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이 넘었으며, 이미 성인이 된 자녀가 있는 아내입니다. 어느날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게되었는데, 그안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협의이혼과 별개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외도 사실이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폰에 남겨진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고, 상간녀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카드 결제내역과 상간녀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각종 현장 조사, 인터넷 조사 및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만으로 상간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후 이를 근거로 통신사에 대해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통신사로부터 상간녀의 이름, 주소 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가량 되었고, 배우자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되어 외도 사실을 확인한 뒤, 배우자와의 협의이혼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강남의 재건축대상 시가 약 50억원의 아파트 1채와 배우자에게 있는 수억원의 채무였는데, 재산분할에 있어 구두상 협의를 마쳤지만 협의서를 작성한 바 없어 이를 실제 이행할지는 의문이었고 더욱이 자신이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이 제기될 경우 불리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미친 기여도 등을 산정하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임을 감안하여 우리 의뢰인이 60%이상의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여 약정서까지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협의이혼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재산분할에서 소송없이 유리한 결과를 받아냄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과거 아버지를 모시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후 해당 토지를 기초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생활비, 병환에 따른 치료비 등으로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자 다른 자녀들이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당했음을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상속전문 변호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류분 비율과 별개로 당사자의 소유권취득 경위 등을 충분히 입증하고, 감정에서 해당 토지 위치 지역에 대한 거래 사례가 현저히 부족하며, 서류상의 감정가격과 실거래 가격은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유류분반환소송 진행 중에, 위 토지의 증여가 아버지가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던 도중에 이루어진 것을 이유로 상대방이 오히려 '의사능력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자체의 원인 무효를 주장하였고, 이로 인한 소송까지 더불어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경위를 다시 한 번 주장하고, 더불어 상대방이 해당 토지를 추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반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고,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시 해당 서류 등을 작성한 관련자, 법무사 등과 직접 연락을 하고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자문하는 등 재판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문제가 되는 소송은 그 경위가 상당히 중요한바, 변호사의 세심한 조언이 반드시 필수적인 영역이며, 이로 인한 소송 승패 역시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성공적인 소송을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박현식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의 자산보유고객에 대한 각종 상속분쟁 자문, 상속처리절차 실무 등을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건물, 토지 등 부동산 상속과 관련한 많은 자문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더불어 지방에서 발생하는 분쟁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딸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통하여 자신에게 현금, 예금, 부동산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유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했던 의뢰인은 재산을 관리, 증식할 능력이 다소 부족하였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한 유류분 청구와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들은 통상적으로 유류분을 청구당할 수 있으니 협의를 하라 내지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 범위 정도를 안내하는 방향으로 조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막상 실제로 당사자가 상대방과 협의를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며, 대화의 기술, 설득력 등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가족이기 때문에 직접 얼굴을 보고 낯을 붉히거나, 상대방이 싫어할 수 있는 내용의 대화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각종 재산의 형성 경위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왜 피상속인이 의뢰인에게 모든 재산을 넘겼는지 여부', 가족 내의 다양한 배경, 상대방이 가정생활에서 취하였던 태도, 문제점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상세하게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이 될 협상 방법, 구체적인 대화 내용,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제안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자문을 하였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갓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에게 하기 어려운 말들에 대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협상을 일부 대리하여 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예상하였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고, 변호사 없이 직접 협의하던 당시의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 자신의 미래를 보다 적극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상속 분쟁이 생기는 경우, 당사자가 협의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소송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협의를 대리하여 진행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상속전문 변호사의 업무영역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더욱이 박현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가사법 전문변호사 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특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며느리이고, 상속인은 남편, 시누이, 시어머니 총 3명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은 강남 역삼동에 소재한 토지를 매매한 후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였으며, 다가구주택 중 일부에 전세계약을 통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인 부모님에게 금액을 일부 보태주었으며, 건축비용 역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해당 건물을 관리해 왔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건물을 관리하며 피상속인이 수취한 임대료, 관리비 등을 생활비, 부양료 명목으로 피상속인과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포함하여 상속인간 분쟁이 발생하였는 바, 상속인 중 상대방은 의뢰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임대료, 관리비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계좌거래 내역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분 이상의 초과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반환하여야 한다, 건물에 대한 상속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분쟁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상속인간 금전 거래내역 일체, 건물의 건축 관련 서류, 토지매매 서류, 피상속인의 건강 관련 내역(부양내역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들을 의뢰인에게 직접 정리하여 자문하여 주었으며, 상대방의 반응에 따른 대처방안 역시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건물에 대한 관리, 법률적 부분을 포함한 정기자문을 통하여 사전에 의뢰인과 상대방의 분쟁이 소송에 이르지 않도록 협의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필요한 법률적 자문을 조언하였습니다.

