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딸이 약 보름전 사망하였는데, 따님은 약 3년전 혼인하였고, 슬하에 자녀 2명(약 2, 3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따님의 사망 이후, 사위와 상담자간 재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딸의 명의로 중학생때부터 cma계좌 등 2개의 주식계좌를 자신의 금전으로 재산을 증식해왔으며, 현재 그 금액은 약 1억3천만 원 가량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딸과 사위가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상담자는 딸 앞으로 청약부금을 중학교때부터 자신이 넣어주었으며, 이를 기초로 자녀 부부가 부동산을 형성해 온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밖에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은 현재 상당한 규모의 양계장을 운영 중인바, 세금 등 문제로 양계장을 반으로 나누어 딸이 혼인한지 약 6개월여 만에 지분을 증여하였는데, 딸이 사망함으로써 본 양계장의 지분이 사위에게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고, 그 수익금이 현재 딸의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두 파악한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토지 및 농장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판례 등을 분석하여 자문을 하였으며, 명의신탁된 재산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소송을 통하여 충분히 회복이 가능함을 자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재산의 분할 및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반환청구 등을 박현식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2021년경 채팅방 통해서 코인거래를 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상대방은 코인을 통하여 고수익을 올린 경험이 있는 자였고, 이에 대면하여 이야기를 하여 자신의 자금을 투입한 계좌를 상대방이 운영하고, 수익금을 절반씩 나눠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 계좌에 약 5억원 가량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과 약속한 바와 달리 코인 선물거래에 모든 투자금을 넣어 운용하였고, 선물 레버리지에 따라 청산이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지금 추가금을 넣지 않으면 청산될 것이고,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은 총 15억원을 추가로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추가금을 납입하자, 상대방은 자신과 한 약속을 어기고 또 운용방법을 마음대로 설정하여 운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위 15억원을 추가 납입한지 2일만에 청산이 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민사적으로 투자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코인 거래로 인한 수익 발생 등에 대한 사기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통해 법률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본 건의 경우,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으며, 카카오톡 대화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약정 사실, 상대방의 기망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건으로서 쉽지 않았으나, 이러한 부분은 가상화폐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성공적으로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박현식 변호사가 검찰청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를 입고 상담을 하였던 피해자였는 바, 약 6여년이 지난 이후 추가적인 범죄피해가 발생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스토킹 하였던 의뢰인이 현재에도 추가로 스토킹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각종 인터넷 상에서 자신에 대한 모욕 내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박현식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가장 핵심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과, 명예훼손 등에 있어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바, 박현식 변호사는 각종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자료, 포털사이트 등에 대한 리서치,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터넷 상에서 아무런 반성도 없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의해 실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고, 그러한 피해가 특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여 성공적으로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1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 등의 이슈와 더불어 자녀들에 대한 상속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세 남매를 두고 있는 바, 이 중 자녀 1인이 과거 의뢰인(아버지)과 소송을 하고, 사업상 함께 일을 하다 문제를 일으키는 등 분쟁이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재산을 함부로 유용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가 죽더라도 해당 자녀에게는 재산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오셨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상속 전문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을 제안하였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유류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생전에 의뢰인이 지정한 방법으로 운용하다 의뢰인의 사망 이후 미리 정한 내용에 따라 유언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생전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사전증여 받은 이후 태도가 달라질 것을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 각종 상세한 내역을 자문받은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업무협약 은행인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과거 어머니가 신촌 지역에서 대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상가와 건물을 축조하였고, 생전에 1/2 지분을 자녀 중 큰딸에게 증여하고,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나머지 1/2에 대해서도 장녀에게 전부 상속하도록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보유한 유일한 상속재산인 건물과 상가에 대하여 다른 자녀들이 장녀에게 상속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박현식 변호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가장 먼저 파악하여야 할 부분은 상속인들의 구체적인 상속지분 및 상속가액이며, 이를 기초로 유류분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함에 있어 상속인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재산가치와 실제 분할협의를 하면서 달라지는 각종 고려하여야 할 영역(세금, 분할 협의 비용, 소송 비용 등)에 대한 명확한 자문을 통해 상속인간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기초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였으며, 협상의 범위를 제안하고 실제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박현식 기업금융 전문 변호사가 우리나라 배선 2위 기업이었던 파나소닉신동아의 매각 컨설팅을 추진하여, 비쥬드림에 성공적으로 매각시켰습니다.

