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전 연인과의 관계에서 강간, 준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사기 등 5개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채팅 앱을 통하여 상대 여성(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교제를 종료하게 되었으나, 그 뒤에도 몇 차례 연락을 나누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경사 소식이 알려지자 고소인은 급작스럽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의뢰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행위에 대응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그 직후 고소인 역시 보복성 대응으로 과거 의뢰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강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통해 스토킹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하고, 금전을 대여하고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역임 정지훈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고소인이 주장한 각 혐의별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석하였습니다.

강간, 준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기, 스토킹 총 다섯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었기에,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모든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모두 고의성과 피해자의 동의 여부, 항거불능 상태 여부 등 입증이 매우 엄격한 범죄로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처벌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명백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전송되어야 성립되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역시 반복적·지속적 접근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 「사기」 혐의의 경우 과거 연인 사이였던 시절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기에,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준강간 혐의

① 의뢰인은 고소인(상대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던 점

- 수면유도제를 복용하였음에도 고소인이 먼저 스킨십 및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를 마친 뒤에는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아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 당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과 만남을 가진 점

- 실제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일으킬 만한 사진을 먼저 전송하는 등 연락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강간 혐의

① 강간을 주장하는 사건 당일에는 성관계를 갖지 않았으며, 고소인과 한 성관계는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진 점

- 메신저 대화 기록을 통해 사건 당일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고, 이후 이루어진 성관계는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진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① 의뢰인인 전송한 메시지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② 또한 의뢰인 역시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① 의뢰인이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 역시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온 점

② 단발적 연락 수준으로, 반복적 접근이나 공포 유발적 행위가 없었던 점

5. 사기 혐의

① 의뢰인은 교제 당시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를 밝힌 점

- 고소인이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확히 언급한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는 증여로 해석됨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이러한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위 사례는 허위 진술에 기반한 보복성 고소에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무고한 성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사례입니다.

실질적 증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대해 성범죄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검찰의 판단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억울하게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을 위해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사람이 붐비는 길거리에서 앞서 걷던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된 의뢰인. 그러나 해당 영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님을 적극 소명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를 만나러 번화가를 걷던 중, 앞서 걸어가던 여성의 옷차림을 보고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우발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뒷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이 주변 행인들에게 포착되었고, 의뢰인은 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을 풀고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였고, 포렌식 선별 절차에도 직접 참여하여 촬영물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은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전신으로,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2)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여부, 촬영 각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장면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3)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
4) 의뢰인에게 성적 동기가 없었으며, 단순히 옷차림을 참고하고자 한 행위였다는 점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검찰은 받아들였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불필요한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따져보는 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을 때 섣불리 인정하기보다는, 사건의 법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짧은 기간 내 무면허운전을 해 적발된 의뢰인.

6회차 적발이라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의 오랜만의 술자리 이후 피로감이 몰려와 차 안에서 약 1시간가량 휴식을 취했습니다.

당시 음주량이 많지 않았고, 일정 시간이 지나 술기운이 가셨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귀가 도중 음주 운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단속을 진행했고, 그 자리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면허는 곧바로 취소되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며칠 후, 의뢰인은 다시 운전을 하다 무면허 운전 혐의로 적발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경위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라는 두 가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총 5회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 건이 6회차 적발이었습니다.

매우 무거운 죄질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맡은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신속하게 양형 전략을 수립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양형 매뉴얼을 안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제출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생활환경을 분석하여,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자료들을 정리하고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현식 변호사는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휴식을 취한 후 술이 다 깼다는 사실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인 점.

 2)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작성,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를 위한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은 지역 봉사 활동을 통해 여러 차례 표창장을 수상한 바 있는 성실한 사회인인 점.

 4)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후 약 9년 동안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5) 의뢰인이 본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생활 유지가 어려워져 가족의 생계가 위협에 처하는 점.

 6)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 또한 간절히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박현식 변호사는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삶 전반을 고려한 설득력 있는 변론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6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문제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재범 방지 노력과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은 반복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유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많은 형사법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충분한 반성과 변화의 가능성을 입증하면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배우자의 법인 소유 특수재물을 손괴한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11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남을 이어갔는데요.

