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직장 내 불륜으로 인해 상간소송 피고가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정행위 사실이 있었음에도 위자료 감액 사유를 다각도로 소명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직장 내 같은 부서로 발령받은 상대 남성과 업무를 함께 하며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남성이 고백을 하며 적극적으로 교제를 요청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초반에는 이를 거절했지만, 지속적인 구애 끝에 관계를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이며, 곧 이혼할 예정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의뢰인을 안심시키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혼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남성의 배우자(원고)가 의뢰인의 직장으로 찾아와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남성은 돌연 “이혼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바꾸었고, 의뢰인은 남성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관계를 단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와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부정행위 경위, 책임 비율, 정신적 피해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감액이 가능합니다:
▲ 부정행위의 경위 및 기간, ▲ 관계의 주도 여부, ▲기혼 사실을 인지한 시점, ▲혼인 파탄의 선후관계, ▲정신적 피해 또는 협박·비방 여부, ▲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책임 비율
본 사건은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위자료 감액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상대 남성은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이며 곧 이혼할 것이라며 의뢰인을 기망한 점
→ 의뢰인은 남성이 미혼에 가깝다고 인식했고, 혼인 상태를 고의로 침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원고는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와 반복적으로 폭언·협박을 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입은 점
→ 상간소송 이전, 원고는 의뢰인이 근무하는 사무실까지 찾아와 공개적으로 욕설과 협박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겪었으며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에는 이와 관련된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여, 원고 측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3)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더 이상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 사건 발생 후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상간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공동불법행위자 간 책임 분배 원칙에 따라, 의뢰인은 전체 위자료 중 일부만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배상 범위가 정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관계를 주도한 것은 상대 남성이었고,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몰랐으며 이후에도 빠르게 단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체 위자료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닌, 의뢰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비율만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위자료를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실질적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건임에도, 사안의 복합적 경위와 당사자 책임 비율을 입증하여 감액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특히 기망된 교제, 협박에 의한 정신적 피해,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분담을 적극 활용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억울하게 과도한 책임을 떠안게 된 분들을 위해 전략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