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촌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한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 및 무등록 환전업무에 사용되며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이에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으나 항소심을 진행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로써 석방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을 포기한 후 고정적인 수입원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사촌인 A로부터 매달 고정적인 대금을 지불해 줄 테니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줄 수 있겠냐는 부탁을 받았고, 사업 실패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를 수락하게 되었는데요.

사촌 A는 의뢰인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등을 전달받은 이후 해당 계좌가 쓰일 것이라는 환전소를 직접 소개시켜 주며 의뢰인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이후 사촌 A는 해당 환전소에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함이라며 의뢰인에게 사업자등록 및 외국환업무 등록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응하였으나 추후 환전소 운영자가 바뀌었으니 이를 말소하여도 된다는 말에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 및 외국환업무 등록을 모두 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를 말소한 이후 해당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모은 금전을 일명 ‘환치기’ 수법을 이용하여 자금을 불려 나가는 데에 사용되었고, 외국환업무 등록 역시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이것이 적발되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한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인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법인 계좌를 양도한 것을 반성하며 책임을 통감하는 한편, 혐의와 관련하여 억울한 부분 역시 존재하였기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법적인 대응을 펼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단순히 법인 계좌를 양도하기만 하였을 뿐, 관련 혐의에 대한 어떠한 고의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이 사촌 A에게 법인 계좌를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계좌가 무등록 환전업무에 사용될 것을 알고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
2) 이와 관련하여 사촌 A에게 어떠한 대가도 받은 적이 없으며, 사전에 협의를 하였던 사실 역시 없는 점
3) 의뢰인은 자신이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였던 것처럼 새로운 환전소 운영자 역시 이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애당초 무등록 환전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의 전체 범죄행위에 대한 기여도가 비교적 낮으며, 주범들의 형량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의 형 선고에는 양형 부당의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를 받게 된 이후 사촌 A 및 통장 유통업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점
6) 의뢰인이 계좌를 양도한 점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7) 피해자 전원과 합의가 완료되어 모든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8) 의뢰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으며 이에 의뢰인의 지인 및 가족들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이에 위와 같은 사실들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의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치소에서 석방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위자료를 청구받은 의뢰인(피고 1) 및 함께 위자료를 청구받은 상간녀 의뢰인(피고 2). 다수의 부정행위 증거가 있었으나 사실과 다른 내용 및 증인 진술의 신빙성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1/2 감액한 사례.

피고의 입장이 된 우리 의뢰인 두 명은 일하는 곳에서 서로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 둘이 일하던 곳은 전체적으로 편안한 분위기였으며, 함께 작업해야 하는 프로젝트 또한 많아 서로 의지하며 일을 해나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이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 모두 일 외적으로도 잘 어울리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가깝게 어울려 지내던 중에 원고의 남편(피고 1)이 동료 여성(피고 2)에게 호감을 느껴 고백을 해왔고, 이후 둘은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동료 여성(피고 2)은 피고 1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둘의 관계가 끝났다고 알고 피고 1과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의 아내(원고)는 본인의 남편과 더불어 상간녀에게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피고 2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들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측에서 내놓은 다수의 부정행위 증거와 주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사진 및 메신저 내역 등을 통해 이를 세세하게 반박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측의 증인 진술 또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변호인의 면밀한 조력으로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피고 2인에게 청구된 위자료의 1/2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다수의 증거가 존재하여 의뢰인들이 불리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변호인의 조력으로 위자료를 대폭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밴드 주식리딩방에서 가짜 투자 거래소를 통하여 금원을 편취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우연히 투자 관련 네이버 밴드를 소개받았습니다. 자신들은 정규 증권사로, 금융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관을 운용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해당 방에 참여하면 투자관련 내용과 전문적인 주식 운용방향을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용한 정보를 알고자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였고, 채팅방 매니저는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정규 증권사를 통한 적법한 거래소라고 오인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결국 이러한 말에 속은 의뢰인은 상대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는 실제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출금을 위해서는 청약에 당첨된 주식 대금 등을 납부하여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며 금원의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식투자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기망 행위로 인한 사기 성립 및 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는 정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적법한 거래소라고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실제로 거래를 실현시킬 의사나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불법 거래소인 점
3) 의뢰인은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는 이를 거부한 점
4)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된 사실이 있다는 점
5)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제공한 피고들은 사기죄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금 의무가 있다는 점
6) 만약 불법행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이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 운전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의뢰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과거 약식명령 이후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거래처 직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술을 조금 마신 후 의뢰인과 일행은 대리운전을 이용해 2차 장소로 이동했는데요. 2차까지 마무리 지은 의뢰인은 쏟아지는 잠을 참지 못하고 2차 장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깨어나 대리운전을 불렀고, 대리기사에게 짐을 챙기는 동안 잠시 기다려 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대리기사는 기다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출근 시간이 다가오자 조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며 가던 중에 의뢰인은 중앙선 가드레일을 심하게 충격하였는데요. 차량이나 인명 피해가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몰려오는 두통에 약을 먹고 시설물 파손 처리를 할 생각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가드레일에 이어 마주오던 택시를 친 상태였고, 이에 뒤이어 따라온 택시와 순찰차에 의해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으며 사고후 미조치 혐의까지 추가되어 중형을 선고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해당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분께 진심으로 사죄하였으며, 전액 변상을 완료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 이후 12년 동안 음주 운전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
5) 해당 사안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 및 사고후미조치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인에게 6억 원을 빌려줬으나 해당 금액이 제3자에게 전달되어 이를 변제 받지 못한 의뢰인.

