의 특정한 신체 부위가 확대되어 촬영되는 등의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아, 촬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점
3)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은 통상적으로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점
4) 따라서 성폭력법위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5) 결국 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 만나다가 상대의 남편이 알게 되어 이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 사실과 다른 부분을 피력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으로 위자료의 1/2 감액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는 본인의 직장에 고객으로 오게 된 여성과 처음 만났고, 이후 여성이 함께 왔던 일행들 모두와 편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종종 만나서 고민을 털어놓으며 친하게 지냈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은 여성과 더욱 가깝게 지내다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여성의 남편(원고)이 알게 되었고, 원고는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사안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주장에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원고의 위자료가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하지만 의뢰인과 상대의 부정행위 정도 및 시기는 원고의 주장과 다르다는 점
3) 원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상대와 저지른 우발적인 행동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

등을 작성하였고,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서는 청구된 위자료의 1/2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이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자 팔을 끌어안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의뢰인이 피해 여성과 합의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 기소유예 선처에 성공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당일 길에서 처음 본 사이로, 의뢰인은 함께 밥을 먹자며 상대방의 팔을 기습적으로 끌어안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에 불쾌했던 나머지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해 극적으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1)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2) 의뢰인은 과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행사한 피해자에 대한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4) 의뢰인이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선처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광고를 보고 오픈채팅방에 가입한 뒤, 투자 수익 거짓 인증에 속아 금원을 편취당한 의뢰인. 유사 사안을 다수 진행 해온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피해금 전액 지급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유명 유튜버이자 강사가 등장하는 광고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광고는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냈다는 내용의 광고였는데요. 이를 본 의뢰인은 관심이 생겨 네이버 밴드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오픈채팅방에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는 투자 방법에 대해 안내하며 투자를 유인하였고, 자신들이 마치 정규 금융기관인 것처럼 말하며 적법한 거래로 오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수익 인증 글을 게시하여 의뢰인도 약 5,700만 원의 돈을 피고들에게 입금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보았던 자료나 수익 인증은 모두 조작된 것이었으며, 이후 의뢰인이 금원 반환에 대해 문의하자 출금이 불가능 하다며 금원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속게 된 의뢰인은 피해금 회복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안이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투자사기와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유사 사안을 진행하여 피해금을 모두 회수했던 경험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피해금을 반환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1) 피고들은 고의로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라는 점
2) 피고들이 계좌를 양도한 것뿐이라 하더라도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
3) 피고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
4)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된 사실이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금원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광고 배너를 통해 투자 관련 네이버 밴드를 소개받았고 정규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람들에 속아 넘어가 금원을 편취당한 의뢰인. 변호인의 면밀한 조력으로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 인용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한 배너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배너를 통해 의뢰인은 투자 관련 네이버 밴드를 소개받았는데요. 정규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식 관련 전문적인 정보 또한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를 믿고 채팅방에도 가입하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그들에 의해 주식 거래 유사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속해서 정규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꾸준한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어필하는 사람들에게 속아 그들에게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큰돈을 입금한 의뢰인은 금원의 반환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출금이 불가능하다고 말해왔습니다. 또한, 추가로 입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는 등 반환을 거절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심하고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사안이 근래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투자사기 사건과 유사한 사안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본인의 유사 사건 경험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피고들이 의뢰인(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1) 피고들은 고의로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라는 점
2) 피고들이 계좌를 양도한 것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금원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점
4)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된 사실이 있다는 점
5) 만약 피고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 금액을 모두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투자사기 수법에 당해 2억 이상의 금원을 편취당한 의뢰인. 피해금이 입금된 보이스피싱 계좌의 명의자들에 대하여 모두 손해배상 청구 후 이를 인용 받아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유튜브 광고 영상을 통해 한 네이버밴드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밴드의 운영자들은 자신들이 정규 금융기관의 투자전문가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투자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어 오픈채팅방으로 의뢰인을 유인한 후, 자신들이 소개하는 코인 주식 거래 사이트 가입 및 프로그램 설치를 시켰습니다. 그들은 채팅방에서 알려주는 매수 항목을 사이트에서 클릭만 하면 수익이 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는 실제로 정규 금융기관의 증권거래 프로그램이 아니고, 단지 거래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만든 임의의 화면일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프로그램 상에 기재된 금원의 출금을 요청하자, 운영자는 또 다시 거짓 명목을 늘어놓으며 이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사기범들이 안내하는 계좌에 2억 원 이상을 입금하여 편취 당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본 범행이 최근 유행하는 투자 사기 수법으로서, 코인 주식거래를 가장해 사람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유형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사기범들이 안내한 계좌들 또한 모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 통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입금이 이루어진 계좌들에 대하여 신속히 채권 가압류부터 진행하여 자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계좌를 양도한 이들(피고) 또한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임을 지목하였습니다. 사기행위를 주도한 측에서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편취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존재하였는데요. 피고들 또한 사기 행위를 공모한 것 내지, 최소한 해당 계좌가 불법적으로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대여해 준 것으로써 방조 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명백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모든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