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서 반성 태도 및 정상 참작 사유 적극 소명해 벌금형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숙박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고 신체를 촬영한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문제의 영상 또한 당시 관계의 연장선에서 특별한 악의 없이 촬영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영상은 약 10초 내외의 짧은 분량에 불과했고, 촬영 직후 즉시 삭제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바탕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 보안처분까지 포함된 중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행 경위에도 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처벌이 내려진 점에 깊은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시 상황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항소를 결심한 뒤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실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나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한 촬영이라 하더라도,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법적 쟁점을 정확히 해석하고 정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연인 관계의 맥락, 촬영 의도 및 사용 목적, 삭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특히 두 사람이 과거부터 상호 간에 신체를 촬영한 경험이 있었고, 사건 당시 역시 일정한 신체 접촉과 사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만큼, 해당 행위가 의도된 것이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의뢰인의 실제 상황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집중적으로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던 점

2) 해당 영상은 10여 초에 불과하고, 유포 가능성이 없으며 실제로 즉시 삭제되었다는 점

3) 피해자와 사귀는 관계였고, 이전에도 상호 간 촬영 내용이 존재했던 점

4) 초범으로서 전과가 없고, 형사처벌 경험이 없는 점

5) 향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의뢰인의 나이·환경·직업 등 모든 정황이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점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받아들여, 1심의 징역형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형 및 그에 대한 집행유예라는 매우 이례적인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사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로 감형된 보기 드문 사례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한 점에서 법적 조력의 실질적 성과를 입증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다수의 촬영물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은 의뢰인. 잘못을 인정하되 수위가 낮은 사진의 특성과 진심 어린 반성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일상 속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몰래 촬영해 왔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한 여성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압수수색 결과, 의뢰인에 기기에는 수십 건의 불법촬영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압수된 촬영물에는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장면도 있었지만, 성적 목적과 무관한 사진들도 함께 저장되어 있었는데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황만으로는 의뢰인이 모든 사진을 동일한 의도로 촬영한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었던 일부 촬영물까지 범죄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자체는 인정하되, 과도한 불이익을 막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선, 박현식 변호사는 압수된 촬영물 중 불법촬영과 관련 없는 일반 사진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해당 사진들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고, 몰래 촬영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풍경이나 주변 상황을 담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불법촬영에 해당하는 일부 사진들도 수위가 비교적 낮고, 신체 노출이나 성적 부각이 거의 없는 점을 들어, 범행의 경중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정상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1)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2)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살아왔으며, 평소 사회봉사를 꾸준히 실천해온 사회인인 점

3) 의뢰인은 현재 부모님의 생활비 및 치료비를 부양하고 있어, 중형에 처해질 시 가족의 생계가 위협 받는 점

박현식 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성폭력 예방 교육 수료증, 봉사활동 내역, 진술서 등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의 반성 의지와 사회적 책임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로 남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시 현실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수위 판단, 의도 소명, 촬영물 분석까지 매우 세밀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반드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일당이 주식 거래를 리딩해 주겠다며 접근해 총 1억 5백만 원을 송금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한 의뢰인. 하지만, 변호사의 치밀한 대응 전략으로 전액 배상 판결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동영상을 시청하던 중, 한 광고를 통해 투자 관련 네이버 밴드를 소개받았습니다. 해당 밴드에서는 자신들이 정규 증권사의 기관 자산운용팀이라고 주장하며, 수익을 보장해 주는 기관 운용 시스템을 홍보했습니다.

이후 투자 관련 교육을 권유하며,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하였고, 담당 매니저는 주식 거래와 유사한 프로그램 설치를 안내하며 합법적 투자처럼 위장했습니다.

채팅방에는 수익 인증 사진이 다수 올라오고 있었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총 1억 5백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청약 당첨 주식 대금 납부가 선행돼야 한다’는 말로 돌려막기를 유도하며 금원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그제야 의뢰인은 사기임을 확신하였고, 법적 대응을 결심한 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전체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유사한 리딩방 투자 사기 사건들과 동일한 수법임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금원을 인출하거나 도피하지 못하도록 채권 가압류 조치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법적 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을 주장했습니다.

