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대기업을 사칭한 가짜 주식 거래소에 속아 투자 피해를 입은 의뢰인. 신속한 채권가압류와 기망 행위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금 전액 인용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투자 정보를 확인하던 중, 한 온라인 밴드에서 대기업이 진행하는 수익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익 프로젝트를 위한 학원이라는 명목으로 주식 거래를 리딩하여 주겠다고 하였는데요.

대기업 이름이 걸려 있어 이를 의심하지 않고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제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들이 있었기에, 의심하지 않고 상대의 지시대로 주식 거래 사이트를 다운로드하고, 투자금을 이체하였는데요.

이후 공모주 청약에 당첨되었다며 계속해서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공모주 청약이 계속 당첨되었고, 의뢰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대출을 받아서라도 납입하라”라며, 미납 시 신용불량이나 재산 가압류가 될 수 있다는 협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기 범행임을 깨달은 의뢰인은 투자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조직적 기망에 기반한 투자 사기임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규 금융기관의 투자 서비스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외관과 설명에 현혹된 점, 그리고 실제 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가짜 앱을 기반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법원에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전략적 주장과 증거 정리를 통해 피고의 민사상 책임을 구체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1) 대기업 정규 증권사의 프로그램인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이 사건 거래소는 정규 금융기관의 시스템이 아니며, 실제로 투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법거래소에 해당한다는 점

3) 이 사건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진 점

4) 피고(불법행위자)는 조직적 사기범들과 공모하거나 최소한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자로서의 지위에 해당한다는 점

5) 불법행위자들이 제공한 계좌를 이용해 사기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사기죄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점

6) 피고가 범죄 조직과의 명확한 연계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부당하게 얻은 금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 의무가 있는 점

또한 투자 당시 의뢰인이 인지할 수 없었던 구조적 기망성, 그리고 사실상 실체가 없는 투자 방식에 대한 책임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청구한 2,500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최근 실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규 투자 서비스인 것처럼 위장한 온라인 주식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고도로 조직화된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형사 고소를 넘어,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가짜 플랫폼을 통한 주식 사기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민사상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로, 대기업 사칭 및 조직적 기망 행위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책임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금융 전담 팀은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채권 가압류 절차까지 신속하게 진행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범죄에 직접 가담했는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을 반환하거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여 최종적으로 손해배상금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우발적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한 의뢰인.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놀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보통 술을 마실 경우에는 차를 아예 가져가지 않았는데 당일은 예정되어 있는 술자리가 아니었기에 차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을 불러준다던 친구가 먼저 술에 취해 잠들어버리자 안일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차장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았으나 순간 당황스럽고 겁이 났으며 차가 있어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미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였기에 중형을 선고받는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설령 술을 마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죄와 측정거부죄 두 개의 죄로 처벌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가중처벌로 실형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1)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대리운전을 불러준다던 친구가 먼저 잠에 들자 우발적으로 운전을 했다는 점

 2)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약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3)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건강이 안 좋으신 노부모님의 생계 유지가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신호 위반+인피사고가 결합되어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 양형 사유를 세밀히 구성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귀갓길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하여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약속 장소와 의뢰인의 거주지는 꽤 긴 거리였는데요.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 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택시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파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중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들은 각각 2주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의 매우 높은 수치로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로 사고 당시의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안이 매우 무거웠는데요.

짧지 않은 거리를 운행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신호 위반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고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파악한 후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고, 최대한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며 조심스럽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하기 위해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해 신속히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의 충격이 그리 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블랙박스 및 의료 기록을 분석하였습니다. 의학적 진단 상으로는 전치 2주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수준이었는데요. ‘법적인 상해’를 분석하여, 상해부존재 확인서를 토대로 사고의 경미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가 재판부에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의뢰인께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및 알코올 의존증 치료 기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재범을 일으킬 위험이 적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만약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직장에서 해임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위와 같은 법적 논리를 구성 후, 이를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상을 담아 의뢰인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길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모든 피해 보상을 완료했으며, 피해자들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3) 의뢰인은 과거 동종의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4)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나, 사건 당일 블랙아웃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점

 5)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사회봉사 및 기부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있는 점

 7) 의뢰인이 중형을 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임되어 가족 생계가 위협받는 점

