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를 유치하는 행위에 가담하여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은 의뢰인. 실제 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정확히 소명하여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의뢰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투자를 하면 화장품 수출 등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원금은 물론 높은 이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투자자들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약 3억 5천만원을 회사 대표의 계좌로 송금 받은 바 있는데요.

본 회사는 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를 유도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회사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 또한 이 사건 상품에 직접 투자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점에서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금융사기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켜 의뢰인의 감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회사의 소속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서 대표의 부탁을 받아 해당 행위를 한 것일뿐, 회사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2) 의뢰인의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약정의 계약 당사자 역시 의뢰인이 아닌 회사 대표라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회사가 유사수신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의뢰인의 가족 역시 피해자에 불과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현식 변호사의 이와 같은 정확한 소명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차로 친 의뢰인. 특가법 어린이보호구역치상(이른바 ‘민식이법’)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 실형을 면한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차량을 운행하여 자녀의 유치원 등원을 시키는 길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이의 등원을 다른 가족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그날 아이의 등원길에 처음 나섰는데요. 초행길이라 긴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차량 뒷자석에 탑승한 아이가 평소와는 다르게 울고 보채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섰을 때 아이는 더욱 큰소리로 울면서 투정을 부렸고, 이에 의뢰인은 뒤를 돌아 아이를 달랬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해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말았습니다. 피해 아동은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처벌의 수준이 강력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의뢰인의 경우 신호위반이 더해져 더욱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양형요소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에게 본 사고 장소는 초행길이었고 뒷자석에 탑승한 자녀를 달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2)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를 하였으며, 보호자 측에서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3) 의뢰인은 가족구성원의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실질적인 가장인 상황으로, 실형을 받을 경우 의뢰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생계가 막대한 위협을 받는 점

 4) 본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아직 영아에 불과한 자녀가 보호자(의뢰인) 없이 생활해야 하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특가법 개정에 따라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여러 양형요소들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중한 처벌이 적용되는 사안에도 이례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입건된 의뢰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 재직 중인 회사의 내부규정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직장에서 해고당하게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내며 해고를 방어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상사 및 거래처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술을 거절할 수 없었던 분위기상 평소의 주량보다 많은 양을 마시게 되어 어느 순간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의식이 없는 중에도 무사히 택시를 타고 무사히 귀갓길에 올랐으나, 너무 취해 있던 탓에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잠들어 버린 의뢰인을 아파트 주민이 발견하고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술이 전혀 깨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 출동한 경찰관과 말다툼이 발생하며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폭력까지 행사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관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이 된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내부규정상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되는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까지 잃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며, 고의성이나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
3) 비록 의뢰인에게는 형사전력이 존재하나 이는 10년 전의 일이고 그 이후 단 한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4)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되는 경우 재직 중인 회사의 내부규정에 해고사유에 해당되게 되어 더 이상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
5) 의뢰인이 직장을 잃게 될 경우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4억이 넘는 대출금을 의뢰인 혼자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상환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급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였으며 피해보상을 위하여 피해자의 앞으로 금전을 공탁하였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은 직장을 잃게 되며 의뢰인의 가족들 역시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고, 막대한 대출금을 의뢰인 혼자 갚아 나가고 있다는 사정상 이조차 상환이 어려워지는 급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해고 위기에서 벗어나 가족들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가 성실한 삶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째 적발로 전문직 자격 박탈 위기에 처한 의뢰인. 차량이 전도 될 정도의 큰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 혐의를 받았으나, 사건의 경위를 세밀히 소명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내 자격박탈을 방어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귀가 시 장시간 대리기사 호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일 약 7시간에 걸쳐 소량의 술을 나눠 마셨기에 취기가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이에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밤 늦은 시간까지 모임자리가 지속된 탓에 피로와 겹쳐 운전 중 충격방지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이 타고 있던 차량이 전도되어, 큰 사고에 경황이 없었던 의뢰인은 우선 차량 뒤편으로 이동하여 견인차량을 기다렸습니다. 더욱이 새벽 시간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는데요.

