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음주전력이  있었으나 최근 또 다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게 되었고, 자칫 실형 위기에 놓이는 상황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기업 임원으로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해고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는 규정이 있었고, 이에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교통음주 특화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박현식,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며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음주수치가 0.144%로 높은 수치에 해당된다는 점, 현재 음주 2회라는 점을 보았을 때 실형 위기에 가까웠기에 최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중징계를 면할 수 있도록 감형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의도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우발적인 음주운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간단하게 술을 마신 후 대리를 호출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장소가 골목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큰 대로변에 차를 세운 후 대리를 부를 예정이었다는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우발적인 행위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특히 실제 주행거리는 60m에 불과하며 매우 짧다는 점, 대리기사를 부를 장소까지만 운전을 했던 것으로 그 거리는 60m 도보로 1분 채 걸리지 않는 매우 짧은 거리라는 점을 주장,

3) 해당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은 대기업 임원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라는 중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5) 의뢰인의 수입만으로 가족의 생계유지를 하고 있었던 바,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홀로 남겨진 모친과, 자녀들을 책임질 수 없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은 현재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해당 차량을 바로 처분한 점 등을 주장하며 기소유예 내지 최소한의 벌금형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박현식, 김동완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 2회에 혈중알코올농도까지 높았었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앞서 말했듯 매우 이례적인 결과로,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들의 전문성 있는 조력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 징계를 앞두었다면 교통음주 특화 로펌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이와 관련한 규정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자문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업체의 사업 내용 및 구조, 개별 컴플라이언스 이슈 등을 파악한 뒤 스타트업을 대리하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양식 등을 작성하여 국문 및 영문 결과물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부터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주차장에서 어린이를 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인지조차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김동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의 CCTV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사고를 낸 정황을 살피고, 사고 이후 의뢰인의 태도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박현식, 김동완 변호사는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의뢰인이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에 매우 공감하였습니다. 이후 두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무혐의'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 차량의 뒷편에 있던 어린 아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은 물론, 사고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2) 의뢰인이 사건 현장 바로 옆 건물로 출근한 점으로 미뤄보아 도주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3) 사고를 알아챈 뒤 CCTV를 확인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우리 의뢰인에게 뺑소니에 대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므로, 무혐의 결정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박현식, 김동완 변호사의 전략은 성공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피해자가 있었고, 심지어 피해자가 9세 정도의 어린 아이였습니다.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도주치상(뺑소니)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에이앤랩의 전문성 넘치는 조력 덕분에 어린이 뺑소니 사건에서 매우 드물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코인거래를 통한 투자이익을 얻기위해 채무자의 코인거래소 및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가입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실시간 코인 옵션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채무자의 계좌에 수천만원의 돈을 입금하였으나, 이후 사이트가 폐쇄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당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웹사이트는 접속 불가 상태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금융사기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에 필요한 금전 확보를 위해 이 사건 사이트에서 가장 최근까지 안내받은 입금계좌의 예금주를 가압류 신청의 채무자로 특정하여 빠르게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을 통해 1) 허위의 ISMS 인증마크 기재, 2) 수익 보장에 대한 기망, 3) 동일한 유형의 비트코인 사기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  4) 수익금 지급 요청 거절 및 추가비용 요청 후 연락이 두절되는 점 등을 들어 채무자의 기망행위 등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그동안 입은 피해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계좌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다는 점에 따라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추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들이 운영하는 코인거래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가입하여 채무자의 투자 제안 등에 따라 금원을 입금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해금 회복 및 채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금융사기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코인사기와 관련한 수많은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피해금 보전을 위해 선제 대응으로  빠르게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통해 1) 허위의 ISMS 인증마크 기재, 2) 수익 보장에 대한 기망, 3) 수수료 명목의 금원 편취 등 채무자의 기망행위 등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그동안 입은 피해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계좌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다는 점에 따라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신청 4일만에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추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 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한 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자 하였으나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호텔 CCTV를 확보하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해 온 증거들을 바탕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남편의 부정행위가 이뤄진 장소라고 지목한 호텔 정보를 획득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호텔의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사유와 확보에 필요한 CCTV의 위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신청사유를 인정하고, 증거보전 신청 4일만에 해당 호텔에 CCTV 