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원고)와 피고는 결혼한 지 2년채 지나지 않은 부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은 기본이고 폭행도 일삼는 등 부부간에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가정폭력 행위를 참다 못해 이혼을 하고자 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피고는 혼인의 기간이 짧으므로 재산분할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원고를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2. 변호사 조력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지속된 가정폭력으로 불암감에 휩쌓인 의뢰인을 다독이며, 이번 사건이 잘해결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피고간 있었던 사실들을 정리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의 행위가 의뢰인을 불안케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법적이란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는 사실과 정황을 파악해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했습니다. 또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있음을 주장하며 50%를 요구하였습니다.

3. 조정결과

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소유한 부동산의 50% 지분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

4.성공포인트

일반적인 이혼사건에서 혼인기간이 짧을 경우, 어느 한쪽은 재산형성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가 재산을 형성하는 각각의 과정에 의뢰인의 상당한 노력이 들어갔다는 점을 컸다는 점을 입증·주장했고, 의뢰인 역시 경제활동을 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손실을 의뢰인만 떠안게 될 뻔했으나, 당 법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증권사, 금융투자업자, VC 등으로부터 시리즈 투자를 유치하기를 원했던 바이오시밀러, 치료제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 비상장회사 실사 및 투자계약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바이오 회사의 투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사 계획 수립, ▲현장 방문 및 임원진 인터뷰, ▲자료검토 등의 실제 실사 업무, ▲기존 투자자 간 체결된 주주계약 검토, ▲실사 업무 보고서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주식 인수(매매) 계약서, 상환전환우선주 인수 계약서, 신주발행관련 투자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연구개발지원 사업의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Compliance 체크 및 정산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의뢰사에 대한 참여제한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준 정부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사업 지원비를 받는 S사(의뢰사)에 대하여 사업비 적법 지출 등에 대한 재정산 요청을 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사업비의 적정 지출 여부에 대하여 사전 compliance 체크를 하고, ▲정산 절차 진행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였으며, ▲정산 절차에 실제 참여하여, ▲재단 담당자에 대한 비용 지출 소명을 통해 정산 과정에서 환수되는 금액을 최초화 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S사에 대하여 참여제한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성공적으로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VR·AR 앱 개발 스타트 업체인 W사는 설립 직후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자, 대기업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약 30억원을 조달하는 내용의 유상증자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투자 유치를 위한 정관의 제·개정, ▲회사의 founder 간 주주간계약 및 동업약정서 작성, ▲투자 구조(Valuation 관련 자료 검토) 컨설팅, ▲신주인수를 위한 내부 compliance 업무 진행 및 투자자에 대한 보고 등의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나아가, 스타트업 회사들에 대한 엑셀레이팅 주선, VC와의 협업을 통한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W사는 목표한 대로 신주인수취득 계약 체결에 성공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다양한 금융영역에서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시행사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대주단의 구성, 주선(대리)금융기관과의 협의, 290억원 규모의 대출 약정의 체결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대주단(M화재보험, D펀드)과의 협의, SPC 설립 및 자금 대출을 위한 대출약정서, 담보관련 계약서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송도 I타워, 광화문 D타워, 대규모 오피스텔, 과천 지식산업단지 등을 개발함에 있어 다수 대주단의 구성을 위한 협의, 주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와 더불어 대출약정서, 각종 담보제공 계약서 작성 업무를 통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국내 금융사, 펀드를 대리해 해외증권 취득 및 신고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취득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금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취득 당시 사전 신고 뿐 아니라, 변경신고 및 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반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상장법인의 주식 취득은 일반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취득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10% 이상이거나, 10% 미만이더라도 별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신고의무가 있으며, 그 밖에도 다양한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할 의무가 발생하여, 투자 등을 검토함에 있어 사전 법률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A사(의뢰인)은 국내 투자회사와 해외 투자회사가 투자한 펀드(집합투자기구, 신기술사업자조합)입니다.

A사는 국내 조합원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해외법인(미국, 이스라엘 비상장회사)에 투자(해외법인의 보통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취득, 총 투자규모 3개 펀드 합계 1,100만 달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A사는 해외법인의 증권취득과 신고업무를 당 법인에 위임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외국환거래법 규정에 따라 사유서와 신고서 등 필요 문건을 작성하여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하고 성공적으로 업무를 마무리지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는 국내외 펀드의 운용, GP계약 등의 업무를 자문하며, 이에 부수한 외국환신고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주주간 분쟁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한 소수주주를 대리하여 법원을 통해 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행위로 인해 주식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해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으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해임안건을 산정해야 하는데, 주식회사 발행주식의 3%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는 회사에 이사해임에 대한 안건 등 요구 안건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소수주주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에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소수주주를 대리하여,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 소집을 신청하였고, 채무자 회사로 하여금 실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공장과 토지 공유지분권자를 대리해 또 다른 지분권자(이하 A)를 상대로 수익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의뢰인과 A는 경기도 모처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로, 양자는 본건 토지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이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본건 토지의 임대사업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정산해주지 않는 등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본건 토지로 발생된 임대수익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A를 상대로 정산절차 협조 및 관련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원고(아내)를 대리해 대기업의 임원이자, 고액자산가인 피고(남편)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수십억원대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대기업 임원인 피고의 외도를 인지해 이혼을 결심하고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의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본건의 이혼 및 혼인의 파탄사유가 피고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으며, 상당수의 부동산 등 재산이 원고 모르게 상당부분 축적되어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가 대기업 임원의 자리에 오르기 까지 원고의 헌신적인 희생과 도움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매우 높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측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는 기준일을 본 법인이 주장하는 기준일보다 앞당기는 등 원고에게 지급할 액수를 낮추고자 했으나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피고측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의 지분의 일부와 수억원의 금전 지급을 골자로 하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자녀양육을 위한 생활비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박현식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주택조합 및 개발사업 관련 주식의 양수도계약서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주식 양수도계약이란 갑(양도자)의 주식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양수자)에게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주식에 양수 비용을 지불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정확한 양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특정인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이 있을 수 있어 체결 전 변호사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주식 양수도계약서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조항에 위법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 의뢰인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완성된 계약서를 자문서와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고소인을 대리해 상간녀의 주거침입혐의를 입증하고 검찰로부터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고소인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고소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왔고, 이를 인지한 고소인은 피고인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고자 했습니다.

최근 하급심 법원은 「피해자가 일시 부재중일 때 간통 등의 목적으로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상간자가 집에 들어온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해당 판례를 인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처음에는 고소를 망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현식 변호사는 본 사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피고인의 주거침입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본 사안은 위 하급심 법원의 사안과 다르고,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의 주거침입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신청인)은 반도체 관련 A기업에서 대표이사이자 연구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자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반도체 관련 개발 연구과제에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A기업을 퇴사하였고 이에 따라 대표이사직 역시 사임하여 A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퇴사 이후에 A기업은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해야 하는데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의뢰인은 전혀 알지 못했으나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으로 부터 기술료 미납에 의한 2년간 국가연구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참여제한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 의뢰인은 퇴사 후 A기업의 대표이사 등기 변경의 책임이 없다는 점, (2) A기업이 기술료를 미납한 것은 의뢰인이 퇴사이후라는 점 등 피신청인의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정부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하거나 산업체와 산학협력을 진행하는 일이 잦은데 만약 이 사건의 처분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경력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위험에 처해있는 바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것이 명백하니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