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당시 편도 통행만 가능했던 도로에서 서행하던 중 보행자와 충돌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벗어난 의뢰인. 특가법 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례.

이 사건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주치상으로 오인되어 특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전형적인 특가법 도주치상 불송치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마친 뒤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주차된 차량과 택시로 인해 사실상 편도 통행만 가능한 도로였고, 의뢰인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서행하며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 도로를 보행하던 보행자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충돌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귀가하였고, 이후 해당 사고가 신고되면서 특가법 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중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과 불안 속에서, 향후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해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핵심이 ‘사고 인지 여부’와 ‘도주 의사 존재 여부’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운전 속도, 도로 구조, 주변 환경, 충돌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언제든 제동 시 즉시 정차가 가능한 서행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다는 점

• 사고 발생 지점은 인도가 아닌 차도였으며, 보행자 역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있었던 점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배제될 수 없다는 점

• 충돌 부위는 차량의 좌측 후사경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상해 역시 좌측 팔꿈치 부위의 경미한 접촉으로, 운전자가 충돌 사실을 인지하여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의 명확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 피해자의 상해는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담당 의사의 진술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

아울러 변호인은, 설령 접촉으로 인한 치상 부분이 문제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는 의뢰인의 고의적인 현장 이탈이나 도주 의사가 전혀 인정될 수 없으며,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병행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수사기관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의 성립 요건을 엄격히 판단하도록 이끌었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을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특가법 도주치상 사건에서는 단순한 접촉사고인지, 사고 인지 후 도주한 경우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 사건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점이 명확히 소명되어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 불송치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이후 도주치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혼소송 항소를 통해 제한되어 있던 면접교섭권을 확대하여, 의뢰인이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원고)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두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면서 결국 이혼소송이 진행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원고는 의뢰인이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며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두 자녀와의 관계 회복과 정기적 만남을 원하셨는데요.

이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확대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자녀들과의 관계, 기존 면접교섭 패턴, 원고의 주장 등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 면접교섭이란 이혼한 부모 중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그 범위가 정해집니다.

면접교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양육부모의 양육 의지, 자녀와의 기존 관계, 면접교섭 진행 과정에서의 성실성, 등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박현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1) 의뢰인은 자녀들과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면접교섭을 희망한다는 점

→ 짧은 면담이 아니라, 자녀들과 1박 2일 등 실질적인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면접교섭일 외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해 왔다는 점

→ 실제 통화내역 및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자녀들과 꾸준히 연락해온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3) 면접교섭 일정 조율이나 비용 부담을 거부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

→ 일정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고, 면접교섭 시 지출한 비용 자료 또한 제출해 성실함을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고등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1심보다 폭넓게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이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면접교섭 과정에서의 성실성이 판결에 실질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대리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충동적인 성격 탓에 평소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동승자와 함께 차량을 운행 중, 상대 차량이 무단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속도를 높이며 차량 간 간격을 좁히는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운전자가 끼어들기를 제지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거나 거리를 좁히는 일반적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의뢰인 또한 갑작스러운 끼어들기 위반에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의뢰인의 운전 행위가 보험금을 노린 고의적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보험사기 혐의로 인해 중형의 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평소 운전 습관, 정신과 진료 이력,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 보험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부주의나 난폭운전, 과실로 인한 사고만으로는 보험사기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실제로 고의적이었는지, 정상적인 운전 상황에서 일어난 예상 가능한 행동이었는지,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했다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이 ‘고의성 부재’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이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① 평소 난폭운전 습관으로 인해 비롯된 사고라는 점

– 동일한 유형의 운전 패턴이 반복되어 온 점을 근거로 고의적 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설명을 제시하였습니다.

② 동승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실은 생활관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금전적 도움 수준일 뿐, 보험사기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

– 금전 지급이 보험금 편취 목적과는 무관한 일상적 거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사고 형태상 동승자가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았고, 이를 고려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추론은 비상식적이라는 점

– 고의였다면 스스로와 동승자 모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지적해 고의성 부재를 강조했습니다.

