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 편에서 자전거를 타며 진입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었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중범죄를 일으켰다는 죄책감과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다시 한 번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고인)가 신호를 위반하고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리 의뢰인 차량으로 진입한 사실, 피해자가 자전거 주행에 어떠한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일어난 사건이므로, 인명 피해는 안타깝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의뢰인의 운전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교통사고처리특혜법상 치사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식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의뢰인의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 및 상간남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본소)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박현식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실혼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이혼과정에서 필수로 수반되는 재산분할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그동안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의뢰인의 기여도를 파악하였습니다.

우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박현식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비록 외도를 하였으나,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지나친 간섭과 집착, 생활통제, 욕설 및 시댁과의 갈등이 지속되어 외도 이전부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소송에서 상대방과 의뢰인의 소득정도, 재산 명의,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산정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대방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배우자)의 청구금액의 50%를 감액, 상간남에게는 60%에 달하는 감액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판부는 우리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70%이상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손해배상청구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모두 승소를 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휴대폰 판매점의 영업실적을 맞추기 위해 잠시 개통하고 해지할 것이다”라는 판매업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 5개를 개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상함을 감지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휴대폰이 사용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에 자신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형사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하게 된 경위, 당사자의 의사, 휴대폰 판매업자 및 개통업자 등과의 관계 등을 확인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와 단절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제공하는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최근 영화화될 정도로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조직에 가담 또는 기여한 걸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 명의의 통장, 휴대폰을 개설하여 넘기는 행위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 내지 전기통신사업법 처벌을 넘어서 범죄단체 조직 내지 사기 전체에 대한 공범으로 판단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 역시 상당히 높으므로,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경찰조사 등의 상황에 놓였다면 반드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2019년 이후로 별거를 하였고 상대방의 가정 소홀, 경제적 집착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정작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는 상대방이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주장하며 혼인 관계 유지 의사를 밝히고 이혼에 해당하는 법정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심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강력한 점 등을 이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여 우리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을 원하였고, 항소심 진행 전 1심 변호사가 아닌 법무법인 에이앤랩 이혼상속 그룹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이혼 전문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1심 재판의 판결문 및 의뢰인 면담을 통해 상대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 행동이 범죄를 성립하는지, 항소심에서 유책배우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여 항소심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전략을 세우고, 상대방에 대한 형사적 대응 및 이후의 협상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과 상간녀(피고)는 동네에서 인사를 하고 지내는 지인이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다보니 친하게 지낼 수 있었죠. 그런데 알고보니 피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늦은 귀가와 외박 등으로 인해 배우자의 건강을 걱정하던 중 배우자와 상간녀가 잦은 연락을 하는 것을 확인한 뒤, 즉각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불륜,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깨지게 되면 배우자는 물론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소송(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보통은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혹은 상간녀소송이라 칭하곤 합니다.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변호사와 함께 물적증거를 확보했고, 그 즉시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김동우,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명백한 부정행위를 바탕으로 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청구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이를 확정지었습니다.