 8) 의뢰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점

이와 같은 전략적인 대응과 철저한 준비 덕분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이례적인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 내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제대로 전달된 덕분에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판결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중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투자 전문가 행세하며 코인 거래를 유도하고 인출을 거절한 피고 상대로 약 1.7억 원의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경제정보를 제공하는 케이블 방송을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방송에서는 피고가 추천하는 종목을 매수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강조했고, 이에 의뢰인은 방송에 노출된 번호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후 ‘투자 연구소’라는 명칭의 단체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을 받았고, 오픈 채팅방에 초대된 뒤 실제 사무실 방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의 권유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입하고 약 1.7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투자 초기에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표시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전액 손실로 전환되었고, 이유를 묻자 단순한 투자 실패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출금을 시도했지만 막혀 있었고, 오히려 피고는 “더 투자하면 복구할 수 있다”며 회유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해당 거래가 사기였다는 것을 깨닫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유명 방송, SNS, 오픈채팅방 등을 활용한 투자 전문가 사칭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 사기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겉보기에 그럴듯한 수익 구조와 유명인 발언을 악용해 신뢰를 유도하는 만큼, 초기 대응과 법적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피해 경위를 상세히 파악한 뒤,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거래소는 금융감독원 기준상 불법 거래소에 해당하며, 환전 및 금원 처리 과정도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재산 보호를 위해 소송 제기 전, 변호인은 신속히 피고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해금 보전을 위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 피고들이 전문 투자자인 척하며 허위 거래소를 통해 수익이 난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손실 복구를 빌미로 추가 입금을 유도한 점
3) 피고들은 계좌를 양도하였으므로 공동 불법행위자로써 사기죄의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4) 피고들이 계좌를 양도한 것이더라도, 이는 방조에 의한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
5) 설령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다는 점

창원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이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약 1억 7천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압류로 인해 일부 금액을 사전에 보호받았으며, 본안 승소를 통해 경제적 피해 전액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투자 사기를 당했더라도 단념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시도하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빠른 대응과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 남성의 갑작스러운 고백으로 우발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 이에 상간 소송을 당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청구된 위자료에서 1,000만 원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동창 모임을 계기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에서 상대 남성의 갑작스러운 고백으로 인해 우발적인 부정행위가 발생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을 반성하고 연락도 단절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남성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찾아와 원고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이혼까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관계 유지를 요구했고 이에 의뢰인은 단호히 끊지 못한 채 몇 차례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죄책감으로 갈등하다 상호 합의하에 사적인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였으며 현재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간혹 마주칠 일이 있을 뿐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원고는 여전히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여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상간소송의 경우 실제 있었던 일과 원고의 주장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원고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현재는 부정한 관계를 단절하고 이후 사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는 점

2) 부정행위를 하기 전부터 원고 가정의 파탄이 발생했다는 점

3) 상대 남성이 먼저 이러한 가정 파탄 상황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관계 유지를 요청하고 설득했다는 점     

4) 의뢰인이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라도 기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금액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높은 위자료를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에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의뢰인. 이를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 회식으로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마친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둔 곳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대리기사가 장소를 잘못 찾아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고 결국 대리운전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호출하려 하였지만 금요일 밤이라 쉽게 잡히지 않았고 인근으로 차량을 옮기면 잘 잡힐 것 같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주행하던 중 운전조작 미숙으로 정차 중이던 오토바이의 바퀴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36% 수치로 단속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6%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초과한 수치로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10년 내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2회 존재하였기에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음주 3진일 경우에는 상습범으로 판단하며 특히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법률을 적용해 일반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담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니며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으며 피해 변제 및 회복을 위해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3) 동종의 전과가 2회 있으나 약 5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4)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스스로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회사 취업 규칙에 따라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가족의 생계유지가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10년 내 동종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하고 가족의 생계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적극적인 반성 및 유리한 사정을 입증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공공기관에서 기술직으로 일을 하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과 함께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성립되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실형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했으며, 다음 날에 경찰에 자진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공공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당연 면직 혹은 직위 해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공기관 근로자는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무원법 또는 자체 인사 규정에 따라 징계 없이도 면직 또는 직위 해제가 될 수 있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 처분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의뢰인의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해 형사처벌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리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한 변호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먼저,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해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고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다는 점
2)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의뢰인이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을 이수하고 성 관련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면직 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가 되어 가족의 생계가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이러한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과 적극적인 대응 덕분에,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면서, 공공기관 내에서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생계 위기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정식 기소로 이어졌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로 공공기관 내부 징계가 불가피했을 것이므로, 이번 기소유예 처분은 단순한 선처 그 이상으로 의뢰인의 직업과 삶 전체를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적극적인 반성 및 유리한 사정을 입증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공공기관에서 기술직으로 일을 하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과 함께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성립되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실형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했으며, 다음 날에 경찰에 자진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공공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당연 면직 혹은 직위 해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공기관 근로자는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무원법 또는 자체 인사 규정에 따라 징계 없이도 면직 또는 직위 해제가 될 수 있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 처분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의뢰인의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해 형사처벌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리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한 변호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먼저,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해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고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다는 점
2)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의뢰인이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을 이수하고 성 관련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면직 되고 형사사건을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가 되어 가족의 생계가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이러한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과 적극적인 대응 덕분에,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면서, 공공기관 내에서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생계 위기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정식 기소로 이어졌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로 공공기관 내부 징계가 불가피했을 것이므로, 이번 기소유예 처분은 단순한 선처 그 이상으로, 의뢰인의 직업과 삶 전체를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기혼자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 소송을 당한 의뢰인. 상대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점을 피력하여 불법공동행위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결과 전액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기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해당 남성의 적극적인 구애에 만남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얼마 뒤 자신의 기혼 사실을 토로하며, 정리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며 관계를 지속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성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직장으로 찾아와 업무 방해를 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남성의 배우자는 상간 소송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홀로 손해배상금을 감당해야 할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에 상대 남성에게 불법공동행위책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여 억울함을 벗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부정한 관계의 이른 경위,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불법행위자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60%의 부담부분을 설정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남성(피고)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몰랐던 점

