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SNS를 통해 해외에서 근무 중인 의사, 군인, 외교관 등의 사람들(피고)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로 관계가 발전하여 연인관계와 같은 친밀한 사이로 이어졌습니다.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본인들이 해외에 있는데 사고를 당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보증금이 필요하다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진심으로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하였기에 피고들에게 필요한 금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로맨스 스캠’의 공동범죄자들이었고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가압류 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고 피고들의 채권을 대상으로 신속히 채권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들의 행위는 ‘로맨스를 가장한 금원 피싱’의 불법행위라는 것을 입증하며 피고들이 고의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가진 뒤 금원을 펀취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금전적 피해 및 정신적 큰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들은 이에 대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증권사 투자그룹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람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해외 관련 투자정보를 주겠다고 하며, 실제 수익 창출이 발생한 듯한 메신저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금융사의 이름과 로고를 사용하였기에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했지만, 뒤늦게 사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연락처도 없었기에 연락할 방도가 없었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실관계 검토 후 신속한 채권가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권보전의 필요성 입증이 주요한 요소였기에,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는데요.

1) 임의로 만든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정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여 투자를 하면 수익이 발생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점

2) 실제 금융사 로고를 사용하는 등 사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이 발생한 듯한 사진을 보여주며 기망한 점

3) 금원취득 이후, 연락을 끊고 피해자를 채팅방에서도 추방한 점

4) 피해자는 현재 연락을 취할 수 없는 방법이 없으며, 금원 반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5) 이로 인해 생계조차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2억 1천 4백여만 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인용을 호소하였는데요.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본 처분으로 계좌가 동결되어 자금줄이 묶이자,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 채무자는 가압류 해제를 해줄 것을 애원하며 피해금 전액을 돌려주었는데요. 이는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으로부터 단 2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별도의 소송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연인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이 변심하여 연인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연인관계였던 여성이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에이앤랩을 찾으셨습니다.

의뢰인(피의인)은 피해자(고소인)와 직장선후배 사이로 시작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갖은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여자친구니까 당연히 빌려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금전을 대여해주었는데요. 나중에는 금액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고액의 선물까지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만 살펴봐도 보복성 고소임을 알 수 있었으나, 수사기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무혐의를 주장하였는데요. 특히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장소에는 같이 있지 않았다는 점

2)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고, 선물 및 금전을 요구한 점

3) 고소 이전부터 연인 사이로 스킨십은 자연스럽게 했다는 점

4) 금전을 빌려준 후 변제를 요구하자 태도가 변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목적이 의심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의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외에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도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강원원주경찰서 담당수사관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해 불송치(혐의없음)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사 내에서 전직원이 참여하는 행사로 인해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평소 불안증세로 인해 복용하던 정신과 약이 있었고, 약 기운 및 알코올의 영향이 맞물려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정신을 차려보니 도로 한가운데에서 경찰에 음주 단속에 적발된 상태였는데요. 심지어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114%라는 높은 수치에 더불어 과거 음주운전 전과도 3회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우려하게 되었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교통음주 전담그룹을 찾아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음주운전 경위부터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세세하게 파악하였는데요. 이내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조력을 펼쳤습니다.

1) 당시 계획된 음주운전이 아닌 약물 및 술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운전이었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으나 이는 10년 이상 지난 시점의 일이고 마지막 적발 이후로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의뢰인은 우울증 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해 회사를 사직한 상태이며,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앞으로의 취업에 약영향을 끼쳐 생계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 또한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4회 적발 의뢰인에게 이례적인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안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하지 못하였기에 자리의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맥주 2잔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에는 술을 입에 대는 시늉만 하고 음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자리를 옮기자는 제안에 술을 즐기지 않은 의뢰인은 먼저 귀가하겠다고 하였고, 겨우 맥주 2잔을 마셨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직접 운전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차량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는데요.

이와 같이 귀갓길 주행 중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고, 주머니 속 핸드폰을 빼내다가 잠시 전방 주시를 못하였습니다. 그 순간 앞에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 및 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적절한 대처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고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여 먼저 합의 과정을 조력하였는데요. 이후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서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에겐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사건 당일에는 음용한 술의 양이 적어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였다는 점
3) 현재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를 완료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상해 부존재 확인서 및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
4) 평소 의뢰인은 아동인권단체에 꾸준한 기부 및 봉사를 실천해 온 모범시민이라는 점
5) 의뢰인은 현재 빚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만약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의뢰인의 가정이 붕괴할 수 있다는 점
6) 의뢰인의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주일 간의 휴가를 받아 바다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구경을 마친 이후 숙소에 도착하여 식사와 함께 반주를 한 이후 약 7시간의 수면을 취했는데요.