우연히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감정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의 법인 소유 차량 내부로 들어가 문구용 칼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형의 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손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형법 제366조 및 제36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한 자는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는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재물손괴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정리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3)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심리 상담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4) 차량의 수리비는 변제될 예정에 있는 점

5) 피해자 회사(차량 소유 법인)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6)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러한 정황을 종합한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감정적 동기로 인한 순간적 범행이라도, 피해 규모와 피해자와의 관계, 형사 전력 및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하면 집행유예 선처가 가능합니다.

형식상 피해자가 법인이더라도, 실질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원만한 합의 여부는 판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대응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 배우자의 상간자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를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합의금 성격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를 용서하고 혼인 관계를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배우자는 계속해서 상간자와 연락을 이어가며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는 이혼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며, 외도를 저지르기 전부터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 지급된 위자료를 부당이득금이라며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1. 혼인 파탄 시점 입증

• - 피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부정행위 이전까지 잘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지한 이후에도 배우자를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음을 다양한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 - 실제 이혼 판결문에도 피고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을 증거로 강조했습니다.

2. 부당이득 성립 여부 입증

• -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합의금 성격의 위자료이므로 부당이득이 아님을 증거 자료와 판례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 - 손해배상 의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부당한 반환 요구에서 벗어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마트에서 약 10만 원 상당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나온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참작 사유를 소명하고 진지한 반성 태도 보여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선처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열악한 생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오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대형마트에서, 순간의 판단 착오로 일부 물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매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해당 물품은 고가의 제품은 아니었고, 일부 품목만 계산을 빠뜨린 상황이었고, 결국 직원의 제지로 마트 사무실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물품도 그대로 반환했음에도, 의뢰인은 곧바로 절도 혐의로 형사입건되며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범죄 이력도 없이 성실히 살아오던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움에 휩싸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절도 혐의는 단순히 재산 범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유죄 시 전과기록이 남고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형사사건입니다.

특히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이나 생계형 노동자에게 있어, 벌금형조차 진로 박탈, 아르바이트 해고, 신용 불이익, 심리적 위축 등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가족 구성과 부양 사정, 경제적 상황, 사건 당일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등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한 뒤,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생계 곤란과 가족 부양으로 정신적·경제적 압박이 극심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2) 적발 직후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물품을 반환하였으며, 피해 물품 또한 훼손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3) 해당 마트에 실질적인 피해는 존재하지 않으며 회복되었음을 자료로 입증한 점

4) 의뢰인이 경제활동 중단 시 가족 전체의 생계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만 아니라 부양가족 전체에 과도한 사회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상황, 향후 사회적 재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식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결정하며 사건은 조기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본 사건은 절도 혐의라는 전형적인 형사처벌 대상 범죄임에도, 피의자의 생활환경과 진정성을 정확히 입증하고 초기 대응을 전략적으로 진행한 결과, 사회적 낙인과 진로 단절을 방지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선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피의자가 어떤 길로 나아가게 될지는, 단순한 사실인정이 아닌 해석과 대응의 정밀도에 달려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었던 의뢰인,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반성과 정상참작 사유 소명해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약 9년간은 탈 없이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오던 중, 어느 날 저녁 지인과의 모임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에 올라 단거리 구간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불과 100여 미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 수준이었으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이전 전력으로 인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재범으로 처벌받게 될 위기에 놓였고, 이미 전과가 존재하는 만큼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인지한 의뢰인은 다시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음주운전 재범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형사 범죄로, 통상 3회 이상 적발 시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앞선 두 차례의 전과가 모두 벌금형이더라도,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에는 법원이 선고에 있어 더욱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음주 수치가 낮거나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재범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구속이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상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며, 약 9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차 기소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이라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유력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낮았으며, 사고나 위험 운전이 없었다는 점

2) 운전 거리가 100m 미만으로 극히 짧고, 일시적 판단 착오였다는 점

3) 두 번째 음주운전 이후 약 9년 동안 음주운전 없이 성실히 생활해 왔고, 상습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

