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양육비 소송의 경우, 많은 변호사가 수행을 하고 있으나, 생각보다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양육비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해주지 않겠다' 내지 원하는 재산들을 주지 않겠다고 하여 당사자가 어쩔 수 없이 양육비 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많은 변동사유가 존재하며 양육비를 자녀가 청구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서는 경우에 따라 배우자의 인정이 있는 경우에도 인지청구 등을 통하여 법적 관계를 발생시켜야만 합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위와 같이 사실혼 관계에서의 양육비지급 포기 약정이 있음에도 별도의 인지청구와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소송을 상당 수 자문하였으며, 현재에도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에서의 근무, 금융법 박사수료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주식 투자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최근 리딩방의 허위 내지 과대 광고로 인한 가입비, 주식 투자 후 손실비용 등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많은바, 리딩투자 회사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로의 신고가 필요하고, 업무행위와 관련하여서는 1대1 자문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등의 다양한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영업행위에 있어서도 금융감독원에서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초로 하여, 투자자들이 리딩방 업체에 대해 투자 정보 및 종목 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받은 비용들을 환불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죄 등의 형태로 다양한 고소 및 피해회복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리딩방 업체에 대하여 약 3천여 만원의 가입비를 지출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해당 업체를 고소하고 이를 통해 컨설팅 비용 전부의 환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중국 면세점 사업 등과 관련하여 상장사를 인수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고 사건의 내용이 상당하여 1심 재판과정에서만 약 50여 명의 증인을 소환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재판부에 PT까지 하는 등 사건에 대한 이해조차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고려대학교 대학원 기업 금융법 전공 박사수료까지 하여, 기업법, 금융 및 자본시장법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에서 기업 금융과 관련한 다수의 자문,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형사사건의 1심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상당한 부분들에 대하여 무죄를 이끌어 내고 현재 2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탄소배출권(CER) 개발 및 판매 사업과 탄소배출권 관련 컨설팅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서울 소재 주식회사입니다.

의뢰인은 해외 소재한 용역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고, 위 사업은 환경관련 사업으로 면세대상 사업인데 그 범위에 대해서도 질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박현식 변호사는 신재생에너지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 국세청 해석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께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법률 risk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사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테크 분야 전문 브랜드 아이피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 관련 자문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자본시장법과 달리 동일 내지 유사한 구조의 투자기구 형태를 지니면서도 보다 유연하고, 당사자 사이의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펀드에서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 해외 비상장회사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였고, 투자자 입장에서 1) 투자에 대한 안정성 과 2) 수익 극대화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투자에 대한 안정성의 측면에서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를 취득하여 향후 회사가 원금 및 쿠폰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자문을 하였고,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채를 할인매입하는 방법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일정한 수익 발생을 예상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도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위 자문과 더불어서 해외 비상장 회사에 대한 투자 결정 및 투자자 모집 등이 급박하게 이루어졌는 바, 박현식 변호사는 한국은행에 위와 관련한 신고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비대면 데이트를 가장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빌미로 하여 협박, 공갈 등의 금품요구를 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은 인터넷 SNS를 통하여 상대방을 알게 되었으며, 상대방과 메시지 등을 주고 받고 사진 등의 파일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이 제작한 연락처 추출 프로그램을 본인의 핸드폰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둘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었고, 실시간으로 상대방과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당연히 실시간으로 영상통화를 하였기 때문에 파일의 형태로 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자신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장하였고, 위에서 언급한 연락처 추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뢰인의 지인 중 일부에게 전달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문제이나, 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러한 범죄는 해외 외국인 범죄조직과 연루가 되어 있는 것으로서, 범인을 잡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소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실제 수행하였던 업무 사례를 기초로 하여 피해자 의뢰인의 지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알게될 경우의 대응책, 상대방이 금전요구를 하였을 때의 대응방안, 이후 고소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테크 전문 브랜드 아이피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스타트업과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초로 시작을 하며, 실제 해당 아이디어를 어떠한 방법으로 기업화 할 것인지, 투자를 받을 것인지, 