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해당 여성의 남편(원고)에게 위자료가 5,000만 원에 달하는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며 청구된 위자료를 4,500만 원 감액하여 500만 원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한 모임에 나갔다가 해당 여성과 처음 마주쳤다고 합니다. 모임이 끝난 후 다 함께 뒤풀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해당 여성이 자신의 동향 후배이자 비슷한 직종의 종사자이며 심지어는 해당 여성의 가족이 의뢰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연락처를 교환하고 별다른 연락을 이어 나가지는 않다가, 해당 여성이 직종과 관련된 질문들을 해 오자 상담을 해 주고 응대를 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 정도 만남을 가졌는데요. 의뢰인은 어떠한 사적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만나서도 일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을 뿐, 부정한 행위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의 남편인 원고는 두 사람이 부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니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까지 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원고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동향 후배이자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해당 여성이 반가웠던 마음에 친절히 응대해 주기 위하여 만남을 가졌을 뿐, 어떠한 사적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2) 두 사람은 평소 친밀하게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업무와 관련된 상담이 아닌 이상 연락조차 자주 나누지 않았다는 점

3) 원고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장소와 시간대의 CCTV에는 원고의 모습이 전혀 찍혀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4) 해당 여성과 의뢰인의 외도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해당 사건 이전 이미 2번의 불륜을 저질러 해당 여성과 배우자인 원고는 오래전부터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 못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제주지방법원은 원고가 청구하였던 5,000만 원에서 4,500만 원 감액된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탄원하였고 끝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망인의 유족입니다. 사고 당시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인해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망인은 즉사하였는데요. 이후 장례식에 찾아오거나 구체적인 사과의 뜻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분노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상대방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조인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내 교통범죄 특화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먼저 마음을 위로해드렸고 지금까지 상대방 측에서 사고 이후 취한 조치를 검토, 이후의 사건 진행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적절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것으로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박현식 변호사가 작성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은 진심어린 사과에 대해 어떠한 행동도 취한 적이 없다는 점
2) 피고인이 직접적인 사과나 변명은 일절 없으며 모두 변호인을 통해서만 전달하고 있다는 점
3) 상대 측 반성문을 보면 현재 상황에 대한 후회, 걱정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걱정이나 보상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점
4) 피고인은 처벌을 막기 위해서 무턱대고 합의에 대한 뜻만 밝히고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이나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점
5) 상대 측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유명 기업에 재직 중이며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도 약 1억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고급 차량이었다는 점
6) 현재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 이후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정신과에 다니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생겼다는 점

등을 서술하며 피고인 측이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의뢰인의 가정은 사고 이후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엄벌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측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판결하며 구속 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 및 직장 내 징계 위협을 받은 공무원 의뢰인. 부정행위에 대한 입장을 소명하여 징계를 막고 위자료를 40% 가량 감액해낸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상간남과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남성(상간남)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으나, 남성이 평소 동료들에게 자신의 결혼생활 불화에 대해 자주 토로했으며 의뢰인에게 의지함에 따라 남성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육체적 관계와 같은 부정 행위는 없었고 친밀한 관계 또한 2개월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유지 후 정리되었습니다.

상간남의 아내(원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들어 5,000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의뢰인의 직장에 이 사실을 알려 처벌을 요구할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자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원고(아내)의 주장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소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해당 남성이 친밀한 관계에 있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배우자)의 주장과 같이 신체적 접촉, 관계를 맺은 사실은 없는 점

 2) 두 사람 사이에는 몇 차례의 연락 외 추가적인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점

