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형제 중 차남으로 과거 어머니가 보유한 서울 소재의 건물 지분 가운데 1/2을 형(장남)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1/2의 지분을 매매하여 그 역시 형의 아파트 매수를 위한 자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형은 해당 건물 전체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의뢰인 및 다른 형제들에게 관련 재산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형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상속재산의 범위, 예상되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 과거 상속인 중 1인이 취득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방법 등 분쟁 해결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안내하고,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써 상속재산분할 협의 필요시 협상대리 및 자문 수행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1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배우자(피고)와 자녀를 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기간 중 약 5년간 배우자가 자신을 속이고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두 사람간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를 만나게 된 사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정을 경청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자녀의 유치원 등하원을 한 점,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차량 등록을 해둔 점, 의뢰인과 배우자, 자녀의 사진을 걸어둔 점, 자녀의 입학식 등 행사에 참여한 점 등의 사실혼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수집하여, 두 사람은 사실혼이며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부부는 민법상 부부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매우 긴 기간동안 의뢰인을 속이고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이어옴으로써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보험권유대행인이 보험 가입자의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와 보험금 일부를 대납해준 것이 관련 법상 위법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금융 관련 업무의 경우 당사자에게 특정 자격이 요구되거나 복잡하고 엄격한 행위 준칙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벌금, 과태료, 징계 등 엄중한 처벌이 이뤄진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정을 정확히 판단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였으며 보험권유대행인과 발생한 금전 거래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도 함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 자녀들 간 아버지가 남기신 토지를 둔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토지의 가치를 두고 실제 거래가격, 감정 예상가격 등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사정으로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 및 해당 토지 관련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한 뒤 의뢰인이 형제간 벌어진 상속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 및 적절한 협의안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발생할 여지가 있는 유류분 소송 및 그밖의 상속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종합적은 상속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서울시 내 재개발 지역에 약 30년 이상을 거주하며 해당 지역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평가 당시 해당 토지의 면적이 크지 않았고, 건물의 규모 역시 일부 멸실 등으로 인해 축소 평가되었는데, 의뢰인은 조합원으로서 가장 유리한 분양신청 방법과 보상금 취득 방안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재개발 관련 자문과 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 내용을 살피고 해당 재개발지역 조합의 분양 약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적법하면서 가장 유리한 분양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최대한 많은 보상금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 이후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해당 가상화폐의 가치가 약 5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이혼위기에 놓였고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금융법 전문 변호사로 가상자산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법규정 및 판례, 금융당국의 관련 정책 등을 바탕으로 가상화폐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더불어 실제 거래관계 및 해외거래소 이용 여부, 보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이혼소송 및 조정 절차에 앞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에 있다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바로 자리를 떴고 인적사항을 알아 내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민/형사상 대응방안에 대해 각기 상세한 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증거 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 CCTV는 보관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결정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형사상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고소하는 방안 및 향후 처리절차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경미한 사건이다보니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고인)의 상속재산과 채무 등을 물려받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인가 판결이 나면 마무리가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대상자가 되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즉, 배우자 및 손자녀, 이외 3순위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 혈족 이 우선적으로 해당되는데 만약 직계비속이 재산을 포기하면 그다음 직계존속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재산 이외에 상속채무까지 넘어오기 때문에 단순히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 상속에 대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상속권자가 상속재산을 사전에 처분하거나 은닉, 소비할 경우 민법 제1026조에 근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하는 이슈가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조건명, 박현식 변호사가 수행한 상속포기 사건 수행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며 상속포기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수억원대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고인의 큰아들입니다. 망인은 생전 보유했던 자산이 전무했으나, 반대로 채무는 수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상속포기 절차의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인지한 시점, 즉 고인이 사망한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하였습니다. 고인은 이미 사망한지 약 2개월이 지났고, 이제 남은 시간은 1개월채 남지 않았습니다.

     1.상속포기 대상자 확인

     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등

     -2순위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등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삼촌, 숙부, 이모, 고모, 조카 등

     당 법인은 의뢰인의 고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도를 그려본 뒤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의뢰인의 가족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2.상속포기 서류 취합

     상속 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되는 모든 가족분들에게 필요 서류를 안내하고, 이를 우편으로 수령했습니다. 법인에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피상속인들 거주지가 모두 상이하기에 법인으로 개별적 발송을 요청드렸고 일주일내로 상속포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

     -청구인 기본증명서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주민등록등본, 초본

     -청구인 직접 발급 인감증명서

     -청구인 인감도장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주민등록등본, 초본

     3.유의사항 안내

     이후 상속포기시에 하지 말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고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4.상속포기 절차 완료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절차이므로 상속포기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채권자에게 따로 공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속포기 서면을 작성해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승인 허가를 받은 뒤 의뢰인에게 이를 안내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 과정을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서류의 구비와 법적 진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절약하고 정확하게 사안을 마무리 하시려면 법적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신다면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재개발조합으로 수조원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의 비리행위로 인해 형사사건 등이 진행됨에 따라 개발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비리 사건의 발생 경위, 사건의 결과 등을 검토하고, 조합의 운영방식, 대금처리 형태와 관리 방법 등 재개발조합 운영상 각종 비리에 연루되기 쉬운만큼 이러한 법률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가상자산 기업으로 재단 설립 등을 해외 국가에서 진행하며 코인 역시 국제화된 거래를 통해 유통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적법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기업자문, 형사 대응 등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며, 의뢰인 기업이 해소하길 원하는 법률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회사는 상장이후 이더리움과 교환하는 형식의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어 더욱 가상자산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업구조, 투자형태, 발행하는 코인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어긋나지 않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므로, 미리 자문 계약을 통해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장남으로 과거 아버지가 사업을 영위하며 상가건물 1동의 소유권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해당 건물의 재산가액이 얼마되지 않았고, 나머지 상속인인 여자형제들이 모두 분가를 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가가 상승함에 따라 해당 건물이 수십억 원의 가치를 형성하게 되자 나머지 형제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이혼상속그룹에 유류분 반환 방어를 위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속인들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분할 협의, 유류분 반환의 정리 등을 직접 대리하여 중재하였습니다.

특히 유류분 반환을 방어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이 아닌 합의를 하는 것이 의뢰인과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이익인 측면이 더욱 크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