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회사의 투자업무와 관련된 기업, 금융 자문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법인 내지 펀드의 해외 비상장회사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해외 회사의 국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업무 역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시대 이후 한국 기업들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점, 국내 벤처기업들(특히 바이오)의 R&D 역량이 발달함에 따라 해외 회사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투자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자금의 이동이 발생하는 바, 이는 국경간의 외화 내지 원화 이동이 발생하는 절차로서 반드시 외국환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최근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상자산의 김치프리미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외국환의 경우 반드시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률가의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며, 한국은행의 경우 잘못된 신고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반려조치를 하거나 신고 수리의 기간이 현저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환 영역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자문 건의 경우, 해외 회사에서 한국의 국내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건으로서 국내 기업과의 지속적인 교류 및 사업영역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해외회사에서 국내로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이슈 및 외국환거래법 모두의 이슈가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위 영역에 대하여 변호사로서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계약 구조를 설계하고 이후 절차에 필요한 외국환거래신고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인스타그램 등에서 주식 투자의 절대고수로 자신을 홍보하고, 포토샵 등을 이용하여 투자사기를 벌인 피의자를 집단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투자자 중 약 10억대의 피해를 본 피해자와 개별 면담을 통하여, 위 투자사기 피의자 외의 제3자가 중간에서 투자금 전달의 목적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피의자로부터 수익금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바, 박현식 변호사는 즉각 고소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제3자가 위 피해자 1인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도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으면서 확정 수익 및 원금보장을 약속하였고, 다른 피의자와 공모한 후 투자자 모집, 투자금 모집의 대가로서 인센티브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서 관련법률에 처벌받을 수 있는 바, 박현식 변호사는 위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 있어서 많은 의뢰인들은 고소인, 피의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가 기밀로 이루어지며 당사자에게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된다는 점에서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라던지, 근거, 상대방의 주장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결과가 제대로 되었는지 또한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수사기밀을 이유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서 정보공개청구 소송 등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형사사건의 고소인, 피의자들을 대리하여 고소대리, 피의자 수사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수사 결과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기록, 상대방의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열람 등사를 청구하여 당사자들이 보다 투명하게 수사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건의 사건에서 관련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찰청 등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50여 건이 넘는 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의 주주입니다. 이들은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내연녀인 제3의 이사를 상대로 하여, 그들이 행한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행위에 책임을 묻고, 회사를 다시 정상화시키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이슈 해소 방안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상법상 의뢰인의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조항을 검토하고, 관련 사례 등을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주주와 대표이사들에 대한 해임청구, 주주권 행사의 일환으로서의 주주총회 대리 참석 및 의견 발언,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가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회사 및 의뢰인에 대해 손해를 끼친 대표이사와 이사를 상대로 주주 대표소송을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구체적 손해액을 파악하고 산정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청구하는 등 종합적인 법률 대응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주주 대표소송 등이 경우 상법상 관련 규정이 별도로 있으나 실제 소송 준비 및 실행 등에서는 상당한 자료 분석과 법리 파악이 필요하므로 관련 경험과 기업 운영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바이오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VC로 해외 mRNA 기술 연구 및 개발 회사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를 진행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와 법률 이슈 해소 방안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금융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자신들이 형성해 놓은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위 회사에 대한 기술력을 확인하고, 얼리 스테이지의 투자로서 수익률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해당 회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해외 투자 시, 투자 규모가 일정 규모 내지 비율을 넘어가는 경우 외국환관리법상 각각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 절차가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만약 잘못된 규정을 적용할 경우 해당 신고가 거절되거나 신고되더라도 효력이 없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예정한 투자 역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이러한 법률이슈를 해소할 수 잇도록 외국환 투자 규정 분석, 신고 및 보고 절차, 해외직접투자 해당 여부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등에 대해 자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으며, 박현식 변호사의 자문으로 우리 의뢰인은 해외투자에서의 법률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부모의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고액자산가입니다. 의뢰인은 건강이 악화된 부모를 수년간 부양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부동산 건물, 아파트 등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족들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유류분 상당의 금원 지급을 요구하면서 가족간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박현식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금융기관에 근무하며 다양한 상속 분쟁을 해결해 온 경험이 있는 상속전문 변호사로, 의뢰인의 사연을 다시 한 번 경청하였습니다.

유류분의 경우 법률이 정한 비율이 존재하고, 근거없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런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유류분 사건들의 진행 경과, 헌법소원의 경과, 법무부의 가족법 관련 개정 TF 등을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대리하였습니다.

결국 다른 가족들은 박현식 변호사의 합의안에 동의하였고, 의뢰인의 상속재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가족간 분쟁도 해소해 드리는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 다양한 가족 구성이 존재하고,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트러스트앤랩은 이러한 자산가들의 니즈와 원하시는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공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려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정당한 몫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걱정하여 쉽사리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였고, 결국 에이앤랩의 재산분할 전문 박현식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부부의 재산 현황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시행사를 운영하며, 수도권 일대에서 사업목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제3자 명의였고, 또 다른 부동산들은 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 이혼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재산분할 부분에 있어 우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높았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실질적 명의자가 배우자라는 점을 증명하고, 운영하는 시행사의 정보 확인 후 회사 재산에 대한 가치평가 및 보유 지분을 기초로 우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재산분할 가액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등 성공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던 중 치매를 앓던 노모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노모가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부동산 재산 등을 확인하였으나, 장남인 형이 이미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해외 생활로 부동산 매매대금의 규모나 현금성 상속대상재산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정당한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과정을 파악한 뒤, 상속재산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조회 등을 통해 부동산 매매대금의 규모와 사용처 등을 추적하고, 형이 임의로 소비한 노모의 현금성 자산, 주식까지 추가로 확인하는 등 해당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갔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상속재산 반환을 전제로 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우리 의뢰인 역시 이에 동의하여 판결 전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의 끈질긴 재산 추적과 정당한 내몫찾기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에게 판결에 준하는 결과를 안겨드린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스라엘에 본사를 두고, 현재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AI 로봇솔루션 회사에 대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펀드)의 비상장회사 해외투자 건에 대한 외국환신고 업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여 일본의 글로벌 탑티어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의 생산 및 검사 등을 위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회사의 창업자는 과거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를 창업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이번 투자 신고 대상회사 역시 나스닥 상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번 투자로 인하여 펀드는 해당 회사의 보통주 주식을 취득하며 향후 나스닥 상장 시 투자금 회수를 위한 exit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며, 투자금 납입일이 얼마 남지 아니하여 신속한 국내 절차 진행을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에게 외화증권 취득 신고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관련 펀드의 구조, 규약, 투자내용 등을 검토하고 한국은행에 신속한 신고절차를 완료하여 촉박한 납입 일정을 성공적으로 준수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주식 등 금융자산이 증가하면서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현식 변호사는 약 90억원 대의 자산가 부모를 둔 성인 남매에 대해 상속컨설팅을 자문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당 자녀 중 1인은 혼인 후 출가를 한 후 부모를 통하여 손자들의 양육비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았고 수년 전 증여받은 아파트 역시 시가가 상당히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자녀들의 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하여 가족들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고 시가, 증여 이후의 금액 상속분, 금융자산의 가치 변동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자녀들의 유류분 범위를 계산하였습니다.

이후 현재 상황에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모두에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될 수 있도록 재산분할 명세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컨설팅을 하였으며, 자녀들 사이에서 향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