4)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혐의 전면 자백 및 진지한 반성을 이어온 점

5) 재범 방지를 위한 운전 포기, 대중교통 이용 계획 등 실질적 생활 개선 노력을 함께 소명한 점

또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당시 상황은 물론, 직장과 가족 관계, 향후 운전 필요성 해소 여부 등 다양한 생활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양형 의견서와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자료들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반복적으로 제출하며,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가 타당하다는 점을 지속해서 설득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벌금 형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의 수위가 결정되는 핵심 시점에서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일관된 반성 입증, 환경 개선 소명 등을 통해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대표 사례로, 유사한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현실적인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직장 동료의 배우자와 연락을 주고받다 상간 소송을 당한 의뢰인. 이성 교제나 성적 접촉 없이 부정행위의 정도가 경미했다는 점을 입증해 위자료 2,500만 원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직장 동료와 업무를 진행하다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직장 동료의 배우자(상대 여성)와도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직장 동료(원고) 부부의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고,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등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연락에 의뢰인 역시 호의를 가지고 연락을 이어갔으나, 이성 교제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을 원고가 알게 되었고,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된 의뢰인은 진심으로 사과한 뒤 여성과는 연락을 단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러한 상황을 부정행위로 단정 짓고 상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정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 「민법 제750조 및 제760조」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한 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이지만, 실제 위자료 액수는 개별 사안의 경위와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경위 및 적극성,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와 원인,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공개성, 상간자의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곧바로 관계를 단절한 점

2) 연락 과정에서 일부 호감 표현은 있었으나 실제 이성 교제나 성적인 관계는 없었으며, 부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3) 상대 여성과의 만남이 지속적이지 않았고, 부부의 혼인 파탄을 조장하거나 유도한 정황도 없었던 점

이러한 사실관계를 구체적 진술과 증거자료로 소명하면서, 감정적 교류에 불과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과도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최초 청구된 위자료 중 2,500만 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성적인 부정행위 여부뿐 아니라, 관계의 경과·정도·책임의 무게 등 다양한 요소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번 판결은 감정적 교류나 인간적 위로의 의사 표현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과중하게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억울한 오해로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당한 분들을 위해 정밀한 법적 분석과 실효적인 대응으로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에게 신체적 접촉 및 폭행을 가하여 고소당한 의뢰인. 이를 변호하여 전과를 남기지 않는 ‘선고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후 2차로 노래방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같은 공간에 있던 여성에게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느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후 CCTV 확인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다리를 손으로 치는 등 폭행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한편, 실형 선고라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박현식 변호사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 전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노래방 내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의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보여준 태도와 이후 조치들을 토대로,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양형 주장을 준비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긍정적 요소들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약물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꾸준히 후원 및 사회봉사를 실천해 온 모범적인 사회인이며, 이에 가족과 주변인들 역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중형을 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이 대표로 재직 중인 회사 역시 운영이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점

이러한 변론과 양형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실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선고유예’라는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 ‘선고유예’란, 범행이 비교적 경미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한 뒤 별다른 문제 없이 기간이 경과하면 형을 선고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며, 전과도 남지 않는 실질적인 선처를 의미합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단순한 탄원이나 감정 호소를 넘어, 객관적인 사실관계·피해 회복·재범 방지 노력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설득력 있게 조명한 전략적 변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위기의 순간,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가장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보이스피싱 암호화폐 전달책으로 몰려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 고의성 부재와 경제적 이익 없음 등을 소명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생활비 마련에 부담을 느끼던 중, 중개 앱을 통해 한 채용 공고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해당 업무 자리가 이미 마감되었다며, 대신 다른 업무를 제안하였는데요.