의뢰인은 곧이어 도착한 견인차량 운전자의 지시대로 견인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견인 직원의 조치에 따랐을 뿐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없으며, 이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고 음주 측정 요구에도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충격방지대가 파손되며 그 파편물이 도로에 흩어져 있었고, 한 차량이 그것을 밟고 지나가 차량의 일부가 파손되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의 충격으로 주변을 살필 겨를이 없었던 탓에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정황들로 인하여 의뢰인은 사고 발생 직후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는(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받았는데요. 불과 4개월 전, 동종 전력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어 사안이 더욱 중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공인회계사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회계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내야만 했기에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및 사고 발생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당시 사고의 세부적인 정황을 규명하며,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도주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사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수차례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하였으나, 장시간 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최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낮은 수치인 점

 3) 과거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그 당시에도 처벌 최소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여 그 죄질이 극히 경미했다는 점

 4) 본 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며, 그 결과 가족들의 생계 역시 위협을 받는 점

 5) 의뢰인은 본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점

 6) 의뢰인은 회사 내 우수한 성과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그 능력을 기여하는 사회인인 점

 7)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 피해를 모두 보상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의 타당함을 인정하여 이례적으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에이앤랩만의 정밀한 양형자료 덕분에 의뢰인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유지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직의 경우, 형사처분의 수위에 따라 신분 유지가 결정되므로 형사방어를 함께 할 수 있는 로펌과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에이앤랩은 음주교통 전담팀은 판 ·검사, 대형로펌 출신의 대표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직업을 지킬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같은 동네에 살며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여성이 반가웠던 의뢰인은 여성과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약속을 잡은 뒤에 여성과 연락하며 혹여 여성이 술을 잘 마시지 못하지 않을까 주량을 묻는 등 걱정을 했습니다.

이후 약속 당일에 만난 의뢰인과 여성은 근황을 얘기하며 즐거운 분위기에서 술을 마셨는데요. 술을 마시며 더욱 가까워진 둘은 술집에서 나와 스킨십을 하며 사진을 찍었으며, 여성의 동의 하에 호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여성은 몇 달 뒤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몇 번이고 고소인의 상태를 확인하며 동의를 구하였고, 그럴 때마다 고소인이 확실히 의사 표현을 하여 의식 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CCTV 영상을 확보하였으며 이동 동선, 결제 시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자세히 파악하고 정리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숙박업소에 함께 갈 것인지 여러 차례 의사를 확인했으며 이에 고소인이 응했다는 점
2) 당시 호텔 주변 CCTV 영상 및 이동 동선, 결제 시간 등을 통해 고소인이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3)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행동 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 덕에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이혼을 진행 중인 의뢰인. 이혼소송 기간 동안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주장하여 사전처분 인용 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5년간 부부로 지내며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남편)는 결혼생활 내내 음주 및 폭력 성향 문제로 가족들과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평소 양육에 어떠한 관심도 없었음은 물론, 10여년 간 상습적인 음주습관과 더불어 불시에 아이들에게 몇 시간이 넘는 욕설과 협박, 폭력적인 행동 등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속된 것으로, 아이들은 아빠를 매우 두려워하여 오히려 아빠가 없는 상황에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의 협의가 결렬되어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별거 전부터 생활비를 중단 후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였으며, 별거 후 현재까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송 중 아이들의 양육권까지 희망하였는데요.

아이들은 출생 이래 의뢰인이 주 양육자로서 애착관계를 긴밀히 형성하고 있어, 이와 같은 면에서 사전 처분이 필요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이혼소송 중이지만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가 가장 중요한 점을 짚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의뢰인이 임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로부터 사건본인(자녀) 1명당 양육비가 지급되도록 요청하였는데요.  

배우자의 지나친 음주습관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문제들과 폭력적인 성향, 그리고 의뢰인과 자녀들의 애착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에 수원가정법원에서는 본 사안에 사전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하며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목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인원이 함께 모여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셨는데요. 그러다가 막바지에는 의뢰인과 몇 명의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들도 자리를 정리하고 헤어졌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한 여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고, 여성의 동의 하에 의뢰인의 집까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따로 떨어져서 잠을 자던 의뢰인과 여성은 얼마 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성관계 이후에도 웃으며 연락을 나누고 사건 당시에 대해서도 언급하던 여성이었지만, 얼마 뒤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당시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확보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통화 및 메신저 내역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속 고소인의 모습들을 통해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2) 사건 직후 통화 및 메신저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
3) 또한 고소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점 등으로 보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점
4)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다음 만남을 먼저 제안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는 경찰의 기소 의견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꼼꼼한 법리적 검토와 치밀한 대응으로 의뢰인은 위기 상황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익명 채팅방에서 알게된 남성과 4년여간이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원고(아내) 측의 주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아 청구된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익명 채팅방을 통하여 만났습니다. 공통된 대화주제가 많이 있었고, 서로 과거 경험했던 사실의 발생 지역이 겹쳐 재미있게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남성 또한 이와 같은 관계로, 유부남인 사실을 모른 채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성은 자신의 혼인 사실을 밝히며, 의뢰인에게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상태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사실을 알고 교류를 끊었으나, 곧 이혼할 거라는 남성의 설득으로 인하여 총 4년여간의 만남을 지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남성의 아내는 부정행위를 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 사유 또한 의뢰인에게 모두 책임을 물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원고(아내)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을 밝혀냈습니다.