이후 에이앤랩은 1500만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고, 의뢰인에게 전액을 보전하여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발행회사 및 신기술사업자 GP로부터 이와 관련한 투자자모집 방법, 투자 결의, 각 기관들의 투자자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자본시장 및 금융업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기초로 하여 향후의 투자 전략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신기사 펀드를 운영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다양한 관리 감독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GP 및 CO-GP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바, 신기술사업 금융업을 수행하는 PE, VC 등에서는 이와 관련한 규정들에 대해 다양한 자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투자자 모집을 위하여 투자 라운드 등을 여는 경우에, 해당 투자가 사모에 해당하는지, 투자자 모집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투자자 수에 따른 공모, 사모 제한이 있는지는 발행회사의 이익과 투자자 보호 및 규제가 상충하는 영역으로서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투자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싶어하지만,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자본시장법에 대한 자문과 더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기술사업자 관련 펀드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을 명의대여와 관련한 각종 형사 절차, 민사절차, 조세에 대한 경정 절차 등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사실혼 관계에서 명의대여를 한 이후, 정작 세금이 발생하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아내가 세금을 체납하게된 사안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을 조세범처벌법,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명의대여의 경우 대여 상대방이 신용이 좋지 아니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세금 등의 납부의무를 면하고자 함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명의를 빌리는 당사자가"해당 세금이 나오면 내가 다 갚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주장하나, 정작 세금이 납부되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많은 분들이 행정사 세무사 등을 통하여 조세 심판 청구를 하나, 단순 청구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탈세행위, 사문서 위조 행위 등을 고소하였고, 경찰은 피고소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조세에 대한 경정도 신청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조세 등에 관하여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토대로 하여 정확하고 상세한 자문절차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거주하면서 미취학 아동인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첫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되었을 때부터 아이에게 폭언을 하거나 신체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를 말리는 의뢰인을 괴롭히기도 하였으며, 보다 못한 의뢰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로 인해 첫 아이는 발달 장애를 겪고 있었는데, 남편은 둘째 아이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아동학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부탁을 하기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 상담도 받아보았고, 경고를 하기도 하였지만, 어떤 조치에 의해서도 개선되지 않는 남편의 태도를 보고,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첫 아이를 낳은 이후 계속 전업주부로 생활하여 왔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지 오래 되었고, 현재 주거지에서 남편 및 자녀들과 생활하고 있어서 섣불리 남편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화가 난 남편이 자신과 자녀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매우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단계로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여 왔습니다.

자문을 맡은 이혼전문 유선경,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가사소송법에 의한 사전처분(접근금지, 양육비 지급)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주거지에서의 퇴거 및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순차적으로 활용하여 이혼 소송(조정)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의뢰인 및 자녀들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혼과 관련된 소송 및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을 통해서, 양육비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가정주부인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기업금융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문을 하고 있으며, 해당 자문의 경우, 경영권 분쟁에 대한 소송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경영권분쟁이 생겨 이사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발생한 상장회사에 대하여주주로서 임시주총을 소집 요청하고, 현행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에법원에 대해 임시주총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 이에 대한 대응책, 법률 조항 등을 기초로 한 전략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자문을 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상장회사, 비상장회사에서의 경영권 분쟁을 제기하거나 혹은 기존 회사 대주주 입장에서 방어를 한 다양한 경험을 기초로 하여 양 당사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안들을 다양하게 경험하였고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영권 분쟁의 경우 공격과 방어 방법에 따라 법원에 따라 신속하게 판단을 하여 주는 경향이 있으며, 기존 주주인 회사 내지 상대방이 당사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하기 위해 시간을 끌거나 혹은 극명하게 이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경향이 상당합니다. 이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게 필수인바 상장회사, 비상장회사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수행한 기업영역의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상간녀로 오인을 받아 상대방의 아내로부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몰랐던터라 이런 소송에 휘말린 것이 매우 억울하여 이혼 전문 박현식 변호사에게 소송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이 소송의 관건이라고 보고, 두 사람간 카톡대화, 녹취음성에 기재되어 있는 당사자간 대화 분석, 그동안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을 고의적으로 속인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우리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함으로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자 소송에서 유부남인지/유뷰녀인지 몰랐다고 항변할 수는 있으나, 이는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 기각이나 감액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간자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을 판매한 자 중 전세계 조직의 일원을 대리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속칭 '마약왕 전세계'는 텔레그램 상에 마약 판매에 관한 총책으로 영업을 하였고, 많은 자들이 이와 연루되었는바, 최근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유통, 20-30대 마약사범의 급격한 증가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마약 판매책에 대한 조사 및 재판절차를 진행하였고, 관련 증거인 휴대폰의 보호, 주변 지인들에 대한 진술서 확보, 동료 판매책의 진술 등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를 재판상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표이사가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때 실무적인 장단점과 대표이사의 자격, 세금관련 이슈 등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기업법무에 대한 수많은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로, 해당 자문 건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였습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차원에서 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기업들 역시 신사업 영역으로 판단하여 해당 영역으로 진출 또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법률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을 경우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체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차원의 기업혜택의 경우 참여조건을 엄격하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수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분석과 높은 이해도를 가진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 기업이 문의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① 사업진행시 기업혜택 가능여부, ② 대표이사의 자격에 따른 가산점, ③ 대표이사가 외국국적일 경우 경영상 장단점은 물론 ④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이 필요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