자신들을 “합법적인 코인 상장 지원업체”라고 소개하며, 거래소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코인 수급 업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언급하여 합법적인 회사라고 믿게 만든 후, 의뢰인에게 암호화폐를 구매해 다른 거래소로 전송하고, 최종적으로 지정된 지갑 주소로 송금하는 업무를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신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사용되어 출금 거래가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의 조사 연락을 받은 후에야 사기에 연루되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망에 의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업무의 경위, 수익 유무, 관련자와의 대화 내역, 계좌 사용 방식,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서 적용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을 매개로 한 금융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 조항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기범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자금을 전달하거나 중개한 경우, 그 고의가 인정된다면 '사기방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와 같은 구조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늘고 있으며, 암호화폐·해외송금·코인 상장 등 외형상 합법적 활동을 가장한 사기 조직이 일반 시민을 '전달책'으로 유인하는 방식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현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조직의 실체나 범죄 목적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한 알바 업무라 인식하고 임무를 수행한 점

2) 범행이 일회성에 그쳤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전달책 역할을 하지 않았던 점

3) 의뢰인과 조직원 사이의 대화 내역에서 범의를 확인할 수 없는 점

4) 접근매체(계좌·카드 등)를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전달받은 이익도 전혀 없었던 점

5)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무심코 참여한 부업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오인받는 위험성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단순 지시에 따른 거래만으로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기 조직과의 구조적 연결성이 불명확할 경우 무혐의 처분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억울한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의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직장 내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상간 소송을 당한 피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진심 어린 반성과 상대방의 적극적 개입 등을 소명해 위자료 2천만 원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교사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한 남성과 자연스럽게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동료들과의 모임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상대 남성이 먼저 관심과 호감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상대가 유부남임을 인지한 상태였기에 처음에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구애와 설득이 이어지자 결국 감정적으로 흔들려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죄책감으로 인해 여러 차례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상대 남성의 반복된 설득과 감정적 의존으로 만남이 다시 이어졌고, 결국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자료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실질적 경위, 관계의 시작과 진행 과정, 피고의 반성 여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 [상간 소송 피고 입장이라면]

상간 소송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제3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그러나 피고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거나, 부정행위가 단기간에 그쳤고 반성의 태도가 뚜렷한 경우 등은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적극적인 유혹이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던 정황이 인정된다면 피고의 책임이 경감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박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 등을 소명하여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점

2) 부정행위는 상대 남성의 적극적인 구애로 시작된 점

3) 원고의 주장과 달리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은 점

4) 의뢰인은 구애 행위를 지속적으로 거절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관계 단절 시 상대 남성이 설득하여 관계가 이어왔다는 점

5) 상대 남성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여 만남을 이어온 점

6) 의뢰인은 이후 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고, 사과의 뜻을 밝힌 점

이러한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감경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최초 청구된 위자료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간 소송에서 피고가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시작과 경과, 상대방의 개입 정도, 반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면 위자료 감액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적극적인 유도와 혼인 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가 위자료 책임 판단에 핵심적인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한 정밀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현실적으로 방어해 나가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정규 금융기관의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는 사기 조직의 말에 속아 총 1억 4천만 원을 입금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이들의 불법 편취 행위를 입증해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던 중 노출된 광고를 통해 특정 네이버 밴드 투자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밴드에서는 자신들이 정규 증권사 기관이라고 소개하며,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의 안내에 따라 ‘전문 매니저’와 연결되었고, 곧이어 별도의 채팅방에 초대되었습니다.

그 방에서는 실제 투자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고, 참가자들이 수익 인증 캡처를 올리며 활발하게 활동 중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와 구조가 매우 정교하게 꾸며져 있어, 의뢰인은 실제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투자 시스템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투자 “세력”으로 활동하며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수익을 낸다고 설명했고, 이에 의뢰인은 신뢰를 가지고 총 1억 4천만 원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출금을 요청하자, 각종 비용과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만을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사기 피해임을 인지하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다수의 유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구조와 흐름이 전형적인 투자 사기 유형과 일치한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들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식 거래를 가장하여 금전을 편취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법원에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1) 피고들이 운영한 사이트는 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허위 프로그램이었으며, 이는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한다는

2) 정규 금융기관인 것처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

3) 계좌를 제공한 사람도 사기 방조 또는 접근 매체 양도에 따른 불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

4) 심지어 피고들이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의뢰인은 이들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일부 피고는 이에 대해 부인하는 주장을 펼쳤으나, 박현식 변호사의 반박과 적극적인 변론으로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입금한 1억 4천만 원 전액의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신종 투자 사기 피해자도 법률적 대응을 통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