잠에서 깬 의뢰인은 자택으로 돌아가고자 하였고 긴 시간 수면을 하였기에 술 기운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내 차량을 몰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도중 타이어에 구멍이 난 것을 확인하였고 휴게소에 들러 보험회사에 전화 및 직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휴게소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타이어 펑크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안정하였고 “운전하는 모습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어떠한 불상자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이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한 결과 0.104%로 적발되었는데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더불어 심지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 선고를 예상하였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담을 진행하여 상황 파악 및 과거 전력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하였는데요. 이내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착실하게 이용해왔고, 적발 당시에는 약 7시간의 수면을 취한 뒤 술이 깼다는 착각으로 인해 차량을 몰았다는 점
2) 과거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이는 10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고, 아울러 그 뒤로 단 한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다는 점
3) 만약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무가 불가능하게 되며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
4)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수강 및 차량을 말소 등록하였고 현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생활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운전하였음을 주장하고 반성 및 자책하고 있음을 알리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해주었고, 음주운전 2회 적발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업무적으로 연락을 자주 할 수밖에 없는 남성 직원이 있었습니다. 서로 업무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친한 사이가 되었는데 어느날 해당 직원 배우자로부터 기혼자와 외도행위를 하였다며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나 억울했던 의리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이후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지적하며 의뢰인과 해당 남성은 외도관계가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뿐 당시 상황을 설명하여 외도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간녀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 의뢰인을 포함한 자식들에게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어머님은 치매가 오며 인지능력이 상실하게 되었고 증상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실질적 의사판단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고 입원이 필요하여 사망 전까지 입원하며 치료를 받아 생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친남매가 어머니를 부양하지도 않았으면서 치매 등을 이유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의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하였고 이에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피고의 상속재산 단독 점유로 인해 의뢰인의 상속권 침해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였고 해당 사건 부동산은 망인이 직접 매도한 것이 아닌 피고가 망인의 대리인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 망인의 의사능력 상태에 비추어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패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을 통해 원심 판결의 잘못된 사실인정과 법리오해 위반에 대하여 바로 잡은 결과 항소심서 전부 승소하여 의뢰인당 각 2억 원씩 지급받게 되며 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스몰웨딩을 올린 후 별도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4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배우자에게 다른 이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에게 추궁을 하였지만 배우자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는 듯한 뻔뻔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사실혼 관계 해소를 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라는 것과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웨딩사진,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였고 배우자의 외도행위 또한 상간자측에서 인정하여 이를 토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으며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1천만 원 및 의뢰인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만취에 가까운 수준이었고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환경공무관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징계 규정상 직장을 잃게 되는 위기가 처해지는 상황이었고 이를 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술을 마신 후 4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뒤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계획된 범행이 아님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마신 후 4시간 가량 지났기에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이전 동종전과가 있으나 11년 전으로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 3) 의뢰인은 환경공무관으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을 받게 될 시 직장을 잃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공유숙박 앱(에어비앤비)을 알게 되었고 평소 외국인과 교류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의뢰인은 해당 앱을 통해 외국인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내 자신의 명의의 오피스텔을 통해 에어비앤비를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이를 단기간 운영하다가 자신의 본업에 열중하기 위해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본업이 크게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에 경제적 상황이 크게 악화되자 다시 에어비앤비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서울관광경찰대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미신고 숙박업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개진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현재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
2) 최초 숙박업을 시작하였을 당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신고 의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단순히 인근 건물의 에어비앤비 등록 여부를 보고 따라서 시작하였던 등 불법 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점
3) 단속 이후 즉시 모든 예약을 취소하고 숙박업 운영을 중지한 상태라는 점
4)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및 문의에선 숙박업 신고와 관련된 어떠한 공지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5) 의뢰인이 숙박업 신고의무를 어긴 것은 맞으나 음란, 퇴폐 영업 등 불건전한 영업 등을 일체 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 또한 크지 않다는 점
6) 의뢰인이 꾸준히 기부를 하는 등 성실하고 따뜻한 사회구성원이었다는 점

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한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지다,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식당을 옮겼기에 자신의 차량을 이전 식당 앞에 주차해두는 것은 가게에 민폐라고 생각이 되어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기 위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한 뒤 일행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 중, 경찰의 단속에 의해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번의 음주운전 이력으로 실형의 가능성이 있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이전 전과까지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워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계획된 것이 아니라 잠시 차량을 다른 곳에 옮겨 두고자 우발적으로 운행한 점
2) 주행거리는 20미터, 운행시간은 1분이 안되는 짧은 거리인 점
3) 과거 동종 전과 1회가 있으나,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항상 택시와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4)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시, 현재 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5)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인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양형 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2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