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다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된 의뢰인 대리하여 벌금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주거 공간의 잔여 임대 기간 동안, 사용 중이지 않은 공간을 통해 단기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후,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및 출장 방문자를 대상으로 단기 임대 영업을 시작하였는데요.

따라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별도의 신고 없이 단기 임대 영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한 임대차 계약이 아닌 숙박업으로 간주되었고, 이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하여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숙박업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영업을 진행했으나, 관계 기관으로부터 무신고 숙박 영업으로 판단되어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형사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 경위, 임대 방식, 사용 용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숙박업’이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숙박 공간을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하며, 사용 횟수, 인원, 이용 방식 등에 따라 단기 임대도 숙박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착오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적극적으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주거용 공간을 단기 임대한 것일 뿐, 이를 ‘숙박업’으로 인식하지 못한 점

2) 체결 계약서 내용, 사용료 산정 방식, 시설 운영 행태, 객실 규모 등을 종합하면 숙박업과 차이가 있는 점

3)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경우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

4)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5) 평소 기부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기 임대 형태라도 실제 제공 방식과 영업 의도에 따라 숙박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또한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경우라도, 정확한 사실관계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형사처벌 위험에 놓인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건물 명도 시한이 지났음에도 계속해서 상가를 점유하며 영업을 지속한 전차임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새로운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전 임차인들이 계약 종료 이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무단 점유를 지속하며 영업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정상적인 영업 개시조차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따라 건물 인도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점유 기간 중 일부만을 손해 발생 기간으로 판단하며,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적인 배상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피고들의 고의적인 무단 점유와 손해 유발 정황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결과였으며,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 「민법」 제213조에 따르면, 소유자는 부당하게 점유된 자기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750조 이하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명도 요구를 받은 이후에도 고의로 건물을 점유하고 권리자의 사용을 방해한 경우, 단순한 계약상 의무 위반을 넘어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1심 판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항소심 재판부에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를 입증하고 책임 범위 확대를 설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조력하였습니다.

1) 피고들이 명도 기한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권한 없이 건물을 점유하며, 의뢰인의 사업 개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점

2) 의뢰인이 계약 직후부터 영업 준비를 본격화했으나, 피고들의 점유로 인해 인테리어, 장비 반입, 광고 계획 등이 모두 중단된 점

3) 1심 재판부가 손해 발생 기간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실질적인 손해 규모가 반영되지 않았던 점

4) 피고들의 점유가 단순한 시간 지연이 아닌, 명도 요구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인도를 거부한 ‘악의적 점유’였음을 강조한 점

5) 점유로 인한 피해가 단순한 월세 손해를 넘어서, 상가 영업권 자체를 침해한 중대한 재산상 손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부각한 점

이러한 종합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피고들의 책임을 확대 인정할 수 있도록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그 결과 건물 인도는 물론 손해배상 범위까지 대폭 인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 임차인의 고의적 명도 거절과 점유 유지로 인한 피해가 입증될 경우, 단순 인도청구를 넘어 재산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 회복도 가능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권리회복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현실적인 피해까지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기혼자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 소송을 당한 의뢰인. 상대 남성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피력하여 구상금 청구 인용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운동 동호회를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상대 남성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가까워졌고, 결국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죄책감이 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동호회를 탈퇴하는 등 연락을 단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계속 연락을 시도했고,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의 배우자가 상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홀로 손해배상금을 감당해야 할 위기에 처하셨는데요.

불법공동행위에 대한 책임이 더 큰 상대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관계의 주도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 불법행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며, 내부적으로는 그 책임의 경중에 따라 부담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주도한 배우자 또는 상대방이 있을 경우, 그 책임 비율은 더 무겁게 평가되어 구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부담부분의 비율을 설정한 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피고(상대 남성)의 만남은 피고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시작된 점

2)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연락을 단절한 뒤에도, 피고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점