 3) 약 2달이 안 되는 짧은 기간만 유지하고 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청구된 위자료를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40% 감액하였으며, 원고(배우자)에게는 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의뢰인의 직장에 발설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직장 내 징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발생한 시비로 기사를 폭행하여 입건된 상황에서 빠르게 변호사와 함께 합의를 마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변론을 받아 이례적인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크고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술을 끊고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친한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였다가 뒷풀이에서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이었기에 술자리는 큰 문제없이 마무리되었는데요. 그러나 집에 가기 위해 탑승한 택시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곧 귀가한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린 의뢰인은 택시기사와 시비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윽고 의뢰인은 택시기사의 핸들을 잡고 돌리거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택시기사는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이후 술이 깬 후의 의뢰인은 자신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실랑이를 벌였음에 크게 실망 및 후회를 하였고 제대로 수습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빠르게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반성 및 후회하고 있음을 받아들이며 합의를 해주었고 나아가 처벌불원서 및 신체가 모두 회복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박현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도 작성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오랜만에 술을 마신 탓에 무의식 중에 우발적으로 기사를 폭행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현재는 합의를 완료한 점 및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작성한 점
3)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에 다니며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고 이으며 금주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4)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의 미래 및 가족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한순간에 실수하였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변론을 받아들이며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며 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임을 다짐하셨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으나 이후 반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적발된 의뢰인. 의뢰인의 사정을 들어 면밀히 변호해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약 6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최근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약혼자의 가족과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당시 여자친구의 가족이 의뢰인을 갑작스럽게 호출하여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로써 의뢰인은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블랙아웃’ 상태에서 차량을 직접 운행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귀갓길 도중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돈을 요구하는 공갈범들을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공갈범들이 자신과 여자친구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꼈고, 두려운 마음에 서둘러 현장을 벗어나고자 다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불과 반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 및 감형 요소를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감형 요건들을 들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나 사건 당일 약혼자 가족이 호출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점

 2) 운행거리 중 일부는 공갈범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운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점

 3)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에게는 아픈 개인사 및 어려움이 있음에도 성실한 삶을 살고 있으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인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대구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단기간 무면허음주운전 재범행이었음에도,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으나 다시 음주운전을 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던 의뢰인. 중형을 선고 받을 시 재직 중인 대기업에서 퇴직 위기인 상황에서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어렵게 들어간 유명 기업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과의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요. 갑자기 지인이 화장실을 찾아 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찾기 어려웠고, 결국 3km 가량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근처 차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요. 무면허 상태에 더하여 음주운전 재범행으로 형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그럴 경우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렵게 들어간 대기업에서 해고 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신속히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재직 중인 기업의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본 사안으로 인해 해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력하였는데요.

1 )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계획된 것이 아니며, 당시 급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하게 된 점

 2)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근절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중형을 처벌 받을 시 현재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직장에 종사할 수 없게 되며 치료비가 필요한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을 지키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후 ‘블랙아웃’ 상태에서 판단력이 결여되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했는데요.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검출과 도주치상, 심지어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처벌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안이 심각함을 깨닫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면밀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진단 후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는데요.

 1)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2)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이후 10년 이상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3) 금주를 위해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4)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을 이용해온 점

 5) 가족들의 생계와 고령인 부모님의 치료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신속한 도움으로 의뢰인은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무사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상대의 적극적인 구애로 어쩔 수 없이 교제를 시작하게 된 의뢰인. 계속해서 교제를 그만두려 했으나 해당 남성의 끈질긴 집착과 두 사람 사이 채무 관계로 인해 만남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피력하여 위자료를 1,200만 원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남편과 이혼한 뒤 독신으로 살아가던 중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로 지내 온 해당 남성과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남성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의뢰인은 상대가 호감 표시를 하자 곤란한 기색을 내비치며 만남을 이어나가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은 결혼 생활을 한 것과 아이를 가진 것을 후회한다, 집에서는 아내(원고)와 말도 섞지 않는다, 이혼이랑 다를 게 없는 상태이다 등 계속해서 자신의 가정 상황을 이야기하며 의뢰인을 설득했고, 과거 결혼 생활 중 남편과의 불화로 고생을 했던 의뢰인은 해당 남성에게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이후 원고에게 계속해서 죄책감이 들었던 의뢰인은 몇 번이나 관계를 그만두자고 말했지만, 그럴 때마다 집이나 회사로 찾아와 자신을 찾는 상대 때문에 만남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해당 남성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질 경우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쉽게 이별을 택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해당 남성과 반강제적인 교제를 이어가던 중 외도 사실을 알아차린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곤란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위자료 감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사정이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계속해서 해당 남성에게 이별을 고하였으나 상대가 집이나 회사로 찾아와 설득하는 등 교제를 쉽게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3) 해당 남성의 채무를 의뢰인이 대신 변제해 주고 있던 상황에서 해당 남성과의 관계가 끊어질 경우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었던 점
4) 해당 남성과의 교제 기간이 1년도 되지 않으며 원고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교제를 시작한 이후 실질적으로 만난 횟수는 적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에서 1,200만 원 감액된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여성이 기혼자인 것을 모르고 만났으며, 해당 여성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간남. 이와 같은 상간남의 주장에서 진위를 밝혀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아내와 평범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아내의 외출이 잦아졌으며 아내가 이혼에 대한 의지까지 보여 아내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상간남과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아내가 결혼생활 동안 과거 다수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상간남은 아내에게 다른 상간자가 더 있었다며 자신을 경제적 이익 취득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성(아내)의 기혼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으나, 전혀 개의치 않고 지속적으로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서슴지 않고 해왔으며 의뢰인에게는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내의 지인들을 통해 정황을 수집하면서 상간남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아내와의 관계가 가볍지 않음을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실을 입증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상간남 측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박현식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들어 변론하였습니다.