④ 사고 영상과 동승자 진술을 종합할 때 의뢰인은 사고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사고를 유발할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 회피 조작 시도와 당시 긴박한 상황의 정황을 제시해 고의가 아닌 과실·습관적 운전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형의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 혐의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경위, 운전자의 평소 습관, 사고 당시 정황을 면밀하게 검토하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단순 난폭운전이나 충동적 행동이 보험사기로 오해된 경우 적절한 사실관계 분석과 변론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상간녀 소송을 당한 피고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왜곡된 부분을 소명하고 의뢰인의 사정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중 1,000만 원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 업무를 통해 상대 남성을 알게 되었으며, 해당 남성은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몇 차례 업무상 만남 이후 남성이 먼저 관심을 표현했고, 자연스러운 연락이 이어지면서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남성의 배우자에게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상간녀 소송 피고로서 위자료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관계 형성 과정에서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소장에는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배상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간녀 소송 피고로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밀 분석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확정

- 의뢰인과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세밀하게 파악했습니다.

- 상대의 주장 중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을 구분해 소송 초반부터 사실오인 지점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여 불필요한 쟁점 확대를 차단하였습니다.

2. 감액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사정 정리 및 제출

준비서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원고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있다는 점

그러나 원고 측이 주장한 핵심 사실 중 일부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 여행을 함께 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통해 사회·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한 바 없음

- 원고 배우자와의 활동은 대부분 상대 남성의 요청과 주도 아래 이루어진 점

- 의뢰인의 생활이 해당 관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관계를 쉽게 단절하지 못한 현실적 사정

- 원고가 주장한 선물세트 등 증여 사실은 존재하지 않음

- 사건 이후 의뢰인은 직장을 모두 그만두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을 입증

3. 위자료 감액의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

이러한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반성,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해 책임의 정도는 제한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논리를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소명과 전략적인 방어가 결합된다면, 상간녀 소송 피고라도 위자료 감액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연쇄적으로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29%, 2대 추돌, 상해 발생이라는 요소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중대한 음주운전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경위, 피해 회복, 재범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늦은 시간까지 대리운전 배차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귀가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했고, 그 충격으로 앞 차량까지 밀리는 2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피해 발생과 높은 알코올 수치 때문에 중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변호인의견서 및 의뢰인의 정상사유를 법리에 맞게 구조화하여 제출했으며,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① 사건 경위와 우발성, 진정한 반성 입증

- 의도적이 아닌 우발적 운전 경위 정리

- 사고 직후부터 피의사실 전부 인정

- 자필 반성문 제출 및 심리적 고통·자책감 소명

-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 및 재발 방지 의지 강조

② 피해자 전원과의 신속한 합의

-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

- 치료·수리비 등 전액 변제 및 원만한 합의

- 피해자들이 신고취하 및 처벌불원서 제출 → 선처 의사 확인

③ 초범이며 전과 없는 점 강조

- 동종 전력 및 형사 전력 없음

- 평소 술자리에서도 항상 대리운전 이용해 왔음을 자료로 제출

④ 재범 방지를 위한 즉각적 치료 및 교육 수강

- 수면장애·공황 증상·알코올 관련 문제 치료 및 약물치료 진행

-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작성 → 금주 의지 명확

⑤ 가정·경제적 상황 고려요소 제출

- 가족 생계 대부분을 의뢰인이 부담하는 상황

- 배우자 건강 문제 및 자녀 부양 책임

- 실형 시 가정 유지가 어려운 현실적 상황 설명

⑥ 가족·지인의 탄원서 제출

- 의뢰인의 성실함·책임감 강조

- 가족이 재범 방지에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 제출

그 결과,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 2대 추돌 사고, 피해자 상해 발생’ 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에이앤랩이 제출한 반성·합의·재범방지 노력·초범·가정 사정·치료 기록·탄원서 등 모든 정상 요소를 종합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실형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에서 체계적인 의견서 제출과 객관적 정상참작 소명이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사고 발생 여부·알코올 농도·재범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증거·정상사유를 치밀하게 분석해 의뢰인이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이 우려된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교제하던 여자 친구와 결별한 후, 감정적 충돌이 격해진 상황에서 협박성 메시지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전송하고, 피해자 거주지 인근을 배회하는 등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동까지 이어졌던 의뢰인.