3) 위 사정으로 보아,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의뢰인보다 크다는 점

4) 손해배상액은 의뢰인과 피고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구상금 청구가 인용되어야 하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여 구상금 청구 전액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적극적인 권유로 발생한 부정행위에서 실질적인 책임 소재를 밝혀 구상금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부정행위를 주도한 당사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인용된 만큼, 유사한 사례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의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실질적 책임에 따른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기혼자임을 알고도 교제를 시작한 의뢰인. 이후 상대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전략적인 조력으로 3,000만 원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한 남성을 알게 되었고, 공통된 지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연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바탕으로 서로 고민을 나누고 위로해주는 관계로 발전한 뒤, 상대 남성의 가정 불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반복적인 호소와 설득 속에 의뢰인은 교제를 시작했지만, 스스로 이 관계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한 뒤 짧은 기간 후 먼저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사실을 남성의 배우자인 원고가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당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과와 교제의 경위, 당시 상황 전반에 대한 진술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상대 남성의 접근 방식, 교제의 기간 및 실제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의뢰인이 해당 관계에 이르게 된 배경과 심리적 상황, 관계를 중단하게 된 과정까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서면을 구성하였고, 원고 측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하나씩 짚어내며 반박 논리를 정교하게 구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현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를 중점적으로 서면에 반영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으며, 감정적으로도 큰 자책과 후회를 겪고 있다는 점

2) 교제 기간이 원고 주장처럼 장기간 지속된 것이 아닌, 비교적 단기간의 관계였다는 점

3) 의뢰인이 처음부터 교제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상대 남성의 지속적인 설득과 호소에 영향을 받은 수동적인 위치였다는 점

4)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교제의 부당함을 인식하고 스스로 먼저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

또한 박 변호사는 원고 측의 정서적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위자료 액수를 재조정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조력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 중 3,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과도한 금전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로 지목된 의뢰인 대리하여, 실제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아님을 입증해 위자료 70%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약 23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가정을 위해 성실히 일하고 경제적 책임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배우자와의 소통이 점차 단절되고, 자녀 문제, 생활 방식 차이 등으로 인해 갈등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생활 태도나 의견 차이로 언쟁이 잦아졌고, 급기야 배우자가 가출하면서 혼인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이 가족에게 강압적으로 대했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세워 유책배우자로 지목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의 책임이 크다며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 과도하게 제기되었다고 판단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와, 김동우,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실질적인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이 인정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 유책배우자로 단정 지을 수 없으며, 혼인 기간 전반에 걸친 관계의 흐름, 갈등 발생의 경위, 쌍방의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혼인 기간 중 갈등이 시작된 시기와 그 원인, 생활비 지급 및 경제적 기여 내역, 부부 사이에 발생한 구체적인 다툼의 내용 등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과, 오히려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습니다.

① 원고를 비롯한 가족구성원에게 강압적으로 대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소의 계기가 된 다툼은 부부 사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③ 의뢰인은 오히려 이 다툼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

④ 카드 지급 등 생활비를 미지급한 적 없으며, 가계를 위해 헌신한 점

⑤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점

을 들어 위자료 청구는 과도하며, 전체 혼인생활과 비교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가정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최초 청구된 위자료 2천만 원에서 약 70%가 감액된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소장의 주장만으로 유책배우자 지위를 단정할 수 없으며, 혼인 파탄의 실질적인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할 경우 위자료 책임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혼 소송에서 억울한 책임을 방어하고, 현실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아동성착취물 2,000여 개 소지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초기부터 자백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 재범 방지 노력 소명해 집행유예 선처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인터넷을 통해 음란 영상을 시청하던 중,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물’로 잘못 인식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고, 그중 일부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해당 파일들을 모두 삭제했지만,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총 2,000여 개에 이르는 아동성착취물이 저장된 폴더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영상을 무심코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까지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과도한 실형 선고를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입장에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다운로드한 파일의 수가 수천 건에 달하고, 일정 기간 해당 자료가 보관되어 있었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의도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더욱 엄중히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정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적 쟁점 정리, 양형 사유에 대한 설득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밀도 높은 상담을 통해 자료의 취득 경로, 피고인의 인식 정도, 실제 사용 여부, 삭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2,000건이 넘는 아동성착취물 중 상당수는 단순 다운로드만 이루어진 후 즉시 열람이나 유포 없이 삭제되었고, 피고인 또한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을 중점적으로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1) 다운로드 당시 의뢰인은 일부 파일이 아동청소년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으며, 상당수는 열람하지 않고 즉시 삭제한 점