2) 피고의 배우자가 사업장에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점

3) 피고는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려고 한 점

4) 피고는 제3자인 의뢰인보다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더 무거운 점

등을 들어 60%의 부담부분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3,000만 원 중 60%인 약 2,000만 원의 구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규 금융기관 사칭 주식 투자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한 약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유튜브 광고 영상을 통해 주식 투자와 관련된 네이버 밴드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밴드에서는 자신들이 ‘정규 증권사 기관’이라고 소개하며, 기관 운용을 통해 금융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특정 펀드에 가입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며 채팅방 참여를 유도하였고, 채팅방 내에서는 시황 분석, 수익 계획 운영 등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어 적법한 투자 거래임을 강조하며 특정 거래소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짜 거래소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투자한 금액은 사기 범죄자들에 의해 편취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상함을 느끼고 투자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자, ‘법률 위반으로 보호 조치가 걸려 있다’는 핑계를 대며 이를 해제하기 위한 보증금 입금을 요구하며 추가 금액 입금을 유도하기까지 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피해 금액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기준에 따라 해당 거래소가 불법임이 명확한 점, 정식 금융기관을 사칭한 점, 공시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점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불법행위자들이 정규 투자 기관을 사칭하고 가짜 거래소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펀드 가입 및 수익 보장을 빌미로 돈을 입금하게 하였으나 실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3)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보호 조치 해제 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유도한 점

4) 불법행위자들이 제공한 계좌를 이용해 사기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사기죄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점

5) 만약 직접적인 가담이 없었다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막대한 피해금을 회수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부정행위 저지른 상간 피고 상대로 부정행위 입증하여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슬하에 자녀를 두고 12년간의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회사 업무를 핑계로 늦은 귀가를 반복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의심한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메신저 내역을 보게 되었고, 어떤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의뢰인 남편의 직장 동료였는데요.

의뢰인은 업무를 가장해 1년 넘게 자신을 속이고 부정한 행위를 지속한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상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한 뒤,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 내역(메신저 내역, 호텔 결제 내역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소장에 담아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12년 이상의 혼인 생활을 이어오려고 노력한 점

2) 피고(상대 여성)는 의뢰인의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온 점

3) 두 사람의 부정한 관계는 1년 이상 이어졌다는 점

4)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족 공동체 구성원 모두 피해를 입은 점

5) 이로 인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 생활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지인과 협동하여 강간을 공모했다는 오해를 받은 의뢰인. 강간이 아니었던 점, 공모한 사실이 없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여 혐의를 벗은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친구 B군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피해 학생도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 이성적 호감을 보이며 친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리를 이어가던 중, 다른 지인들이 잠시 밖으로 나가 두 사람만 남게 되자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자리 내내 나누었던 호감에 기초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지인들이 돌아왔고, 의뢰인은 잠시 술을 깰 겸 밖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숙소로 다시 돌아온 뒤 의뢰인은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군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관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B군의 행동을 목격하거나 그와 공모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뒤늦게 B군의 행동을 발견하고 분노하며, 이를 제지하려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과 B군이 공모하여 자신을 간음했다고 오해하여 두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특수준강간이란, 상대가 만취와 같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거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1)강간이 아니었던 점 2)공모하지 않은 점이라는 두 가지 혐의를 벗는 것이 중점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본 사건이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고,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B군과 ‘합동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분석하였는데요.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였습니다.

 1) 피해자는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점

 2)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인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관하여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는 점

 4) 이에 의뢰인이 B군과 범행을 공모했다는 사실은 성립할 수 없으며, 의뢰인은 B군의 단독 행동에 일절 관여하지 않은 점

 5) 오히려 의뢰인은 B군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했던 점

더하여, 박현식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여러 모순이 있다는 점을 분석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번 수사 기관에 다른 진술을 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에는 허위와 과장된 부분이 많았으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낮은 점을 입증한 결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수사 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오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