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배우자로부터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2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 당한 의뢰인.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혼인파탄 사유가 의뢰인에게 있지 않고 의뢰인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보였던 점을 주장하여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기각과 재산분할 1억 2천만 원에 방어를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 지 6년이 넘은 배우자(원고)에게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천만 원과 2억 2천만 원가량의 재산분할까지 청구하였는데요.

그러나 배우자가 주장하는 부당한 대우와 폭언, 폭행은 일체 존재하지 않았으며 배우자와의 다툼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던 것은 의뢰인이었기에 억대의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은 막고 싶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가사법 분야의 전문가를 찾게 되었고 이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원고의 소장을 면밀히 살피고 이에 반박할 수 있을 만한 사항들을 검토해 나갔습니다.

1) 혼인파탄 사유로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언과 폭행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2) 가정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각서까지 써 가며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으며, 원고와의 다툼 이후에도 이를 해결하고자 꾸준히 대화를 요청해 왔던 점
3) 원고의 집안일 비중이 컸던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중증난치병을 얻어 현실적으로 많은 집안일을 담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4) 원고의 주장에 반하여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의뢰인 본인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사유가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가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배우자인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기각하고, 애초 청구하였던 재산분할 2억 2천만 원가량을 1/2 감액하여 1억 원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큰 타격을 막아내며 배우자와 무사히 갈라설 수 있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모두 유리하게 받아내며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지 6년차로 슬하에 미취학아동인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태어난 후 의뢰인은 어린 자녀의 건강문제로 인하여 일을 그만두고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은 양육에 소홀한 모습에 더하여 부정행위까지 저질렀고, 결국 1년이 넘는 별거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낼 점들을 파악하였습니다.

1) 피고의 부정행위와 가사 및 양육 소홀 등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별거 이후 1년 넘게 주 양육자로 자녀들을 홀로 양육해왔으며 자녀들은 아직 나이가 어린 유아로 의뢰인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등 복리를 위해서 현 양육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 점
3) 현재 의뢰인이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것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자녀들의 아버지인 피고 측에서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남편)에게 위자료 2,500만원, 재산분할 4,000만원 청구와 함께 양육권을 지닌 의뢰인에게 매월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들의 대한 권리 및 경제적인 부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며 무사히 갈라설 수 있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모두 유리하게 받아내며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지 6년차로 슬하에 미취학아동인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태어난 후 의뢰인은 어린 자녀의 건강문제로 인하여 일을 그만두고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은 양육에 소홀한 모습에 더하여 부정행위까지 저질렀고, 결국 1년이 넘는 별거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낼 점들을 파악하였습니다.

1) 피고의 부정행위와 가사 및 양육 소홀 등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별거 이후 1년 넘게 주 양육자로 자녀들을 홀로 양육해왔으며 자녀들은 아직 나이가 어린 유아로 의뢰인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등 복리를 위해서 현 양육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 점
3) 현재 의뢰인이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것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자녀들의 아버지인 피고 측에서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남편)에게 위자료 2,500만원, 재산분할 4,000만원 청구와 함께 양육권을 지닌 의뢰인에게 매월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들의 대한 권리 및 경제적인 부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며 무사히 갈라설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차량 운행 중 피해차량과 충돌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였던 사안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에게까지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닌 차량에만 손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사 업무를 위하여 거래처 관계자를 만나 식사를 하던 도중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앞서가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은 파손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일순간 맥주 한두 모금 정도의 양이었다고 할지라도 음주 후 사고를 내었다는 사실에 겁이 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를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중형을 받게 될 경우 가족의 생계유지조차 어려워질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뒤 피해 변제를 위한 조치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3) 사고로 인한 피해는 차량에만 발생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체에는 상해가 부존재하였던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의뢰인의 평소 올바른 행실을 지켜본 가족 및 주변인 모두가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
6)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회사 재직이 불가하여 어린 두 자녀와 부모님, 아내 등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져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우발적인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켰으나,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우발적인 사고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여 약식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기업의 대표로서 거래처 지인들과 사업 관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택시를 타려고 하였으나 오랜 시간 잡히지 않아 직접 운전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날이 어두워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갓길에 주차 후 사죄하였지만 상대 운전자가 피의자가 음주 운전한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음주 측정 결과 0.084%의 수치로 적발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 및 피해 상황 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내 의뢰인의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찾아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한 내역이 있으며 당시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되었다는 점
2) 피해 차량과 합의를 완료하였고, 충격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차량 파손이나 피해자의 상해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3) 만약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의뢰인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 및 노모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
4) 재범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강한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6) 평소 의뢰인은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절주를 노력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박현식 변호사는 위 사유를 근거로 주장하여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가 일하는 곳에 입사하며 피해자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의뢰인이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 피해자에게 도움을 받으며 자주 시간을 보냈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선물들을 사주기도 하며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는데요. 둘은 자주 골프를 치러 다니기도 하였고,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거부 하였으나 이후에도 요청하여 의뢰인은 금전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금전 대여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피해자가 말했던 변제일이 되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변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시간을 끌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억울하고 답답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당시에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카드 내역 및 메신저 내역 등을 증거 자료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로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해 왔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는 평소와 같이 의뢰인을 만나고 대하는 등 피해자로서 모순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당시에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만남이 없었다는 점
2)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이후에도 의뢰인과의 만남이 지속되었으며, 피해자는 이때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
3) 추행 이후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금전 변제를 독촉하자 고소를 하였다는 점
5)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으며 의뢰인이 강제적으로 스킨십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된 사안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평소 모범적 행실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로 직원과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리운전을 불러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 호출 앱에 연결되어 있는 신용카드가 개인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에 다른 카드를 등록해보려고 하였으나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던 의뢰인은 이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고민하던 의뢰인은 결국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운전을 이어가던 도중 경찰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과거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었던 의뢰인이었기에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났는데요. 이에 중형 선고를 막아줄 수 있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당시의 상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현재 시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양형 사유를 찾아내었습니다. 이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 속에 녹여내었는데요.