2) 소지된 파일이 유포된 정황은 전혀 없고, 상업적 이용이나 의도된 수집도 없었다는 점

3)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의뢰인이 적극 협조하며 증거인멸 시도 없이 전면적으로 혐의를 인정한 점

4) 사건 이후 유사 범행의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완료했고, 진심 어린 반성을한 점

5)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와 같은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항변을 이어간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실형 선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사회복귀 가능성, 범행 경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량의 아동성착취물 소지로도 실형을 피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초기 대응의 전략적 중요성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실질적인 감형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도주하여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혐의 받는 의뢰인 대리하여 동종전력 있음에도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병원 치료를 마친 뒤 퇴원을 기념하여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의 술자리였기에, 새벽부터 아침까지 술자리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귀가를 위해 주차한 곳으로 향한 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려다 이른 시간이라 배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하고 앞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묻고 보험사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두려움을 느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 적발되어 도주치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셨는데요.

더욱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애 따라 중형의 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의 도주치상은 가중처벌 대상이며,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도주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황을 충분히 소명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피해 변제 및 합의를 완료한 점

3) 이를 통해 피해자는 신고 취하,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점

4)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가 경미한 점

5) 차량 처분,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정신과 진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6)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

7) 가족 및 지인들도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라는 중대한 복합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단순 처벌보다는 구체적 반성과 책임 이행의 태도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중대한 형사 사건에서 위기에 처한 의뢰인에게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군인 신분으로 여성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된 의뢰인.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사처벌과 신상 공개 가능성까지 우려되던 사안이었으나, 변호인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받아 외출한 상태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수영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잠시 혼자 있게 된 틈에 의뢰인은 근처에 있던 여성 탈의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시도하였는데요.

현장에 있던 복수의 피해자들이 즉시 이를 인지하고 신고하면서 곧바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 적발된 상황이었고,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등 증거 확보 절차가 진행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는 등 심각한 처벌 가능성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군인 신분이지만 피해자들이 모두 민간인이었던 만큼,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형사법원의 관할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은 물론 군 내부 징계, 전역 이후의 사회적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법률 대응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불법 촬영 혐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군 복무 중 휴가 중인 상태였으며, 피해자들이 모두 민간인인 점, 그리고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이 의뢰인의 미래에 미칠 중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인 방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이 처벌보다는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에 주력했습니다.

1)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점

2) 복수의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는 물론, 그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사건 이후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관련 심리상담, 약물치료, 예방 교육 이수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5) 군 복무 중 발생한 본 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 생계가 큰 위협을 받게 되는 현실적인 사정이 있다는 점

이러한 양형 자료와 함께, 박현식 변호인은 성범죄의 특수성과 의뢰인의 처지, 반성 정도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며 검찰이 단순히 법조문 상의 형량만 보지 않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전략적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사건 초기부터의 신속한 대응은 물론, 복수의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조력과 검찰을 설득하기 위한 반복적인 의견 개진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유책배우자 직업군인 피고 의뢰인 대리하여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및 과도하게 청구된 재산분할 방어까지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운동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과 교류를 이어가다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가 상간 소송을 제기하여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원고인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기간이 장기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 원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시점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육체적 접촉이나 성적 관계 없이 감정적 교류에 가까운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원고 측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 역시 결혼 기간 중의 재산 형성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방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이 감액될 수 있도록 부정행위의 기간 및 경위, 그리고 기여도를 자세히 따져보았습니다.

📌 재산분할에 관하여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해 실질적인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①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며,

② 단순히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 경제적 기여,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산정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장기간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며 주 수입원이었고, 주거용 부동산, 금융자산, 퇴직금 예상액 등이 모두 의뢰인의 급여를 기반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는 점에서 높은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 위자료에 관하여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등에 근거해 산정됩니다.

그러나

① 부정행위가 경미하거나 단기간인 경우

②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 이미 배우자 간 갈등에 있었던 경우

③ 상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는 감액될 수 있으며, 실질적 손해가 없는 경우 기각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각 항목을 분석하여,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부정행위로 주장되는 관계는 실제로 짧은 기간 동안의 교류였고, 성적 접촉이나 육체적 관계가 없었다는 점

2) 대부분의 재산이 의뢰인의 군 복무 및 급여를 통해 형성되어, 혼인 중 재산 형성에 있어 원고보다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은 점

3)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액은 과도하며, 실질적 기여도와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 결과 재판부는 위자료는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감액하였고, 재산분할 역시 원고 측이 요구한 비율보다 상당히 낮게 조정되어, 의뢰인의 재산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범위가 무조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혼인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의 경중,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다각도로 입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경우 감액 또는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특히, 단순한 유책 여부만으로 불리한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유책배우자도 충분히 권익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세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선배의 퇴사를 기념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소주 한 병 반과 맥주 한 병 가량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요.

