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이었는데요. 하루는 점심 시간에 회사 임원들과 함께 조촐한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정도 술기운을 느낀 의뢰인은 곧바로 집에 돌아가지 않고, 회사 휴게실에 들러 약 5시간 정도의 휴식을 취했다고 하였는데요.

이후 잠에서 일어난 의뢰인은 귀가하고자 하였고, 술기운이 느껴지지 않고 컨디션도 나쁘지 않았기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집에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말았고, 해당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2명에게 각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고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 받게 되었고, 0.1% 이상이 검출되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빠졌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 및 회사 내부 규정, 그리고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상황에 맞춤형 전략을 구상할 수 있었고, 이를 변호인의견서로 작성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다는 점
2) 실제로 의뢰인의 결제 내역에는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 이용 기록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3)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사과 및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신고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점
4) 의뢰인이 재직중인 직장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퇴직해야 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5) 기존 대출금이 있던 상태에서 이번 사건의 합의금 등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크며, 현재 생계가 붕괴 직전에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7)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심리치료 기관에서 검사를 받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간곡하게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들의 주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벌금형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 선고를 피하고 아울러 소중한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에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고 과거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자칫 실형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과거 음주전력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건이었기에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고의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2)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나 과거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3) 본 사건으로 실형과 같은 중형이 선고된다면 직장을 잃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30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이를 극복하여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의 휴대폰을 잠시 보관하던 중 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외도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법적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내역 및 녹음된 통화내용을 확보하였고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메시지 내용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피고의 부정행위의 정도는 심하며 의뢰인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큰 충격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기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총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직무발명보상안을 회사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직원들이 열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판 사이트는 현재 의뢰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룹웨어로 관련자료들이 이관되면서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고가 회사 재직 중 자신명의로 특허권이 출원하여 특허발명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임의로 특허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법적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피고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피고 스스로 결재를 하고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역 상당의 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보았을 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1) 피고는 의뢰인 회사로부터 직무발명금까지 받은 이상 해당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가 회사에 귀속됨이 상당하다는 점, 2) 특허의 권리자 등도 고소인 회사로 바꿔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자신의 명의에서 제3자의 명의로 특허 권리자를 변경하였다는 점, 3) 피고 스스로 결재 및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역 상당의 비용을 받은 점 등의 사실을 주장하며 해당 행위는 의뢰인 회사의 권리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고소장 작성 및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해당 항소심의 원심 또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진행한 사건으로, 약 160억 가량의 주식투자 사기를 저지른 30대 여성에 대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원심에선 피고인에게 징역 8년형을 판결하였고,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원고와 피고 모두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금융범죄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다시 한번 면밀한 사건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SNS를 통해 주식고수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과 수많은 피해자들의 금원을 갈취 및 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고, 피고인이 범죄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에 항소심을 담당한 대구고등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8년형 및 범죄 행위로 벌어들인 금액 약 31억 원에 대해 추징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큰 피해를 일으킨 주식투자사기 사건으로, 금융법에 능통한 박현식 변호사의 전략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어떠한 프로젝트로 인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던 한 남성을 알게 되었고 업무를 진행하며 여러 번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 등 친분이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 친해진 이후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는 사이로 발전하였고, 이내 ‘아내의 가출’, ‘가정 파탄’ 등으로 이혼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남성이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크게 개의치 않고 만남을 이어 나갔으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해당 남성의 아내로부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고, 사회적 및 경제적 피해를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와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내용이 상당 부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준비서면을 통해 상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교제한 남성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
2) 이러한 오해는 해당 남성의 거짓말(아내의 가출, 이혼소송 진행중 등)으로 인해 벌어졌다는 점
3) 소장 및 원고(남성의 아내)와 만남을 가진 이후 모든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
4) 의뢰인 또한 이러한 관계를 가진 것에 반성하고 깊은 후회를 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으며, 의뢰인 또한 남성의 거짓말로 인한 피해자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상황의 의뢰인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는 과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는 청구 당한 위자료의 1/3 수준인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 받았지만 신속하게 변호사를 찾아 받은 치밀한 조력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사건 당일 거래처 직원과 만나 저녁식사 겸 가벼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내 식사를 마치고 음주를 하였기에 귀가 시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차장의 규모가 크고 복잡한 구조였기에 대리기사가 의뢰인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진입로까지 차를 이동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차의 시동을 걸고 말았습니다. 이후 진입로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주차장 관리인이 주정차 금지 구역임을 알리며 다가왔고, 술 냄새를 인지하여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0.09%의 낮지 않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동종 전과마저 있었기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계획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고, 덧붙여 몇 가지의 양형 사유를 추가로 찾아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며, 대리기사가 차량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자 주차장 진입로까지 나가기 위해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되었다는 점
2) 당시 운전한 거리는 매우 짧으며 운행한 시간도 약 1분에 불과하다는 점
3) 해당 운행으로 어떠한 피해나 교통 방해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이를 반성하며 반성문 작성 및 관련 사회 단체에 기부 활동을 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은 노부모를 모시고 있으며, 오로지 의뢰인의 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 기관의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을 통해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통해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는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구공판되어 일이 커지며 무거운 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혐의를 벗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동료와 식사를 하며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술자리 이후 자택에 귀가한 의뢰인은 룸메이트와 다툼이 발생하여 근처 친구의 집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적은 양의 술을 마셨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났기에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목적지에 거의 다다른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과 교차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차량의 위치를 조정하는 의뢰인의 운전에 이상함을 느낀 상대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며 이내 적발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이 재직 중인 기업에는 음주운전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시 퇴직 규정이 존재하였고, 이를 우려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있는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몇 가지 양형 사유를 찾아낼 수 있었고 이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운행한 거리는 매우 짧으며 적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로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벌인 우발적인 운전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이 7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자원봉사 및 기부를 이어 온 모범 시민이었다는 점
3)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면 현재의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 이후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타당한 주장을 인정하여 약식명령이라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음주운전 예방에 대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40년차 부부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해당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외도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법적대응을 원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고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 부부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이로 인해 원고는 큰 충격을 받게 된 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러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지 10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외도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였기에 상간소송에 있어 승소를 예상할 수 있었으나 상간녀가 소유한 정확한 재산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상간녀의 급여를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유로 상간녀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8년차 부부로 미성년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극심한 불화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든 의뢰인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재산분할 대상인 전세집 자금에 대한 가압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본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이 승소를 하여도 해당 전세자금이 없으면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기에 가압류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재산분할 대상인 전세자금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13년차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배우자의 일방적인 동거 거부로 인해 의뢰인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별거 중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고 더불어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까지 방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로 인해 이혼을 망설였지만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혹여나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있어 재산을 은닉할 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들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고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 등을 검토한 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상대로 신속하게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