매각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스타트업의 각종 정보들은 항상 비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고, 직원들의 입, 퇴사가 자유로운 스타트업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보안에 특히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취지와는 정 반대로 직원, 개발업자, 외부 용역업체 등이 사업자의 아이디어, 기업 관련 정보, 고객 관련 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으며, 이를 발각하였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시민들이 보다 사회(정부, 정치, 시민활동 등)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플랫폼을 계획하고자 하는 기업 대표와 미팅을 통하여 사업구조를 확인하고, 다양한 활동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밀 유지 사안에 대하여 컨설팅을 하였으며, 해당 플랫폼 회사에 특화된 형태의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등을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이혼 가사 특화 전문 브랜드 트러스트앤랩의 박현식,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황혼 이혼, 졸혼과 관련한 상담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 졸혼의 경우, 모르는 사람들, 자녀들 입장에서는 "수십년간 참고 지내왔으면서 조금 더 참을 수 없나", "왜 이제와서 굳이 문제를 만드려고 하는지" 등의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수십년간 힘든 상황을 참고 지낸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문제이며, 공감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족의 개인주의화, 이혼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등을 이유로 황혼 이혼, 졸혼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트러스트앤랩에도 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트러스트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황혼 이혼을 준비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이혼시의 재산분할 내용, 상간자 소송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할 증거자료 등에 대한 자문 요청을 받은 후, 당사자 사이의 재산 형성, 상대방의 재산(공무원 퇴직으로 인한 연금, 주택 등)에 대해 전업주부로서 희생을 한 의뢰인이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소송에 앞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않을지 여부, 이를 막기위한 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황혼 이혼을 통하더라도 재산을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것으로 걱정하였으나, 트러스트앤랩의 상담 이후에 그동안 걱정하였던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현재 이혼 소송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본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현지 공장을 두고 있던 회사입니다. 공장 리모델링을 건설업체에게 위탁하여 작업을 진행하던 중, 산소절단에 의한 천장 구조물 해체과정에서 남아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불꽃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에 화재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 박현식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 및 정리하였고, 한국 법리와 유사한 일본 법리를 검토하여 협력관계인 일본 현지 로펌에게 청구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및 보험증권 해석상 화재로 전소된 설비의 가액은 예전에 구매한 장부가액이 아닌, 새로 취득하는 데에 드는 재취득비용으로 계산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보율도 보험사는 자체 계산식에 따라 약 95%를 주장했으나, 제한사유가 없는 이상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100%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본에서 보험사와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고, 몇 번의 추가청구 끝에 의뢰인은 도합 20억 원이 넘는 화재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약 40년에 이르는 노부부부였습니다.

혼인기간이 긴만큼 각종 부동산을 비롯하여 상당한 부부공동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혼소송 과정에서 바로 이 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1심 재판부로부터 재산분할 비율을 각 50%로 인정받아, 상대방에게 수십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부부공동재산 형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더불어 1심 재판부에서 50%로 산정한 근거를 명확하게 분석한 뒤, 의뢰인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관한 기여도가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과정에서 박현식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재산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재판부로부터 65% 이상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박현식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수억 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이어오다 가출을 한 뒤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셨지만 만약에 이혼으로 결론 나더라도 대부분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최소한의 재산분할을 원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혼소송과 별도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간녀는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악하여 반박함으로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판결문을 제출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로부터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물론 이혼 소송 방어, 재산분할 방어까지 성공적인 결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방 C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다가 자신 소유 토지가 관할시로부터 학교용지로 용도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지가 학교용지 용도로 지정된 경우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관련 법령과 행정소송의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개발사업계획 시 학교용지로 지정되었다가 장기 미사용되는 경우 용도 해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는바, 이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구체적인 법적 구제방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결정의 변경신청권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알고 있어야 하는바,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행정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