여러 중대 혐의가 병합된 사건이라 실형 가능성도 있었지만, 법무법인의 체계적 대응과 전략적 방어를 통해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시킬 정도로 진지하게 교제하던 여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연애 기간에는 서로 좋은 감정과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지만, 결국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감정조절이 미숙해 상처가 되는 표현과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또한 연락이 닿지 않자, 전 여자 친구의 집 근처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으로 의심될 수 있는 행동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협박·스토킹·통신매체이용음란이라는 중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전후 경위, 감정적 상황, 메시지의 구체적 표현, 행동의 지속성과 반복성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범죄의 법적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를 분리해 검토하는 다층적 방어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핵심 논거를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1)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단순한 사과 표시가 아니라, 반성문 제출과 지속적인 상담기록 등 ‘행동 기반의 반성’을 입증해 반성의 진정성을 강화했습니다.

2) 감정조절 장애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 상담·치료 병행

→ 심리상담센터·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다는 점을 근거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스토킹·협박 사건의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3)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정상회복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는 점

→ 어린이 단체 정기 후원 등 사회기여 활동을 시작해, 단발적 반성에 그치지 않고 생활 전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4) 형사 공탁 1,000만 원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시도한 점

→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불허 등으로 직접 배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변호인 조력 하에 1,000만 원을 공탁해 피해회복 의지를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실질적 피해회복 조치로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였습니다.

5) 실형 선고 시 의뢰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 의뢰인이 부양하는 가족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경제적 상황을 상세히 소명해, 집행유예가 필요하다는 실질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 방어 전략은 단순한 탄원이나 반성 호소가 아닌, 합리적·구조적인 양형 사유 제시로 이어졌고,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폭넓게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협박·스토킹·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최근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만큼, 사안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 역시 치밀한 준비와 정확한 주장 구성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교제를 했던 연인에게 8억여 원의 돈을 편취당해 이를 되찾고자 연락을 지속했던 의뢰인.

그러나 오히려 스토킹 범죄로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고, 이를 부당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변호인 조력을 받아 항고해 원심 결정 취소 판결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결혼 준비·주거 마련·생활비 명목으로 8억 원 이상을 송금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은 의뢰인의 아버지 명의 자금을 실시간으로 빼돌리도록 지시·조언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는데요. 결국, 교제하던 상대방을 믿고 의지하던 의뢰인은 금원을 상대방에게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원 이체 후 상대방의 태도는 달라졌고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했고, 이에 의뢰인이 금원 반환을 요구하자 잠시 일부 금액을 돌려준 뒤에 다시 화해를 빌미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반복적 편취 패턴도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금원 반환을 확보하기 위해 연락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뒤, 일방적인 연락 두절이나 도주 우려를 막기 위해 교제를 이어가려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곧바로 스토킹 범죄 고소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는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유치 명령 등 과도한 잠정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이러한 결정이 억울하고, 과도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통해 금전 편취 경위, 교제 관계의 실제 모습, 메시지 교환 내용, 피해자의 지시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항고이유서를 구성했습니다:

① 편취 피해자 및 연락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

상대방이 결혼·주거 마련·생활비 등을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거액을 요구한 과정, 의뢰인의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도록 실시간으로 지시·조언한 정황, 일부 금액만 돌려준 뒤 다시 화해를 빌미로 추가 금액을 요구한 반복적 패턴 등을 모두 종합해 상대방의 기망·가담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지시 메시지 등을 정리해 의뢰인의 반복 연락은 ‘금전 반환 확보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② 잠정조치 필요성의 부존재 강조

의뢰인은 모든 조사와 심리에 성실히 임해 왔고,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했거나 안전을 위협한 정황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향후 모든 절차 역시 변호인을 통해 적법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야 할 사유나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만한 접근 필요성 또한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잠정조치의 필요성은 인정될 여지가 없으며, 특히 위치추적 장치 부착은 목적 달성에 비해 과도하고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했습니다.

③ 잠정조치의 과도성(위치추적 전자장치·유치 결정)의 비례 원칙 위반 지적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잠정조치 결정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 의뢰인의 신체적 해코지·위해 우려 근거 없음

· 이미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모든 절차에 성실히 협조 중

· 추가 연락 시도 필요성 제거됨

· 의뢰인의 연령·성행·관계의 특수성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유치 조치는 과도

· 잠정조치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는 법률 취지를 명백히 벗어남

이러한 논리는 사실관계·증거·법리를 종합한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잠정조치의 위법·부당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심 잠정조치 결정을 취소하였고, 의뢰인은 과도하고 불합리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잠정조치를 취소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겪었던 억울함과 불편함을 바로잡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의뢰인은 더 이상 불필요한 제약이나 불이익 없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정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배우자 폭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와 함께 혼인생활을 이어가며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평소 배우자의 반복적인 험담과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해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어린 자녀의 안전 문제로 가구 배치를 옮길 것을 요청했으나, 배우자는 이를 거부하고 다시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배우자를 신체적으로 제압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과정과 부부 갈등의 경위를 세밀히 파악하였습니다.