영상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통상 숙박업소가 CCTV영상을 보관하는 기간은 7일에서 14일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불륜이 이뤄진 숙박업소의 정보를 알았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가 개설한 코인거래소 및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코인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가상계좌 발급 등 추가환급 절차를 위해 수수료가 필요하다'라며 의뢰인을 기망하여 추가 금원을 요구하였고, 해당 금원을 입금하자 사이트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코인 피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수법 등을 검토한 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코인리딩 사기 사건이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형사고소 및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 주소 확인을 통해 채무자가 유령 법인을 양수하여 본 건과 같은 피싱범죄를 영위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채무자가 허위로 가상자산사업자 인증서 마크를 표시한 점,  자신이 추천하는 종목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속인 점은 물론  채권자가 환급 신청을 하자 지급거절은 물론 연락이 두절된 점 등을 통해 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망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 계좌에 대한 가압류 보전의 필요성을 담은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재판부로부터 가압류 필요성을 인정받고 채권 가압류 인용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A코인옵션 거래 사이트(채무자)를 알게 된 후, 해당 사이트에서 개설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참여하여 '실시간 코인 옵션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운영자의 말에 속아 수차례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추후 수익이 늘어 출금을 요청하였지만 수수료가 필요하다라는 운영자의 말에 추가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당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되었고, 이에 수억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돌려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금융사기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투자사기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그동안의 투자사기 수법과 유사한 형태로 보았고, 의뢰인의 피해액을 최대한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이트를 운영한 회사의 금융계좌를 상대로 빠르게 채권가압류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투자사기의 증거들을 바탕으로 채무자가 보유한 3곳의 금융회사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채무자의 계좌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여 접수 2일만에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것은 물론 해당 채권들을 모두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님는 생전에 소유하고 계셨던 유일한 재산(주택)을 4형제 중 장남인 의뢰인에게만 증여하였는데, 증여 당시 어머님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다는 이유로 다른 형제들이 증여의 효력을 문제삼으면서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내지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위협하며 재산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민사/형사 두 가지 분야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고, (1) 민법상 증여가 유효한지 여부, (2) 민법상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형법상 사문서위조 내지 사기 등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유선경,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다각도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1) 증여 무효 관련해서 상대방이 주장 가능한 내용 및 어떤 자료들이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 해당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인지 확인하였으며, 

(2) 유류분 계산식에 근거하여 상대방이 주장 가능한 유류분 금액을 산정하고, 유류분 청구 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3) 형사 범죄 성립을 위한 요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요구는 법률상 성립될 수 없는 부당한 요구로서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검토 의견을 받은 의뢰인은 형제들에게 보다 강경하고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 사기 투자방으로 인해 약 1억원의 피해를 본 피해자입니다. 의뢰인은 사기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금융전문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 근무 경험과 다수의 가상화폐, 주식사기 등 금융범죄 사기를 해결한 경험을 보유한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피고소인들은 허위의 사이트를 만들고, 투자를 위해 입금을 하라고 한 뒤, 자신을 따라하기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물론, 사이트 상에서 수익이 난 것 처럼 표시하고, 이러한 투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추가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최초 투자금을 편취한 것도 모자라, 해당 금원을 돌려받고 싶으면 추가 금전을 지급하라고 기망하여, 의뢰인의 피해액은 1억원에 가깝게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경찰에서는 피고소인(피의자)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한편 박현식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부친이 생전에 자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상황에서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형제들간 분쟁이 발생하여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상당히 상승하자 형제들은 이를 문제삼아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부친 생전에 자녀들 중 유일하게 부모를 부양해왔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에 대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 못하셨고, 형제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상속재산의 범위, 다른 형제들이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 가액 산정, 재산분할의 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있어서 상대방이 유류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형제간 사이가 좋지 않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형제들을 설득하여 유류분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물론 기여분 등을 협의서 조항에 녹여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재산교부 과정을 모두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확인서까지 발급받아 의뢰인 형제간 발생한 상속분쟁을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모친이 생전에 자녀 1인에게만 본인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하고 사망하였고, 이후 자녀들과 아버지 사이에 해당 재산을 둔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소송없이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에서 근무하며 고객들의 상속 종합 컨설팅을 담당하였던 상속총괄 변호사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사안을 검토한 뒤 부친이 상속재산 등과 관련하여 유류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녀의 입장과 아버지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부친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부친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싶어 하셨는데,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부친이 더이상 유류분을 주장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향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재산분할 협의시 논의된 내용들을 협의서 조항에 정확하게 반영해 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재산상속방안을 종합적으로 컨설팅 해드리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협의서 상 재산내역에 대해 필요한 가처분 신청까지 완료하여 추후 분쟁 발생 가능성까지 차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