제3자에게 금전 변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아, 이를 대리해 두 사람 사이에 근본적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자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평소 지인들과 채무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중, 오랜 기간 가족처럼 지내왔던 지인 A로부터 6억에 달하는 금전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A씨와 절친한 사이였기에 개인적으로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기로 약속했던 기간이 지나도 A씨는 의뢰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A씨가 제3자인 B씨에게 해당 금전을 전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A씨가 의뢰인에게 빌린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B씨를 찾아가 ‘A에게 돈을 빨리 갚아라’ 라는 취지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이자제한법 등에서 정한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물게 하고, 주거침입, 특수협박 등의 위협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이와 같은 불법 고리대금업 행위를 하여 대부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채무 당사자들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고소인 B씨는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이 아닌 A씨에게 돈을 빌렸으며, 변제 또한 A씨에게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하면 의뢰인과 B씨 간에는 직접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B씨가 A씨에게 금전을 대여할 당시 작성한 차용증에도 역시 ‘A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B씨에 대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것은 성립하지 않으며, B씨의 사실관계 오인에 의해 고소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대부업법 관련 위반죄 내지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혐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하였습니다. 

증권사를 사칭한 이들에게 투자사기를 당해 약 2억원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 신속히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4일만에 전액 가압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자신들을 ‘증권사 소속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는 이들(피고)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증권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식 거래를 리딩하여 주겠다며 접근 후,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를 유인하였습니다. 그들은 해당 방식이 자신들이 속한 정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적법한 거래라고 소개하며 수익을 보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 회에 걸쳐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입을 유도한 사이트는 주식 거래처럼 보이도록 화면만 유사하게 만들어진 채 실제로는 작동되지 않는 불법 프로그램이었으며, 채무자들(피고)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아니었기에 거래 내역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자, 이익 배당금을 추가로 납부해야만 찾을 수 있다는 말로 추가 입금을 유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채무자들(피고)의 이와 같은 기망행위에 의하여 의뢰인은 약 2억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우선, 채무자들의 행위가 명백한 기망임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규 증권사의 인장, 서명까지 위조하여 금융사기를 벌인 것으로써 사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명백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게 송금을 유도한 계좌는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대포통장의 계좌들과 유사한 바, 채무자의 계좌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상당이 큼을 피력하였는데요. 박현식 변호사는 사기로 인한 피해금 전액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지 4일 만에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의뢰인이 피해금을 송금한 모든 채무자들에 대하여 전액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 억에 달하는 금원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현금수거책에 가담한 의뢰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위해 채용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올린지 며칠 지나지 않아 어떤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신들은 부동산 관련 업체로, 매입을 원하는 건물이 나오면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 일을 하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비대면 면접 뿐 아니라, 4대보험도 가입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은 의뢰인은 근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회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으나, 갑자기 기존 직원이 휴가를 신청하였다며 의뢰인에게 고객을 만나는 업무를 도와달라고 하였는데요.

