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신청인)은 반도체 관련 A기업에서 대표이사이자 연구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자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반도체 관련 개발 연구과제에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A기업을 퇴사하였고 이에 따라 대표이사직 역시 사임하여 A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퇴사 이후에 A기업은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해야 하는데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의뢰인은 전혀 알지 못했으나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으로 부터 기술료 미납에 의한 2년간 국가연구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참여제한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 의뢰인은 퇴사 후 A기업의 대표이사 등기 변경의 책임이 없다는 점, (2) A기업이 기술료를 미납한 것은 의뢰인이 퇴사이후라는 점 등 피신청인의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정부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하거나 산업체와 산학협력을 진행하는 일이 잦은데 만약 이 사건의 처분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경력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위험에 처해있는 바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것이 명백하니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PF 개발을 위한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인을 대리하여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매매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매수인은 이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 이후 건축시설 등을 포함한 부동산 개발 PF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매계약서 및 담보를 위한 주식근질권, 수익권근질권 계약서 작성하였고, 그에 따른계약 해지, 손해배상, 위약벌, 비밀유지 등 중요 내용들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매매대금 수익금의 정산과 관련하여, 다수의 투자자들 사이의 수익 정산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대표자로서, 피고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입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가 시행하는 건설업 투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며, 약 2년에 걸쳐 억대의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금 일부 미지급을 시작으로 의뢰인에게 약정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여러 차례 피고에게 약정금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메신저를 통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이행거절의 의사를 전달했고, 남은 약정금에 대해 조정하기로 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며, 원고의 연락 또한 거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간에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을 치밀하게 확인한 뒤,

양자 간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약정금 지급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지급기일이 도달하지 않은 약정금의 경우에도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소장을 관련 법리 및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작성한 뒤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예금채권 가압류도 동시에 진행하며 의뢰인이 보다 빨리 약정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계좌에 대해 가압류가 결정되었고 피고가 먼저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했으며,

본안소송이 정식 개시되기 전에 합의가 성립되어 원고는 억대의 금액을 일시불로 받기로 약정한 뒤 소 취하를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민사소송에서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의 정확하고 빠른 판단력으로 본안소송과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원하는 금액을 받아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약속어음을 수령함과 동시에, 채무 이행 지체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 이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기초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신용정보조사결과 및 기타 사실관계를 기초로 채무자가 사모펀드의 펀드 지분권(조합원 지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펀드 지분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펀드 지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일반적인 부동산 및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과는 그 방법 등에 있어서 상이합니다.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펀드 지분권 집행 및 기타 비정형 재산 집행에 관한 다수의 업무 경험을 기초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지분 압류, 출자증권의 양도 및 처분행위의 금지, 이익금의 배당, 출자금의 반환, 잔여재산의 분배의 금지 등을 구하는 압류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제출한 공정증서 정본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에 대해 압류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채팅 어플로 만난 상대방과 처음 만난 날 공원 벤치와 화장실에서 진한 스킨십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미수와 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고소 전에 의뢰인에게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자, 상대방을 달래기 위하여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식으로 사과를 하였고,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에 파출소에 가서 자술서를 이미 작성한 상태여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기존 태도와 모순되는 것이 아닐지, 그냥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을지 갈피를 잡기 어려워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였기 때문에 강간미수 혐의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처음 만난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고, 일부 스킨십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 조건명,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존 상황과 입장을 고려하여,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대신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즉, 조사를 받거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진술을 거짓으로 공격하지 않고, 대신 의뢰인의 시각에서 사건을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에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자주 긴밀하게 연락하여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빠른 합의와 의뢰인의 시각에서 사건을 설명한 덕분에 의뢰인은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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