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친구와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들어가던 중 사이드미러에 무언가 닿는 느낌이 들어서 살펴보았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왜 도망갔느냐”는 전화를 받았고, 고의가 아니었다 이야기하였으나,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억울하고도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해당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검토한 뒤,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였고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운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지속적인 대화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내며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는데요.

1)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점

2) 과거 3회의 전력이 있으나 이후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3)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

4) 중형이 선고될 시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위기에 있다는 점

5) 사건 이후 본 범행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재범 예방의 의지가 확고한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주지방법원은 변호사의 양형 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3회와 도주치상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당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에 친구와 만나 소주를 마시며 고민을 상담하였는데요. 이내 속상했던 탓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어 만취하였습니다.

이후 정신을 어느정도 차려보니 도로 위에서 경찰의 단속에 걸린 상태였는데요. 상황을 파악해보니 취한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3%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는데요.

여기에 심지어 3회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을 품게 되었고 이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한 결과, 비록 음주운전 재범이긴 하나 과거 적발이 상당이 오래되었음을 포착하였는데요. 이에 더하여 몇 가지 양형 사유를 덧붙여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점
2) 의뢰인에게 3회의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적발은 약 12년이 지난 시점의 일으로 이후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없었다는 점
3) 본 사건은 최근 개정이 이루어진 음주운전 가중처벌법(윤창호법)에 의해 의뢰인에게 가벌성 및 위법성은 많이 옅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
4)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신 뒤 일절 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일상에서도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통해 출퇴근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선고를 받게 된다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도 경제적인 위협에 쌓이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해당 사건을 후회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이 우발적인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 4회 적발의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판결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퇴근 후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근처 노상까지 운전을 한 뒤 잠깐 정차를 하여 잠에 들게 되었으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총 3회에 걸쳐 해당 측정 요구에 거부를 하였고 이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 음주운전을 한 것과 3회에 걸쳐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을 확인하였고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한 뒤 감경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1) 현재 의뢰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계획된 범행이 아닌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를 하게 된 점, 3) 해당 사건으로 인한 어떠한 인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4)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나 약 7년 전으로 그 이후로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2회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심을 가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아무런 말도 없이 며칠 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외박을 하였는데요.

며칠이 지난 이후 아내가 집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아내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감정이 격해졌고 이내 말다툼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툼은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았고 의뢰인과 아내 모두 서로에게 폭행을 가했는데요.

이후 경찰에 신고까지 이루어지며 두 사람 모두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하였습니다. 이후 현재는 의뢰인과 아내 모두 서로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빠르게 포착하였는데요.

아울러 폭행과 관련된 형법은 물론 사건에 적용되고 있었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꼼꼼히 검토하여 서로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실히 하였고 이를 수사 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는 이에 대해 공소원없음을 요지로 의뢰인에게 불시고 처분을 내려주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한 뒤 인근 모텔에서 쉬었다가 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 500M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기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모텔에 도착하자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습니다.

이에 갑자기 경찰이 등장한 상황에 의뢰인은 심히 당황스러웠고 순간 판단력의 결여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하였으며 뒤늦게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뉘우치고 있음을 깨닫고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신속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며 당시 짧은 거리라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점
2) 음주측정거부는 당황스럽고 놀란 마음에 우발적으로 이뤄졌을 뿐, 현재 이를 매우 후회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사건 당시 일으킨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동종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사건 이후 전문 기관에서 음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단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
6)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방지 교육 이수, 심리교육 실시 등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는 점
7) 평소 의뢰인은 연탄봉사, 장학금 전달 등을 실천해온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사건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신속하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고 빠르게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이후 집에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노래방에 가자는 한 동료의 제안에 호출을 취소하고 노래방으로 향했는데요.

이후 자정 무렵이 되어서 노래방을 나와 귀가하려고 하였지만 대리운전 호출이 몰리는 시간 탓에 쉽게 배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당시 주차장 관리인으로부터 곧 주차장을 폐쇄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에 우선 주차장 밖으로 차를 옮기기 위해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운전하여 건물 밖으로 빠져나온 의뢰인은 자동차 조작에도 무리가 없으며 술기운이 다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에 운전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무려 0.148%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징역형도 가능한 사안임을 깨닫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하였는데요.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계획된 것이 아니며 우발적으로 운전하였다는 점
2) 경미한 접촉으로 사고 차량의 탑승하였던 피해자는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
3) 그럼에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 및 상해부존재확인서를 전달받았다는 점
4) 의뢰인은 초범으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5) 의뢰인은 장기기증 희망자이며 평소 헌혈 및 사회봉사를 꾸준히 해온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6)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회사에서 즉시 파면되는 등 의뢰인 및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7)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우발적이었으며 피해자가 어떠한 상해도 입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타당한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 혐의만을 적용해주었는데요. 아울러 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며 빠르게 사안을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가게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끝난 후 귀가를 하려고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으나 당시 시간이 매우 늦은 시간이었을 뿐더러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코너길에서 급히 핸들을 틀어 가드레일과 충돌하게 되었고 이에 순찰 중이던 경찰관으로 인해 음주단속이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만취에 가까운 수준이었고 이에 음주운전으로 정식 입건된 의뢰인은 중형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동종전력 등을 파악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계획된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3) 가드레일 충돌에 대하여 피해 변상 중이라는 점, 4) 이전 동종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이례적으로 약식명령(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가벼운 술자리를 마치고 늦은 시간이라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차량을 운행하여 귀가하기로 하였는데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나머지, 앞 차량과 충돌하였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자신의 생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염려하여서 동승자에게 대신 운전을 했다고 말해달라며 부탁하였습니다.