1) 해당 행위는 정규 인가를 받지 않은 자의 투자 유도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한다는 점
2) 정규 증권사를 사칭해 금원을 송금하게 만든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
3) 계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인지하고 가담한 경우, 사기죄의 방조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는 점
4) 범행 사실을 몰랐더라도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논리를 받아들여,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총 1억 5백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투자 사기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마치 제도권 금융기관인 것처럼 위장하고, 오픈채팅방·가짜 프로그램·수익 인증 등 다양한 수법으로 신뢰를 유도해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는 피해자가 스스로 사기를 인지하기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기 피해라고 해도 법률적으로 명확한 주장을 구성하고, 초기에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는 조치가 병행된다면 충분히 법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혼자였다면 복잡한 법적 논점과 입증 부담에 압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박현식 변호사의 신속한 가압류 조치와 정교한 법리 구성이 있었기에, 단 한 푼도 놓치지 않고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주식 투자 사기 피해 의뢰인 대리하여 청구한 피해금 1,8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광고 영상을 통해 소개받은 한 네이버 투자 밴드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밴드에서는 운영자들이 자신들은 정규 증권사의 소속이며, 자산 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돕는다고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투자에 관심이 생긴 의뢰인은 그들이 제공하는 채팅방에 참여하였습니다.

정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적법한 거래라고 소개함과 더불어, 그 안에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들의 인증 메시지와 캡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올라오며 투자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제공하는 거래소를 다운받아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난 것처럼 보였음에도 출금을 요청하자 ‘상환 절차상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금전을 요구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기의 전형적인 구조와 기망 정황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채권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계좌를 먼저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민사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타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위반
본인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그 자체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됩니다.

3)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청구)
상대방이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원인 없이 금전을 수령한 경우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기반으로, 기망으로 인한 사기 행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1) 실실제 투자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짜 앱을 통해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2)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 한 뒤, 출금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한 점

3) 피고 명의 계좌가 사기 조직에 이용되었고, 이는 방조나 공모로 평가될 수 있는 점

4) 설령 피고가 사기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금전을 원인 없이 수령한 만큼 반환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

을 주장하여 손해배상금이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1,8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투자 피해를 넘어, 가짜 투자 플랫폼과 조직적 사기에 계좌가 이용된 경우에도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특히, 피고가 사기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계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수 있음을 재판부가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피해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채권가압류를 진행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체계적으로 밟아간 전략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진 사례로, 투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대응 방향을 제시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기혼자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해당 남성의 아내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던 의뢰인. 이에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성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전액 인정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기혼자인 한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해당 여성의 남편인 원고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였습니다.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전부 변제한 의뢰인은 혼자서 모든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조금은 억울하였는데요.

이에 함께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남성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자 마음을 먹으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상대 남성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소장 및 준비서면에 담아 의뢰인이 변제한 손해배상금 1,200만 원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상간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전부 변제한 점
2)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남성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함께 면책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점
3) 따라서 해당 남성은 의뢰인에게 본인의 과실비율 만큼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해당 남성에게 의뢰인이 청구하였던 구상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상간소송의 결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상대방과 공동으로 책임을 졌다면 구상권을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단독 부담이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사건 초기부터 구상권 요건과 입증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줄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높은 수치로 또다시 음주운전 적발된 의뢰인 대리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지인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귀가를 위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운전한 차량은 본인으 공유 차량이 아닌 타인의 공유 차량이었는데요.

이후 지인으로부터 차량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인 후 원래 위치로 되돌려놓기 위해 운전하던 도중, 대기 중이던 경찰에게 단속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는 법정 최고 수치에 해당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이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실형 가능성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주행 거리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재범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기에,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중심으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반복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2)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 및 금주 프로그램 치료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3)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이후 4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4)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5)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

6)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도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일수록 형량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전문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적극 소명함으로써 실형 선고 위험을 방지하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매수를 한 의뢰인. 성매수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느 날 SNS에서 유사성행위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오픈채팅을 통해 연락을 취했고, 실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만남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몇 차례 만남을 가진 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해당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성년자성매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였기에 중형까지 우려되었던 상황.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매수 행위는 단독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상대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중하게 판단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초범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초기 대응이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초기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신중히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연령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주요 사실관계에도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 전면 부인보다는 반성과 책임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보여준 태도와 이후 조치들을 중심으로 실형 위험을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양형 주장을 준비하였고,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요소들을 강조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해왔다는 점
2.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성실히 이어가고 있는 점
3. 피해자와의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명확히 전달된 상태인 점
4.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는 현실적인 사정이 있는 점

이처럼 사실관계뿐 아니라 의뢰인의 태도, 환경, 피해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결과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과 성실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초기부터 치밀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의 변화 가능성과 사회적 회복력을 중점적으로 조명하여 실질적인 방어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과거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었던 의뢰인, 세 번째 적발에도 반성 및 정상참작 사유 입증해 벌금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 차량을 운행해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상태였으며, 수 km에 걸쳐 도심 구간을 그대로 주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단순 재범이 아닌 상습적 음주운전자로 간주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반복될수록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중대 범죄로 평가되는 만큼,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 속에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음주운전 3회차 적발은 재판부가 실형 선고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실형의 위기를 피하고자 한다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를 정교하게 구성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이 발생하게 된 배경, 전력 발생 이후의 변화, 가족 및 생계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세 번째 사례로,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실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단순한 양형 호소를 넘어,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다음,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음주 치료 및 심리상담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