코로나 19가 발생한 이후 주식시장은 대호황을 누렸고,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동학, 서학을 가리지 않고 투자대열에 합류하였으며, 그와 더불어 유사투자자문, 리딩방 등을 통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 혹은 미공개정보, 급격한 주가 등락에 따른 변동성, 투자자들의 환상 등이 겹쳐 많은 오해와 왜곡, 어려움이 있으며, 실제 투자를 하여 수익을 보았다는 사람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수익을 넘어서 지속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에 대해 19년 이래 리딩방을 통해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매매가격 등에 대한 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컨설팅비 명목으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지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L사이며, 해당 회사는 현재 회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2021년 여름, 위 회사로부터 투자컨설팅을 받고, 약 5천만 원 상당의 거액의 컨설팅비를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체문자 등을 통해 받은 컨설팅 내용은 실제 주가의 상승 등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고, 컨설팅계약을 체결한지 보름만에 해당 계약을 해지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와 같은 요구에도 해당 회사는 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상당액을 위약금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손해 이후,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더이상 위 회사의 도움을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자신도 모르게 카드결제가 되어 확인해보니 위 L사의 직원이 의뢰인이 기존에 제공한 카드정보를 토대로 임의로 결제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에이앤랩의 금융전문 박현식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카드결제 내역, 컨설팅 계약해지 및 위약금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하고, 해당 회사와 직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각종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해당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주식,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고, 자산가들의 자산이 증식되면서 상속 및 이혼에 있어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처리, 재산분할 문제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약 3년 전 사업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결혼 직후 자신이 모은 자금의 상당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가상화폐의 자산가치가 약 5배 이상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와 이혼에 대해 합의하게 되었는데 재산분할에 있어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혼인전 부터 사업으로 모은 돈이고, 가상화폐 거래에 아내가 일절 관여하지 않았으며, 가상화폐 외에도 별도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다양한 금융에 대한 경험, 가상자산에 대한 컨설팅, 거래내역 등의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화폐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 가상화폐를 어느 정도까지 상대방과의 재산분할에서 고려해야 하는지, 국내외 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들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확보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대응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하여 시나리오를 설계하였습니다.

이후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상화폐 재산분할에 대해 상대방과 원만한 협의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이혼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인천지역에서 해외선물 유사 도박프로그램(해외선물 모의프로그램)을 통하여 불특정다수로부터 소위 '대여계좌'를 통해 금원을 지급받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이 선물 거래 등으로 손실이 날 경우 일정 비율의 수익을 얻는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다 도박장개장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도박장 개설과 같은 경우, 최근 과거 토토 내지 홀짝 등 1차원적인 모방도박 등에서 벗어나, 실제 해외 주식, 선물, 옵션 등을 그대로 모방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자들(유튜브 등으로 홍보, 유인)이 실제 도박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도박장을 개설한 자들이 프로그램을 조작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게끔 하여 더욱 활발하게 운영하여 유행처럼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박장개설의 경우, 관련자가 매우 많으며, 홍보,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개발, 계좌 관리, 수익금 분배 등 여러 분야에 있어 다양한 공범이 존재하는 특징이 있고, 도박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장기간 수사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박현식 변호사가 쌓은 다양한 경험(검찰청 관련 법무관 근무 경력 포함), 수사기관에의 적극적인 의견개진 사례 등을 확인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경찰서로 보완수사 지시된 사건에 대해 '신속한 사건 종결'을 요청하였고, 더불어 1심에서 마약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된 사건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심리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검찰청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사, 수사관과의 적극적인 면담을 통해, 신속한 수사 종결의 필요성 및 추가 조사가 요구되지 않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고 항소심에서 병합심리 되어야 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임된지 불과 약 2주 만에 해당 사건이 신속히 종결되고 처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직장 상사의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회사 내에서 평판 하락, 집단 따돌림 등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직장 상사는 회사 내에서 주요한 권력을 행사하던 임원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비방은 치명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의, 회식자리 등에서 들은 내용들을 기초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예비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직장 상사에 대해 고소를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자격으로 이 사건 불기소 기록 및 상대방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검찰에 요청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게 되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관 재직 당시 검찰청, 행정기관을 대리하여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전담하였으며, 이후 변호사로서 형사사건 의뢰인들이 상대방의 각종 허위진술 등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하여 의뢰인이 관련 기록 중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한 사건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의뢰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에 관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의뢰인은 개인정보를 삭제한 부분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A기업의 대표이사이고, A기업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 완료 후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기술료가 미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주무부처는 A기업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의뢰인에게 참여제한처분의 제재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 박현식 변호사는 제재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으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정한 뒤,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질 당시 의뢰인은 이미 A기업을 퇴사한 후였는데 법인등기부상 기재로 인해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 점에 관하여 행정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② 제재처분의 기술료 산정이 적법한지 관련 타법령을 해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③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으로 의뢰인이 입게 되는 과도한 피해에 대해서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은 행정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각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성실히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항소인)은 홈페이지 개발사로 피항소인과 SW프로그램 제작 계약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납품하였으나, 피항소인으로부터 제품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용역비 지급 청구 소송을 당한 바 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항소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하자가 중대하므로 용역 대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항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1심판결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뒤집기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재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1심판결에서 계약의 범위를 넓게 판단함으로써 프로그램 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 점, 프로그램 개발 이후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 용역의 완성도가 95%에 달한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여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의 철저한 입증을 통한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1심판결을 파기하고 우리 의뢰인이 피항소인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이 없다는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두 변호사의 사건에 대한 끈질긴 집착과 분석으로 1심을 뒤집고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의 부정행위로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김동우 이혼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간녀(채무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500만원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간녀는 위자료를 변제하지 않았고, 결국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다시 한 번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상간녀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파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상간녀의 재산목록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김동우,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란 민사집행법 제70조~제73조에서 정하는 제도로 판결 확정 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인용될 경우 채무자는 계좌개설 불가, 신용카드 사용불가 등의 신용거래에 제약이 생기고 이는 곧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간접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에이앤랩은 위자료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확정 판결문과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의 이유를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고, 재판부로부터 위자료 소송 판결 확정이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간녀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간녀 소송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보증금반환 등 여러 민사사건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신청을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해드린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