해당 범행에 대한 죄책감에 다음날 경찰서에 찾아가 사건 경위에 대해 스스로 진술하였고, 법적으로 최소한의 처벌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상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이후 유리한 양형 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들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 2)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니고, 평소에는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3) 의뢰인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사건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점, 4)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겨,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6)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약식명령(벌금형)을 판결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교회에 다니며 한 가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 활동을 하며 해당 가족과 친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내 서로의 집에도 놀러가는 관계로 발전했는데요. 특히 교회의 이런저런 업무를 담당하여 해당 가족의 남편과 친해졌고 많은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친한 관계를 유지하며 둘이서 식사를 하거나 스포츠 경기를 같이 관람하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요. 이로부터 꽤 시간이 지난 후 해당 부부의 사이가 소원해졌고 이후 아내 측에서는 의뢰인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졌습니다.

이윽고 이는 상간녀소송으로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의심은 사실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앞뒤관계 및 원고가 제기한 소장을 꼼꼼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내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하였는데요.

1) 원고가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두 사람은 단순히 교회에서 만난 동료일 뿐이라는 점
2) 교회 업무 및 여가 생활을 함께 진행하며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맞으나 늦은 시간이라도 각자의 집으로 귀가하는 등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
3) 원고가 남편과 거리를 둬달라는 부탁을 한 이후로 어떠한 연락도 하고 있지 않은 점
4) 원고의 오해로 인해 오히려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
5) 원고 측 부부는 이미 이혼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던 등 이미 파탄에 이르렀던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들어주며 기존 청구 받았던 3,000만원의 위자료에서 50% 감액한 1,500만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모처럼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부대 밖으로 외출을 하였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친구들과 여가 시간을 가진 의뢰인은 저녁에 되자 술자리를 갖자는 제안을 받았는데요.

이에 최근 근무 스케줄이 바빠지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의뢰인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분위기만 맞춰 주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술자리는 새벽에 되어서 끝났고 숙소로 귀가하려고 하였는데요.

이에 피곤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운전 중에 졸지 않기 위해 큰 소리로 음악을 재생하였고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한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어났는데요. 그러나 큰 소리의 음악 및 피로감으로 인해 인지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에 피해 차주가 신고를 함으로써 금방 경찰에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옷을 벗어야 할 위기에 닥친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담을 진행하여 상세한 경위 및 의뢰인의 신분에 약영향이 가지 않는 섬세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내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통해 도움을 주었는데요.

1) 의뢰인은 당시 도로 사정이 어두웠고 큰 소리의 음악으로 인해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2) 사고 이후 숙소로 돌아가 곧바로 수면을 취하는 등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은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 없는 건실한 청년이라는 점
4) 현 시점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보험 처리까지 완료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은 극히 적은 수준이며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과도한 형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제2지역 군사법원에서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이직으로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응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기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이에 동료들과 빠르게 친해지고자 퇴근 후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약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이후 술자리가 끝났고 취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귀가하는 과정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 연석과 충돌하였고 타이어에 펑크가 났습니다.

이에 다음날 아침이 밝으면 정비소에 가겠다는 생각으로 차 안에서 잠에 들었는데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 렉카에 견인되어 정비소로 이동하던 도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가 검출되었으나 술을 마신 것을 알아챈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0.05%로 입건하였습니다.

이에 중형이 내려질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여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술자리를 가지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숙박업소에서 수면하였다는 점
2) 당시 음주운전은 계획적이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
3) 의뢰인은 초범이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낮은 편이라는 점
4) 사건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고 있다는 점
5) 만약 중형 선고를 받는다면 사내 인사규정에 의해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꼼꼼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신속한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외도를 저지른 상간남 측과 접촉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및 추가 부정행위 및 만남 시의 위약벌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요.

하지만 상간남 측에서는 손해배상금의 극히 일부만 지급한 뒤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합의를 체결한 이후로도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고 만남을 가진 것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상간남에 대한 괘씸함 및 위약벌 조항 이행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와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체결한 합의서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합의 이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내역 및 블랙박스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연락 및 만남을 가진 횟수를 확실하게 체크하였습니다. 이에 미지급한 손해배상금 1,700만원에 더불어 위약벌 6,000만원을 더하여 약 7,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타당하고 꼼꼼한 신청서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상간남이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