3)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이후 오랜 기간 별다른 법적 문제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속해 온 점

4) 이번 사건 역시 인명 피해 없이 조기에 자진 정차하였고, 음주 측정에도 적극 협조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5) 가족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으며, 장기간의 구금이 가족의 생존과 생활 유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점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세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치밀한 변론과 설득력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 여성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한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당했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본래 청구된 금액에서 50%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평소 즐겨 하던 게임의 단체 채팅방에서 우연히 상대 여성과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 차례 같은 팀을 하며 성향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연락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 여성이 먼저 오프라인에서 만나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처음으로 PC방에서 대면하게 되었는데요.

그 후 상대 여성은 게임 이야기뿐만 아니라 결혼생활의 어려움 등의 개인적인 고민을 토로하며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호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 부부가 이미 가정파탄 상황이라는 말을 믿고 잠시나마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는데요.

원고의 주장이 일부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담아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부정행위 기간이 한 달 정도로 매우 짧다는 점

2) 상대 여성이 먼저 이미 가정이 파탄 난 상황이라며 의뢰인을 설득하였다는 점

3) 올바르지 못한 상황을 인지하고 바로 상대 여성과의 연락을 단절했으며 그 이후로 어떠한 사적인 교류나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이 자신의 부정행위를 끊임없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 3,000만 원에서 50% 감액된 금액인 1,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교제를 시작한 경우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단순히 혼인 관계를 알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교제 경위, 기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고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해명하고 반박하는 것이 위자료 감액에 도움이 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주차를 위해 차량을 조작하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의뢰인. 2회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퇴근 후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던 중 의뢰인에게 주차된 차량을 잠시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의뢰인은 이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주차한 뒤에는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으나 늦은 시간대라 호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한 후 택시를 이용해 귀가하고자, 주차 자리를 찾아 짧은 거리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높은 수치가 검출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었기에, 본건은 2회차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박현식 변호사는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대신,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상황의 특수성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의 반성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양형 참작 사유를 정리하고 적극 제출했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비록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약 6년 이상 단 한 번도 재범하지 않은 점

3) 어린 나이부터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 왔으며, 최근까지도 직무 관련 수상을 하는 등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인 점

4) 그러나 본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더 이상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의뢰인의 장래 및 가족의 생계가 위기에 처하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회사로 직장을 옮기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박현식 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였는데요.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자필 반성문 등 진정성이 느껴지는 증빙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선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철저한 준비와 진정성 있는 접근이 결과를 바꾼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 이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항소 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차량을 직접 운행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후 술기운에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으며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에 음주측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전과가 3회 존재하였던 상황. 이에 의뢰인은 음주측정이 두려웠던 나머지,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재판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의뢰인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는데요.

이에 항소심에서 도움이 필요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1심 재판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것과 더불어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검사의 항소가 기각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일 추운 날씨에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점
3) 의뢰인의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루어진 행동이라는 점
4) 의뢰인은 사건 이후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 알코올 중독증을 치료하며 현재까지도 단주를 실천하고 있는 점
5) 비록 의뢰인에게는 음주 전과가 3회 존재하나 마지막 적발 이후 5년 동안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었던 상태에서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며 실형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치료를 시작한 점, 운전이 계획적인 것이 아닌 우발적인 판단이었다는 점, 과거 적발 이후 장기간 재범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중심으로 양형 사유를 적극 소명하며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한 채 집행유예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양형 사유를 충분히 설득한 전략이 주효했던 사례였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 여성이 이혼한 줄 알고 교제를 시작한 의뢰인. 이에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본래 청구된 금액에서 2,000만 원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상대 여성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중고차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물어봤고 관련 자격증이 있던 의뢰인은 자세히 답변을 해 주었는데요.

그 일 이후 서로 편하게 대화하는 사이가 되었고 그러다 호감이 생겨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교제 전 이혼 경력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기에 현재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알고 보니 상대 여성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측에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원고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담아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

2) 상대 여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관계를 단절했다는 점

3) 원고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간 소장을 받았을 때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한 경우라면 이는 위자료 감액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장에 사실과 다른 원고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 소송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닌 법적 분쟁이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