1) 의뢰인이 해당 남성과 처음 만난 곳은 익명의 오픈채팅방으로, 서로의 기혼 여부를 포함한 개인 신상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

2) 해당 남성 부부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교제기간에 비해 만난 횟수는 몇차례 되지 않는다는 점

4) 남성의 혼인 관계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악화되어 있던 점

5) 의뢰인은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파악으로 사실을 바로잡아 손해배상액을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로 친 후 도주한 의뢰인. 본 경우와 같은 사안의 양형 사유를 세밀히 파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사회초년생 청년으로,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술자리가 끝난 후 모임 장소가 거주지와 가깝다는 안일한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음주단속 장면을 목격하였고,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인근 아파트 주차장 방면으로 경로를 우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주차장 입구에 진입할 당시 차량이 누군가와 충돌한 듯한 정황을 인지하였는데요. ‘설마, 아니겠지.’라는 생각에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주차 이후, 해당 장소를 지나며 방금 자신에 의해 사고가 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을 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신고할 경우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현장을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경찰서에 찾아가 전날의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주 후 인사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안이 함께 다루어졌으며, 중형의 처벌이 우려되어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감형 받을 수 있는 요소를 꼼꼼히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이후 두려운 마음에 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뒤늦게나마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2)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 ‘자수서’를 제출한 점

 3) 과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4)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밝혔으며, 피해자의 빠른 회복과 합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5) 현재 젊은 나이인 의뢰인이 본건으로 중형을 받게 되면 자신의 미래와 생계는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려운 위기에 처하는 점

 6)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해왔으며, 본 사건 이후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양형 사유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현장에서 도주하여 사안이 심각했으나 에이앤랩의 세밀한 분석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약 1년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의뢰인.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약 0.2% (만취수준)으로 검출되었으며, 과거 동종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위기였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자신의 차량에서 잠시 잠이 들었으나, 부모님의 건강이 편찮으시다는 사실이 생각 나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향하던 중 다른 차량과 잠시 시비가 붙었고, 이에 따른 경찰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는데요.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로 매우 높게 검출되었습니다.

불과 약 1년 전 동종전과도 있어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서 사건의 경위를 꼼꼼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양형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들을 검토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가족의 건강 문제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과거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경각심을 갖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금주를 실천하고 있는 점

 4) 가장인 의뢰인이 본 사안으로 중형을 받게 되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가 제시한 양형 조건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관련 사안들을 다수 진행해 본 에이앤랩의 신속하고 면밀한 양형사유 파악으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상간소송으로 상대 남성의 아내(원고)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 받은 의뢰인.

원고가 제시한 외도의 증거들은 피고와 무관한 다른 인물이며, 피고 역시 남성에게 피해를 입은 사실을 들어 원고의 주장에 반론해 손해배상액을 70%까지 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SNS를 통해 남성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익명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해당 남성 또한 이와 같은 관계로, 유부남인 사실을 모른 채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성은 자신이 유부남임을 밝히며, 의뢰인에게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상태임을 지속적으로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의 거짓말과 더불어 그동안의 교류로 쌓인 감정으로 인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교제 동안 남성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의뢰인에게 상습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지어 남성은 의뢰인을 이용하여 본인의 가정생활 및 사적인 비용들을 충당하였고, 자신과 헤어지면 이를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말들을 하였습니다. 점차 의뢰인이 남성에게 대납해준 돈은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으며, 이 때문에 헤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남성의 아내(원고)에게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 받았는데요. 아내가 제시한 외도의 증거들은 상당수 의뢰인과는 무관한 사항들이며, 오히려 해당 남성의 또 다른 상간자로 추측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입장을 밝히고, 원고의 주장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았는데요.

 1) 해당 남성이 가정이 파탄이 난 상황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교제하게 된 점

 2)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남성에게 경제적 이용만을 당했으며, 의뢰인 또한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3) 아내의 주장 속 해당 남성의 숙박업소 이용 내역들은 의뢰인과 관련이 없는 점

등의 주장을 펼치며, 아내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점을 반론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세심한 조력 덕분에 본래 청구된 금액의 무려 70%에 달하는 액수인 3,500만원을 감면시킨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사건의 양형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과 만나 소주 2-3잔 가량의 음주를 하였습니다. 이후 인근 숙박업소를 알아본 후, 거리가 상당히 가까우며 술을 마신 양이 적어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여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보지 못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을 청하고자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는데요.

 1)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당일 이동 거리가 매우 짧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했으며, 이에 피해자들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4) 의뢰인은 사건 이후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5) 본건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중형을 받아 직장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