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로맨스 스캠 피해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이 1심에서 전액 인용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상대방의 항소에 맞서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외 거주 중이라는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자주 연락하여 연인과 같은 관계를 만들어가던 중, 피고로부터 '현재 위치한 곳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지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는데요.
피고는 자신의 계좌가 정지되었다며, 이를 복구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뿐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비행기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자신과 연결된 브로커에게 대신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부탁을 받고 금원을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로맨스 스캠 사기 수법이었고, 이를 뒤늦게 알아챈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전액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단순한 가상화폐 거래였을 뿐이라며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실제 가상화폐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사정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방어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후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항소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연애 감정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거짓 상황을 만들어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적으로는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하고,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특히 피고가 범죄에 직접 가담했거나,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기 방조로서 공동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거래나 대가가 없는 상황에서 금전이 지급된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기의 구조와 자금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수반하는지를 분석하여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심에서 인정된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존 증거를 정리하고, 피고 주장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피고의 금전 요구는 연인 관계를 가장한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점
2) 피고가 주장한 가상화폐 거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관련 입출금 내역이나 거래 내역 또한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3) 본안 소송뿐 아니라 항소심 재판, 가압류 이의 절차에 이르기까지 피고는 단 한차례도 주장을 입증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4) 피고는 별건 수사에서 보이스피싱 및 로맨스 스캠 관련 사건의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수사 기록에 등장하고 있는 점
5) 피고가 사기에 직접 가담했거나, 최소한 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한 책임이 있는 점
6)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명백한 점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의 항소 주장이 근거 없는 기망에 불과하며, 1심 판결이 타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항소심까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 연인 관계를 가장한 정형화된 로맨스 스캠 수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확정한 사례로,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한 사기 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이 엄정하게 인정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초기 사실관계 분석부터 1심, 항소심 대응까지 일관되고 치밀한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냈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손해배상 전액을 인정받는 판결을 확정적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