1)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늘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시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은 평소 일상 및 직장에서 모범적이고 성실한 생활을 하여 표창을 수상하는 등 책임감이 강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점
3)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금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
4) 만약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운영중인 회사의 문을 닫아야 하며 그 결과 재직중인 직원들이 실직하게 되고 그들의 생계까지도 절박한 위기 상황이 생긴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사실과 한순간의 실수가 벌어졌음을 강력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 측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량에서 잠을 자고 난 뒤에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및 실형 선고 시 벌어지는 위기에 대해 피력하여 이례적인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중소기업의 사장으로 부하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에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차량 뒷좌석에 앉아서 대리기사를 부르던 중 잠에 들었는데요. 그렇게 약 2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난 의뢰인은 술이 깼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분히 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그렇게 직접 운전대를 잡아 집까지 운행을 시작했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중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이에 움직이지 않는 차량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9%였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까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였는데요. 아울러 설상가상으로 과거 2회의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실형 선고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히 상담을 진행하며 당시의 상황 및 과거 적발의 상세한 기록,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이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조력을 펼쳤는데요.

1)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시에는 차에서 잠을 자고 난 뒤라서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금주를 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아울러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작성,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 준법정신 강화교육 이수 등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4) 만약 중형의 처벌을 받는다면 회사의 경영을 하지 못하게 되며 이로 인해 회사 직원 및 가족들의 생계에 위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
5)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후회 및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변론을 인정하며 이례적으로도 실형 선고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원고 측이 해당 여성과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휘말린 의뢰인.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한 여성을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실제로도 만남을 이어오며 호감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당시 동거 및 교제하는 남성(원고)이 있었기에 연인관계로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은 원고와의 관계를 마무리했다고 연락을 해왔고, 이후 의뢰인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어 당황스러워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에 크게 공감하였고, 아래 사항은 준비서면에 적어내며 사실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1) 원고와 여성이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없는 점
2) 원고와 여성은 결혼이 논의된 사정도 없다는 점
3) 원고 측이 제시한 합의서는 원고의 기망 및 협박에 의해 체결된 점

따라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사회관념에 비추어보았을 때, 원고와 여성 간에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주었습니다.

기혼자임을 알았지만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의뢰인. 실제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반박하며 700만원 감액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상대 여성을 가게의 손님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미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했기에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가게를 자주 방문하며 사소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고 결혼했지만 아내와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성의 다정한 모습과 호감 표시에 일정 기간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 차이가 꽤 컸기에 깊은 관계가 되기는 어려웠는데, 그럴 때마다 남성은 의뢰인을 설득하며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자문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원고의 가정은 이미 파탄되었고 이혼이 임박한 상황이었던 점
2) 원고의 배우자(남성)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폄훼하는 말을 하며 관계를 유지해 온 점
3)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연락을 차단한 점
4)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등과 함께 이 관계는 원고 배우자의 가스라이팅에 의뢰인이 이용당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은 청구받은 위자료에서 7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하며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의뢰인. 1심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며 불복했고, 항소를 제기해 1000만원의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동창이었던 원고의 배우자(여성)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자주 만남을 가지며 각자의 고민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성이 힘든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오래된 고향 친구로서 관계를 이어오며 2개월가량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을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즉시 관계를 정리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자료청구 소송을 받게 되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시킬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었기에, 원심이 인정한 3000만원의 위자료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항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며, 원심의 판결이 과도한 점이 있음을 파악하였고, 아래와 같은 항소이유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은 약 2개월가량으로 짧은 점
2) 극심한 가정불화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여성의 말을 믿고 만남을 시작한 점
3) 주로 전화를 주고받았을 뿐, 실질적인 만남을 1회에 불과한 점
4) 현재 의뢰인은 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점
5)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반성을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항소이유를 작성하며 의뢰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원심에서 판결된 3000만원의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사실혼이라는 개념에 무지했던 의뢰인. 원고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일부 반박하며 청구된 위자료에서 1000만원 감액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 당시 회식과 워크샵 등을 통해 타 부서와 교류가 많아지면서 남성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적인 술자리를 가지기도 하였는데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 과정에서 남성과 가까워지며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과 교제 당시, 남성은 "결혼한 적 없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고 거듭 이야기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은 사실혼 관계로 부부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의 소장을 받은 후에야 이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원고 측의 주장에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은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의뢰인은 '사실혼'이라는 관계에 대해 무지했던 점
2) 해당 관계는 원고 배우자의 호감 표시로 시작된 점
3) 원고 부부의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던 점
4) 의뢰인에게는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제적 사정이 있는 점
5)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청구 금액이 다소 과도하다고 호소하며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청구된 위자료에서 1000만원 감액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