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평일에 일을 마치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이후 근처에 거주하는 친구 집에서 휴식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새벽 시간으로 쉽사리 기사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날씨가 너무 추워서 빨리 귀가하고 싶은 마음에 콜택시를 호출하였으나 이 또한 계속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 건물 벽에 차량이 부딪힌 느낌이 들어 비상등을 켜고 잠시 내려 차량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변에서 이를 본 경찰이 다가와 음주 측정을 시도하였고, 이에 소극적으로 임하여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고, 만약 해당 혐의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직장을 잃을 위기였기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 및 정상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타당하고 상세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개진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며 급작스럽게 경찰을 조우하여 당황스러운 마음에 호흡을 길게 불어넣지 못했다는 점과 호흡을 고르고 다시 측정하고 싶다고 요청한 점
2) 당시 대리운전 및 택시를 호출하였으나 실패하여 우발적으로 매우 짧은 거리 차량을 몰았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4) 만약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5) 아울러 의뢰인의 수입으로 가정 구성원들을 책임지고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시 가족의 생계도 위협받게 된다는 점
6) 이 사건 이후 아예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있으며 철저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의 너그러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철저한 주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약식명령이라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일상으로 돌아가 재범 예방에 힘쓰실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직장 상사였던 사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요. 업무적으로 부딪힐 일이 많자 자주 만나며 대화하다 보니 어느새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이었는데요.

이후 남성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외도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나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며 3천1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이에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상간전문그룹이 있는 에이앤랩에 선임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1:1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는데요. 원고 측 주장 및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감액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1) 실질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기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

2) 단 한차례의 성관계도 가진 사실이 없는 점

3) 남성이 먼저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상담을 구하며 연락을 하는 등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한 점

4)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인사를 전하였고, 죄책감에 곧바로 관계를 정리한 점

등 피고의 책임을 최소화하여 원고 측 주장이 과도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 및 근거를 인정하여 원고 청구 금액에서 3분의 1이 감액된 1천1백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본 사안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시작하였고, 부정행위마저 증거로 확실히 입증된 상태였기에 위자료 감액이 쉽지 않았으나, 박현식 변호사의 치밀한 조력 덕분에 이례적인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기혼자와 불륜관계를 맺었고 이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적발되어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외도행위는 인정하지만 그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위자료 감액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 누가 먼저 대쉬를 했는지, 외도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남성이 의뢰인에게 먼저 접근하였다는 점과, 외도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 처음부터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점을 토대로 원고측의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초기 원고의 청구 금액인 3,000만 원에서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약 20년 간 남편과 무탈한 혼인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여 서로를 굳게 믿었으나, 어느 날부터 남편이 외출이 잦아지고 특정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오랜 시간, 자주 통화하는 등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상한 낌새에 의뢰인은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내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법적 대응을 펼치기 위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 및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내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와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게를 파악할 수 있었고, 신속하게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해당 가게의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한 CCTV에는 같이 식사를 하며 스킨십을 주고받는 남편과 상간녀의 모습이 명확하게 담겨져 있었고, 이를 제출하며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이 받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 및 상간녀가 기혼남인 것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 나갔던 사실을 상세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손해배상금 1천만 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을 통해 작게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지 20년 된 남편입니다. 1년 전부터 배우자와 다툼이 잦아지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지속적인 다툼으로 인해 배우자와 합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쪽에서 과도한 재산분할 과 양육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의 재산이 배우자의 재산보다 많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최대한의 재산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배우자가 요구하는 재산분할 4천만 원은 기각하며 양육비를 절감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원인을 먼저 제공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였고 부부공동재산을 보았을 때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양육권을 갖게 됨으로써 의뢰인은 대한의 양육비는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배우자가 요구하는 금액은 의뢰인의 수익과 비교하였을 때 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재산분할은 기각, 양육비는 1/2 절감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재산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에서 기각됨과 동시에 양육비 절감한 것으로 완벽한 승소라고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5년차로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전에는 직장이 있었지만 자녀가 생기며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해당 시점부터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가 시작되었습니다.

배우자는 경제권을 앞세우며 의뢰인을 무시하고 갖은 폭언 및 욕설에 이어 폭행까지 이어지는 날들이 많아졌고 10여년동안 이어지는 부당한 대우에 지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였고 재산분할에서 부부공동재산, 의뢰인의 기여도 등을 측정한 뒤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에선 박상룡 변호사의 신청을 인용하였고 원고의 승소로 이어져 위자료 1천만원, 재산분할로 1억3천만원, 차량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또한 에이앤랩이 담당하여 소송에 임한 결과 위자료 청구만 기각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1억3천만원 및 3,600만원에 달하는 차량을 인도받게 되는 이혼이 결정됨으로써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함과 동시에 경제력 없던 피고를 대신하여 경제활동과 동시에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이러한 의뢰인에게 감사함은 커녕 매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고 이로 인해 의뢰인과 배우자는 매일같이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지속되는 다툼 끝에 의뢰인은 별거를 하게 되었고 별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배우자의 폭언과 압박으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녀들의 양육권과 양육비 등에 있어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유선경, 박현식 변호사는 조정이혼에 앞서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 등을 원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양육권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 등을 파악하여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권 및 친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함과 장래양육비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있던 와중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이혼에는 동의하나 배우자가 주장하는 위자료 청구에 대해 방어가 필요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가 주장하는 위자료 지급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음을,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또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측에서도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포기하였고 최종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모르는 여성 앞에서 본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신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기에 자칫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최대한 감경이 될 만한 양형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술기운에 잘못된 판단으로 행하게 된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세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대구가정법원 이혼 조정으로 의뢰인이 외국에서 주재원으로 생활하며 번 돈으로 피고(배우자)에게 보냈지만 한국에 돌아와보니 해당 돈이 없어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조정에서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각자의 연금에 대해서 각자가 나누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피고에게 자산이 없어 금전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으나 박상룡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연금에 대해서 분할없는 조건으로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법률상 부부가 된지 30년 차로 배우자와 빠르게 소송으로 이혼을 원했습니다. 배우자 또한 이혼에 동의하였으나 협의 이혼은 원치 않았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협의 이혼을 하지 않고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했기에 빠르게 이혼 소장을 제출하고 배우자로부터 이혼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하여 신속하게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잠을 잔 뒤 다음날 아침 출근을 위해 렌터카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인 집에서의 출근은 초행길이었기에 네비게이션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주행하였는데요.

주행 중 갑작스럽게 네비게이션이 꺼지자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본인이 아는 길로 옮기기 위해 급하게 우회전으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격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이후 렌터카를 반납한 후 출근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 차량의 차주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요. 렌터카 업체를 통해 사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자 처벌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의 상황에서 억울한 점이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개진하고자 하였는데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행길 및 익숙하지 않은 차량의 조작으로 단순히 사고 사실을 몰랐을 뿐,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 렌터카 반납 과정에서 차량 검수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반납이 진행되었던 등 제3자가 보아도 접촉이 경미하다는 점

3) 의뢰인이 사고 발생 후 현장에서 약 700m 떨어진 직장으로 바로 출근하였던 등 도주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이 차량 렌트 시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등 사고 사실을 알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는 점

5) 사고 사실을 인지한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험 처리 및 물적 피해, 치료비 등 필요한 모든 보상을 하였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 및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 지방검찰청에서는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2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처벌이 강한 도주치상 혐의에서는 조금의 억울한 부분이라도 제대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를 타당하게 주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교통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최근 3개월 내에 수행한 도주치상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수많은 교통범죄 전담 로펌 사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신속하게 방문하시어 상담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