 1)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 개월간 내연관계를 지속한 점

 2)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그 정도가 무거운 점

 3) 다른 상간자들과 달리 지속적으로 깊은 교제를 유지하여 그 불법성이 더욱 큰 점

 4) 반성의 기미 없이 오히려 원고(의뢰인)를 모욕하며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주장하며 상간남의 거짓말을 밝혀내었고, 상간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막대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가정법원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금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남의 거짓말을 밝혀내고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설비를 들이받아 경찰에 신고 된 의뢰인. 음주측정을 계속 거부하여 처벌 위기였으나 에이앤랩의 도움으로 약식명령을 받아낸 사례.

영업직에 근무하는 의뢰인은 거래처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약속 장소가 주거지 근처였으나 집에 주차하고 올 경우 거래처 측이 자신을 기다릴 것을 배려하여 식당 앞에 주차하였고, 식사가 끝난 후에는 집에 걸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업상 과음으로 인하여 술자리 중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고,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아파트 설비에 차량을 부딪혀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확인 후 도움이 필요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블랙박스를 포함한 주변 정황을 꼼꼼히 살피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주행 거리가 짧았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 사건 이후 의뢰인이 준법정신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4)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중형 처벌을 받을 시 가족들의 생계가 위기에 처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의뢰인이 다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피력하여 중형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2회 범하여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다시는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 결심하고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재범 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에서 발생한 긴급한 업무로 인하여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전을 하여 회사로 향하던 의뢰인은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중형을 받을 경우 고령인 어머니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고 부채를 갚을 수 없는 등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존재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해당 사건 발생 이전까지 단 한번도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점
2) 의뢰인은 그동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옆 단지에 거주하는 회사 직원과 동승하거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던 점
3) 사건 당일 발생한 긴급한 회사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의뢰인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차량 운전에 이르렀던 점
4)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아 회사 재직이 불가해질 경우 고령인 어머니가 홀로 남아 가족의 생계유지가 극도로 어려워지며 착실히 갚아 나가던 부채조차 더는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점
5) 의뢰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으며 사건 당일에는 운전에까지 이르게 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음을 피력하며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신속하게 해당 사안을 종결하며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모르고 만난 의뢰인.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과 더불어 성적 관계가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손해배상액 3,000만원을 청구 받아 이를 절반으로 감액한 사례.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업무적으로 상대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성이 점차 업무 외 사적인 대화로 접근해왔지만, 평소 혼인 사실을 전혀 암시하지 않았으며 남성이 의뢰인과 거래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소간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남성은 자신의 혼인사실을 고백하였고 이에 놀란 의뢰인은 앞으로 연락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의 배우자(원고)는 이미 둘의 관계를 의심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해당 남성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점,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이 아닌 점을 바로잡아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원고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함을 읽어냈습니다. 이어 원고 측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1)  피고가 남성과 업무적인 협력관계에 있었기에 남성의 적극적인 접근을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점

2) 피고가 남성과 가까운 사이로 지낸 것은 1달 남짓이며 그 내에서도 만남은 2-3회에 불과했던 점

3) 피고는 남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남성이 임의로 선물한 물품을 받은 것을 두고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재판부 측에 의뢰인의 사정을 살펴줄 것을 간곡히 청했습니다.

그 결과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청구된 위자료 3,000만원 의 1/2 수준을 감액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고 측의 오해를 소명하고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