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금융자산의 증여 문의와 관련하여 세무사, 회계사와의 협업을 통하여 실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혼인을 앞두고 있는 전문직 의사 부부는 신혼집의 마련 등과 관련하여 전문직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여 등의 한도가 존재하고, 이를 무조건 적인 대여 등으로 처리할 경우 가족간의 거래라는 점에서 대여사실이 부인되거나 오히려 전문직 부모가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증여의 범위, 대여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회계사, 세무사와 협업을 하여 전문직 의사부부로 하여금 현금흐름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문직 부모의 가업 승계를 위한 컨설팅 업무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모의 공동상속인으로 200억원대에 달하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하였으나 의견차이로 인해 소송에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재차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의 액수를 제시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박현식 트러스트앤랩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특별한 기여가 있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기여분 판결이 인정됩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법리를 정리하여 반대청구서 및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13억원을 지급하고자 했던 상대방에게 46억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여분의 경우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소송에서도 기여분에 관한 분쟁이 지루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러스트앤랩은 의뢰인 기여분의 입증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을 앞둔 의사 부부로, 신혼집 등의 마련을 위해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자 하였으며, 적법한 방안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부모님 역시 전문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무조건적인 대여의 방법으로 금전적 지원을 받을 경우 가족간 거래라는 점에서 대여사실이 부인되거나 부모에 대한 세무조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회계사, 세무사와 협업하여 증여와 대여의 범위 및 적법한 방법, 절차에 대해 상세한 법률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전문직 부모의 가업 승계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약 90억원 대의 자산가 부모를 둔 남매(성인)이며, 부모님의 재산에 대한 상속컨설팅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상속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자녀들의 공평한 상속재산 분할을 위하여 상속재산 리스트를 구성하고, 상속 재산별 시가, 증여 이후 금액 상속분, 금융자산의 가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자녀별 유류분의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상속이 이뤄질 경우 부모와 남매 모두에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재산분할 명세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의 컨설팅으로 우리 의뢰인은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서로 win-win하는 상속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고령의 부모님이 약 30년 전에 건축한 단독주택에 대해 장남인 형과 재산분할 관련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상속 전문 박현식 변호사를 찾아 분쟁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살핀 뒤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해당 주택은 과거 시가가 1억원 정도였으나, 현재 10억원이 넘는 시세가 형성되었다

2.장남은 그동안 부모님을 전혀 부양하지 않았다

3.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으시나 여전히 살아계신다

4.장남 외 다른 가족들이 재산 형성에 현저한 기여를 하였다

이를 통해 박현식 변호사는 다른 가족들을 대리하여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유언을 통해 미리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산출하여 유언장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남 측과 원활한 협의를 진행하여 설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을 성실히 부양한 우리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상당한 지분을 인정받음은 물론 시가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식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 사업자와 함께 지주공동사업 또는 PF대출 등을 통한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신도시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신축 후 미분양분 발생 등으로 인한 손실이 원인이 되어 투자 사업자와 분쟁을 겪게 된 상황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투자 사업자와의 분쟁 과정에서의 법률 검토 및 협의 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관련 채권채무를 협의 정리하고, 사업에서의 탈퇴를 위한 합의서 작성 및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은 분양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부담, 기타 법적 리스크를 감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들은 바이오 기업, VC 계열 벤처기업 등으로, 미국 비상장 의료회사에 해외투자를 계획함에 있어 성공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에 에이앤랩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박현식 변호사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투자업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상장회사의 경우, 계열회사, 자회사로 관련 회사를 설립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펀드를 이용할 경우, 비금융회사도 과거와 달리 주도적으로 투자 관련 사항들을 handling 할 수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

이후 펀드를 결성하고, 해외 비상장 회사에 대하여 상장 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를 취득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 사항들을 기초로 한국은행 외화증권 취득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무사히 투자집행이 이루어진 후, 해외 비상장회사는 가을 경에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해당 펀드는 투자회사의 상장 이후 EXIT을 완료하였고 짧은 기간 많은 이익을 투자자들이 향유하였습니다.

펀드의 해외증권취득은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면 그 절차나 정보를 취득하기가 어려운 분야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뢰인은 코인 트레이딩을 업으로 하는 전문 투자자로, 트레이딩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제3자와 조인트 벤처 형태로 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한 공동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업구조 하에 각 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수익 배분 등에 관한 공동사업 협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공동사업의 형태 및 주요 리스크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업무 분배 및 수익 구조를 제안하였고, 이를 기초로 경영감시권한 등을 추가하는 새로운 내용 등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자문에 따라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본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국내 펀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약 40억 원을 투자하는 딜에 대해 관련 절차 제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금융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수행 role,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지정외국환신고 절차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환관리법 상 투자형태, 투자규모, 투자 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 기업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한 절차를 거쳐 시중 금융기관에 대한 지정외국환신고 절차를 성공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투자자산운용사인 박현식 변호사는 연 평균 40-50건 가량의 외국환 신고 절차를 대행하고 있으며, 한국투자금융 근무경력을 겸비한 금융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신청인)은 성격차로 남편(피신청인)과 이혼하고자 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혼인 전 의뢰인과 남편이 함께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과 더불어 자신이 혼인 후 경제활동을 통해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막아줄 것을 당 법무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이혼의 사유에 대해 청취해본 결과, 이혼소송보다는 당사자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은 명확히 하고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구매자금 출처, 혼인 이후 취득한 당사자들의 재산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혼인 초기부터 당사자간 불화가 시작되는 바람에 각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취득한 금원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후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방어하기 위해 재산형성과정 등을 명확히 밝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구입자금의 대부분을 의뢰인이 지불했다는 점도 입증하여 남편의 재산분할청구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남편의 재산분할청구 중 아파트에 대한 부분만 인용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소득을 증빙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구입자금의 대부분을 의뢰인이 지불하였으나 명의는 남편 명의였기에 금원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파트는 고스란히 남편의 몫으로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미팅을 통해 소득을 증빙할 방안을 찾아냈고, 그 결과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 이후 벌어들인 금원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