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온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가정파탄 위기 속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 관계의 기간·정도·파탄 경위 등을 정교하게 입증하여

법원이 ‘위자료 20,000,000원 지급 명령(인용)’을 내리도록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 동안 가정과 자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폰 알림을 확인하면서 피고와 배우자가 각별한 관계임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인정했지만, 이후에도 두 사람이 계속 연락하고 만난 정황이 드러나면서 혼인관계는 심각한 파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이 확인한 자료에는 ‘피고의 적극적인 애정표현, 지속된 통화 및 메시지 교류, 피고 거주지에서의 반복적 만남’ 등의 구체적인 부정행위 정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배신감, 지속적인 불안, 수면 장애, 우울 증세 등’ 일상생활까지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에게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②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③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기여도, ④ 원고의 정신적 피해 정도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효과적인 입증을 진행했습니다.

① 피고의 ‘혼인 사실 인지’ 및 적극적 부정행위 소명

- 배우자가 가정·아내 관련 언급을 했음에도 피고가 관계를 중단하지 않은 점

- 피고가 먼저 애정표현을 지속한 점

- 혼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관계를 유지한 점

  → 피고가 혼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 강조

② 반복·지속된 만남 및 부정행위의 구체성 정리

-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난 점

- 피고 거주지 인근 등 반복적 접촉 정황

- 메시지·통화·사진 등 객관적 자료 기반 입증

  → 단발적 만남이 아닌 “지속된 부정행위”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성

③ 원고의 혼인 파탄 및 정신적 고통 입증

- 오랜 혼인기간 동안 쌓인 신뢰가 붕괴된 점

- 불면·불안·우울 등 의료적 증상에 가까운 정신적 고통

-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충격이 확대된 점

  → 부정행위로 야기된 피해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전달

④ 판례·법리에 근거한 위자료 범위 제시

- 제3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례 제시

- 성적 접촉 여부에 한정되지 않는 폭넓은 의미의 부정행위 법리 설명

-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 파탄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 분석

  → 위자료 청구의 법적 정당성을 구조적으로 강화

이와 같은 구조적 입증을 통해

법원은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 20,000,000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상간자에게 명확한 법적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유지돼 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만큼,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충분히 고려된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부정행위·상간소송 사건에서 사실과 증거, 법리에 기반한 치밀한 전략으로

의뢰인의 정신적·생활적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위자료 청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교제하던 여자 친구와 결별한 후, 감정적 충돌이 격해진 상황에서 협박성 메시지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전송하고, 피해자 거주지 인근을 배회하는 등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동까지 이어졌던 의뢰인.

여러 중대 혐의가 병합된 사건이라 실형 가능성도 있었지만, 법무법인의 체계적 대응과 전략적 방어를 통해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시킬 정도로 진지하게 교제하던 여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연애 기간에는 서로 좋은 감정과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지만, 결국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감정조절이 미숙해 상처가 되는 표현과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또한 연락이 닿지 않자, 전 여자 친구의 집 근처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으로 의심될 수 있는 행동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협박·스토킹·통신매체이용음란이라는 중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전후 경위, 감정적 상황, 메시지의 구체적 표현, 행동의 지속성과 반복성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범죄의 법적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를 분리해 검토하는 다층적 방어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핵심 논거를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1)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단순한 사과 표시가 아니라, 반성문 제출과 지속적인 상담기록 등 ‘행동 기반의 반성’을 입증해 반성의 진정성을 강화했습니다.

2) 감정조절 장애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 상담·치료 병행

→ 심리상담센터·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다는 점을 근거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스토킹·협박 사건의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3)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정상회복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는 점

→ 어린이 단체 정기 후원 등 사회기여 활동을 시작해, 단발적 반성에 그치지 않고 생활 전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4) 형사 공탁 1,000만 원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시도한 점

→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불허 등으로 직접 배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변호인 조력 하에 1,000만 원을 공탁해 피해회복 의지를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실질적 피해회복 조치로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였습니다.

5) 실형 선고 시 의뢰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 의뢰인이 부양하는 가족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경제적 상황을 상세히 소명해, 집행유예가 필요하다는 실질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 방어 전략은 단순한 탄원이나 반성 호소가 아닌, 합리적·구조적인 양형 사유 제시로 이어졌고,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폭넓게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협박·스토킹·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최근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만큼, 사안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 역시 치밀한 준비와 정확한 주장 구성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임대차계약 갱신 거부로 손해배상청구 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1심 기각 판결에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임대인으로서 원고(임차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의뢰인은 해당 아파트로 직접 이사하여 거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겠다며 거주를 계속하여 계약 종료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무단 점유를 지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인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고, 그제야 아파트를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획했던 이사는 불가능해져 의뢰인은 불가피하게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임차인은 의뢰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한 결과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분쟁의 전 과정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법적 쟁점을 정리해 소송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여러 사정들이 명확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임차인의 무단 점유로 인해 의뢰인이 실제 이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