하지만 연말 저녁이라 대리기사가 쉽게 배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를 오래 기다리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행 도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수치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0년 이내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 적발이었습니다.

음주운전 3진아웃 규정에 따라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경위, 당시 상황,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2) 이 사건으로 인적 피해나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 자필 반성문 제출,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음주 근절 서약서 작성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
4) 사회복지 기부 활동을 지속하는 등 평소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 온 점
5) 가족 및 직장 동료,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사회적 신뢰 회복 의지를 보여준 점

이러한 종합적인 정상 사정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10년 이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4%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기준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기 상황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게 점쳐졌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건의 발생 경위가 계획적이지 않았고,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는 점, 자발적인 반성 및 음주 근절 노력, 가족을 책임지는 사회적 위치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반복된 음주운전이라는 무거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이 함께한다면 실형을 피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단순한 법률 조력을 넘어, 의뢰인이 다시 삶을 세울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했던 연인과 교제하던 당시, 미래 준비와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연인에게 금전을 지원받아 사용했던 의뢰인.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제때 변제하지 못했고, 결국 사기죄로 고소당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연인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며, 서로의 급여나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저축 계획까지 세워가던 사이였습니다.

교제 중 의뢰인의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마다 연인은 의뢰인에 대한 신뢰와 애정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고, 의뢰인 역시 사업 수익과 향후 수입을 통해 이를 충실히 변제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업 실패와 함께 예정되어 있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의뢰인은 약속한 시기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전 연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중대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는 억울함과 함께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라는 판단하에 항소를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안은 단순한 편취 목적의 범행이 아닌, 연인 관계에서 서로 미래를 준비하며 금전적 도움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막기 위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변제를 해 왔다는 사실은 이체 내역서를 확보하여 입증하였고, 금전 지원이 순수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는 메신저 대화 내역도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강력히 소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사건 이후에도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 변제 노력을 해왔다는 점

3) 적극적인 기망이나 계획적인 편취 의도는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건강 및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

특히, 실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져 피해자에 대한 변제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집행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실관계에 기반한 객관적 자료의 수집과 논리적인 주장을 결합한 박현식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은 결국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이라는 중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반성하며 성실히 변제 노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여건을 마련해준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금전 문제라 할지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과 더불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있다면 억울한 부분을 바로잡고 양형에서도 실질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앞으로도 각 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수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관계를 지속한 상간녀. 오랜 기간 남편과 두집살림을 한 증거를 입증해 3,500만 원이라는 높은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남편, 자녀와 함께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행동에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늦은 귀가, 숨어서 하는 통화, 알 수 없는 외출 등이 반복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남편이 외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중단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남편과 내연녀는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만남을 지속해나갔습니다.

내연녀는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지 않는 방법을 조언하며 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상 함께 주거하고 있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남편은 매달 상당한 금액의 생활비를 내연녀에게 제공해왔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경제적·정서적 피해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반복되는 경고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의뢰인은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토대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 내연녀의 행위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반복적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구체적 자료와 함께 입증했습니다.

 1) 내연녀는 남편이 유부남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한 점

 2) 불륜 사실을 감추기 위한 방법까지 조언하며 불법 행위를 은폐조장하였다는 점

 3) 두 사람이 장기간 함께 주거하며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해왔다는 점

 4) 의뢰인이 여러 차례 관계 중단을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

불륜 관계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이 아닌, 배우자 측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고의적으로 지속되었다는 점은 손해배상 인정의 매우 중요한 근거였는데요.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낸 경고 메시지, 남편과의 대화 내용, 불륜 중단을 요구한 시점 이후에도 지속된 만남의 기록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내연녀가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관계를 이어온 점은 ‘중대한 불법행위’라는 주장을 강화하는 핵심 논거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내연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였고, 3,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제3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와 법적 논리를 기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