건물 매매계약금, 수수료 등을 직접 받아오는 임무라며 고객이 신용불량자 등으로 계좌이체가 안되기 때문에 직접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잠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의뢰인은 지시대로 여러차례 현금을 전달하였고, 결국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병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출책)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기망 행위나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행위는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2)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도 없다는 점
3) 의뢰인은 현금 전달 역할만 수행한 단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적다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담당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차 적발로 인하여 엄격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의뢰인.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피력하여 선처를 이끌어내 무사히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

의뢰인은 한 연구소에서 재직중인 회사원으로, 퇴근 후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수차례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지만 잡히지 않았는데요. 전날의 야간 업무 등으로 피로감이 몰려와 차량 안에서 수면을 취한 후 이른 새벽 눈을 떴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내 취한 휴식으로 인하여 충분히 잠을 잤다고 생각하였고, 숙취 역시 느껴지지 않아 안일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신호 대기 중 깜빡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전력이 있었기에 본건으로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중형을 받아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어렵게 유지해왔던 생계가 위기에 처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안 사정으로 일찍이 생업에 뛰어들어 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자신의 생활을 건실히 꾸려 온 청년으로서, 무엇보다도 생계 유지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벽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및 양형 사유를 세밀히 파악하여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차량에서 수면을 취한 후 상태가 회복되었다는 잘못된 판단에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 이후 장기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본건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낮았던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이 본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 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는 점

 5)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인들 역시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점

이어 위와 같은 변론을 개진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가 주장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인정, 의뢰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었지만, 에이앤랩의 조력 덕분에 이례적인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증권사 사칭한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에 속아 투자사기 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주식투자 노하우 공유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 영상을 클릭하니 네이버 밴드를 통해 연결되었고, 자신들이 증권사를 통하여 내부 거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였는데요. 투자 시스템 트레이딩을 통해서 원금의 수백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며 입금을 유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자에 참여하였고, 상대가 제공하는 주식거래 유사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습니다. 위 프로그램은 마치 정규 증권사의 프로그램인 것처럼 각종 거래할 수 있는 거래 창들이 표시되어 있어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실제 주식 거래를 할 수 없고, 거래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에 속아 계속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제공받은 몇 개의 계좌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위 거래 사이트가 가짜인 것을 알게된 의뢰인은 상대에게 금원 반환을 요구하였는데요. 상대는 존재하지도 않는 수수료를 납부하라며 추가 금원까지 편취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식투자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상대가 소개한 사이트는 미신고(불법)된 거래소이자 최근 유행하고 있는 사기 범행이라는 것, 제3자에게 계좌를 양도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회사(계좌주) 등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시황 정보 제공, 교수의 강의 등 의뢰인이 투자 결정을 함에 있어 오인할만한 자료들이 산재하였다는 점
2) 정규 증권사(금융기관)를 사칭하여 금원을 입금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고 한 후 금원을 편취한 점
3)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하여 투자금을 출금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투자금을 편취한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된 사실이 있다는 점
5)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제공한 피고들은 사기죄의 방조가 성립되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6) 만약 불법행위자들이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리나면 부당이득반환의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대학생으로, 등교를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건너편에 앉은 여성을 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해당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고, 그 후 여성을 따라 내려 계속해서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중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과거 수 년 간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던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촬영 횟수가 다수에 달하여 의뢰인은 법적 처벌은 물론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에이앤랩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업을 앞둔 학생으로서, 추후 취업 활동 등에 영향이 없도록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면제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양형 사유를 파악 후, 해당 자료를 세밀히 정리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 또한, 잘못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동종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4) 의뢰인은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재학 중 교내 및 대외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이력이 있는 건실한 청년인 점

그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어 신상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또한 면제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 저지른 의뢰인 대리하여 청구된 위자료의 절반으로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 자연스럽게 친분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지속적인 연락과 스킨십을 나눈 사실이 있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만남을 그만 두라는ㄴ연락을 받았음에도 관계를 지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남성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만남을 유지했고, 그동안의 부정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에 명시된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만남 기간에 비해 과도하게 청구된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경우였기에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원고 측의 논리 관계를 살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워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2)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며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금액보다 1/2 감액된 위자료 지급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손해배상액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