파나소닉신동아는 2006년 신동아전기와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국내 배선기구 시장에 진입하였으나, 최근 3년간 1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매각을 추진해 왔습니다.

파나소닉신동아의 매각 컨설팅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적당한 인수기업을 물색하는 것은 물론 매각안을 마련하고, 영업가치, 자산가치 등의 회사가치를 산정하여, 인수기업과의 협상 업무를 대리하는 등의 종합적인 매각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파나소닉신동아의 1차 벤더기업이면서 제품개발을 담당했던 비쥬드림을 낙점하고, 지난 14일 인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매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로써 파나소닉신동아의 일본 경영진은 한국에서의 사업을 모두 철수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영어 교육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외국기업과 특정 분야에 대한 해외 인증 비즈니스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기업이 대금 지급 보증을 위해 로펌(법무법인) 계좌에 에스크로를 설정하고, 로펌이 해당 조건(인증)의 달성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은 이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영문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서 자체에 대한 자문을 진행함과 동시에 법무법인의 해외계좌를 통하여 외화를 보관하였으며, 자금의 보관 및 향후 이체 예정 사실을 해외에 있는 계약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의 경우 실제 일반인보다 신뢰할 수 있으며, 계좌 보관 역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같이 금원을 단순 보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조건의 성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이체 등의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에스크로 설정 및 금전의 보관 요청이 다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로펌 등에 에스크로를 걸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해외 기업과의 비즈니스를 위해 이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뢰인(피상속인)은 캐나다 영주권자로 현재 캐나다 거주 중으로 어머니가 지난해 말 사망하시면서 재산상속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에게는 이복형제 2명과, 친형제 3명 총 5명 상속인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건물의 지분을 1/4가량 소유하고 있었으며, 국가유공자의 아내로서 매달 일정한 보상금, 건물 임차로 인한 임차료를 취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형제는 해당 건물의 지분을 임의로 이전하고, 과거에도 생활비 등을 유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전화, 이메일, 화상미팅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재산이 상당 부분 유용된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이 적법하게 취득하였어야 할 상속분이 침해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박현식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소송을 진행하며, 이복형제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사용하고 유용한 내역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국내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화상미팅 등을 통한 상담은 물론 해외거주자 분들을 대리하여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특정 성씨의 후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 종중(피고)의 초대 회장입니다. 회장직을 수행하던 중 선조가 형성한 재산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자 회장직을 사퇴한 뒤 종중 분할 결의 및 등기를 통해 토지를 분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토지 분할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을 배제하고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및 대표자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장직을 사퇴하게 된 경위와 토지분할의 배경, 피고의 종중 총회 결의안, 정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 결의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위해서는 2/3 이상의 대의원이 참석해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은 물론 해당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외의 사람들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소집 절차 역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회장직을 사퇴하는 과정 역시 위법성이 존재하여 효력이 없고, 여전히 해당 종중의 회장임을 입증하고, 설령 회장직을 사퇴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대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정기총회 소집통지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결의는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종중 재산을 상속한 후손들간 상속분쟁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법인사단 단체인 종중의 경우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를 지키지 않는다면 분쟁이 길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아내(피고)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왔으나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아내가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이로부터 7년 후 아내는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양육비지급 신청을 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과거양육비로 1500만원 및 매달 장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여 성실히 변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내는 원고를 상대로 해당 판결에 기초하여 1억원에 해당하는 양육비 전체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하는 결정을 구하였고, 전부 인용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아내는 해당 결정문을 기초로 우리 의뢰인에게 1억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구하고 있어, 의뢰인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그동안 의뢰인이 변제해 온 양육비를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별 장래의 양육비를 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비용까지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박현식 변호사가 산정한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아내의 악감정에 기초한 불필요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2017년 혼인하여 현재 5살, 3살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외도하는 현장을 영상으로 촬영하게 된 것은 물론 부부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PC에 자동로그인 되어있는 남편의 카카오톡에서 성관계 등 불륜을 암시하는 다양한 카톡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증거확보 차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기도 한 소위 '증거가 완벽한 의뢰인' 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성실하게 부부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신뢰관계를 깨뜨린 것에 화가나, 관련 자료를 상간녀의 주변인들에게도 공유하려는 마음먹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같은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고, 의뢰인의 격양된 감정을 누그러질 수 있도록 감정적인 해결보다는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분쟁에서 감정적 대응이 아닌 실리를 취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소송을 수행 중인 박현식 변호사에게 많은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