📌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사건이 형사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범행 경위·반성 여부·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폭행 혐의를 받을 경우에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 반성 의사 표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 의지 등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충실히 입증할 경우 형량이 크게 줄어들거나 집행유예 선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요소를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필 반성문 등을 통해 충분히 피력하였습니다.

2) 이 사건 범행은 부부간 갈등 중 발생한 것으로, 신체를 위해할 의도는 없었던 점

- 의뢰인이 배우자를 다치게 할 목적이 아니라, 모욕적인 발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임을 주장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을 진행한 점

비록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기 위해 형사 공탁을 성실히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부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 외상 부재, 재범 가능성 낮음 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감정적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경위 소명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 여성이 혼인 예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제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강사로 잠시 근무하던 곳에서 상대 여성을 회원으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수업과 관련 질문을 자주 하며 의뢰인과 가까워졌고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어떤 일을 계기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더욱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서로 호감을 확인하며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상대 여성이 원고와 혼인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단지 아직 정리하지 못한 남자 친구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원고와의 통화를 통해 상대 여성과 원고가 사실혼 관계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사실 확인 후 바로 교제를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원고가 상간 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경위를 상세히 확인했습니다.

이후 사실혼은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실체가 있을 때에만 성립하며 원고 측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와 사정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혼인 예정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 상대 여성의 집에서는 웨딩 촬영물이나 동거 사실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1인 가구의 생활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혼인 예정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2) 혼인 예정 사실을 알고 난 후 즉시 교제를 중단했다는 점

→ 의뢰인은 원고와의 통화를 통해 상대 여성이 결혼 예정자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를 확인한 즉시 관계를 중단했으며 이후 연락이 오지 않도록 수신 차단까지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 원고는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혼인식 이전의 동거가 곧바로 사실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생활비 공동 부담 등 실질적 혼인생활의 요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사실혼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사실혼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부정행위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기존에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전액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대 여성의 혼인 예정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의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전액 기각받은 사건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의 관계 단절 의사 등을 입증해 의도적 부정행위가 아님을 설득력 있게 밝혀낸 것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억울한 상간 소송에서 의뢰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SNS 광고를 통해 ‘정규 금융기관의 고수익 투자 프로그램’이라 속아 수억 원을 입금한 의뢰인.
실제 금융기관과 무관한 가짜 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 사기였음을 입증하고, 신속히 가압류를 인용 받아 약 3억 5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처럼 SNS를 이용하던 중, 투자 정보를 소개하는 광고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하 ‘피고’)은 자신들이 정규 금융기관이자 투자 전문 기관이라고 소개하며, 의뢰인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피고는 자신들이 운용한다는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금원을 입금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믿고 해당 사이트에 가입해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은 금융기관의 실제 거래 시스템이 아니라 단순히 실시간 시세를 연동한 ‘가짜’ 프로그램에 불과했습니다.

피고 조직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여, 주식거래를 가장해 금원을 입금받는 불법 유사투자사이트 운영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수익이 발생한 부분을 출금하려 하자, 피고는 “출금하려면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은 3억 원 이상을 편취당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 접수 직후, 본 사안이 최근 급증하는 금융투자사기 범죄 유형과 동일하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피고의 행위가 명백한 기망임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가 소개한 가짜 투자 프로그램과 정규 금융기관의 실제 거래 화면을 직접 비교 분석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용하도록 유도된 앱과 사이트는 모두 불법거래소 프로그램이었고, 피고는 금융투자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애초에 투자 거래를 실현시킬 능력이나 의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본 사안이 구조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와 동일한 방식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송금한 계좌는 모두 제3자로부터 대여받아 사기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이었으며, 이는 피고 측의 조직적인 기망 행위임을 강하게 입증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즉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해 인용을 받아두었고,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약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의뢰인의 송금액 전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SNS를 기반으로 한 투자사기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피해 규모 또한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금융사 출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재산범죄 전담팀이 가압류 및 민사 소송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회복 방안을 함께 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