-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까지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고, 종료 후에도 계속 거주하여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의뢰인의 계획했던 이사 시점이 크게 지연되었고, 이미 다른 아파트를 임차한 상태에서 중도 해지 비용 부담까지 발생하여 결국 이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2) 장기간의 법적 분쟁 자체가 임차인의 무단 점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 임차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인도소송·임차권등기명령 취소소송이 장기간 진행된 후에야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 즉, 의뢰인이 실거주하지 못한 원인은 임차인 자신에게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갱신 거절 사유가 정당했고, 제3자 임대는 ‘갱신되었을 기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

- 임차인의 점유로 인해 갱신되었을 기간은 이미 지나 있었고, 그 이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책임 조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 기각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손해배상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 분명했음에도 임차인의 무단 점유로 인해 계획이 방해된 점을 법원이 인정하여,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교제를 했던 연인에게 8억여 원의 돈을 편취당해 이를 되찾고자 연락을 지속했던 의뢰인.

그러나 오히려 스토킹 범죄로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고, 이를 부당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변호인 조력을 받아 항고해 원심 결정 취소 판결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결혼 준비·주거 마련·생활비 명목으로 8억 원 이상을 송금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은 의뢰인의 아버지 명의 자금을 실시간으로 빼돌리도록 지시·조언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는데요. 결국, 교제하던 상대방을 믿고 의지하던 의뢰인은 금원을 상대방에게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원 이체 후 상대방의 태도는 달라졌고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했고, 이에 의뢰인이 금원 반환을 요구하자 잠시 일부 금액을 돌려준 뒤에 다시 화해를 빌미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반복적 편취 패턴도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금원 반환을 확보하기 위해 연락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뒤, 일방적인 연락 두절이나 도주 우려를 막기 위해 교제를 이어가려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곧바로 스토킹 범죄 고소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는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유치 명령 등 과도한 잠정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이러한 결정이 억울하고, 과도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통해 금전 편취 경위, 교제 관계의 실제 모습, 메시지 교환 내용, 피해자의 지시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항고이유서를 구성했습니다:

① 편취 피해자 및 연락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

상대방이 결혼·주거 마련·생활비 등을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거액을 요구한 과정, 의뢰인의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도록 실시간으로 지시·조언한 정황, 일부 금액만 돌려준 뒤 다시 화해를 빌미로 추가 금액을 요구한 반복적 패턴 등을 모두 종합해 상대방의 기망·가담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지시 메시지 등을 정리해 의뢰인의 반복 연락은 ‘금전 반환 확보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② 잠정조치 필요성의 부존재 강조

의뢰인은 모든 조사와 심리에 성실히 임해 왔고,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했거나 안전을 위협한 정황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향후 모든 절차 역시 변호인을 통해 적법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야 할 사유나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만한 접근 필요성 또한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잠정조치의 필요성은 인정될 여지가 없으며, 특히 위치추적 장치 부착은 목적 달성에 비해 과도하고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했습니다.

③ 잠정조치의 과도성(위치추적 전자장치·유치 결정)의 비례 원칙 위반 지적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잠정조치 결정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 의뢰인의 신체적 해코지·위해 우려 근거 없음

· 이미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모든 절차에 성실히 협조 중

· 추가 연락 시도 필요성 제거됨

· 의뢰인의 연령·성행·관계의 특수성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유치 조치는 과도

· 잠정조치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는 법률 취지를 명백히 벗어남

이러한 논리는 사실관계·증거·법리를 종합한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잠정조치의 위법·부당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심 잠정조치 결정을 취소하였고, 의뢰인은 과도하고 불합리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잠정조치를 취소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겪었던 억울함과 불편함을 바로잡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의뢰인은 더 이상 불필요한 제약이나 불이익 없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정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배우자 폭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와 함께 혼인생활을 이어가며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평소 배우자의 반복적인 험담과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해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어린 자녀의 안전 문제로 가구 배치를 옮길 것을 요청했으나, 배우자는 이를 거부하고 다시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배우자를 신체적으로 제압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과정과 부부 갈등의 경위를 세밀히 파악하였습니다.

📌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사건이 형사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범행 경위·반성 여부·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폭행 혐의를 받을 경우에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 반성 의사 표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 의지 등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충실히 입증할 경우 형량이 크게 줄어들거나 집행유예 선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요소를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필 반성문 등을 통해 충분히 피력하였습니다.

2) 이 사건 범행은 부부간 갈등 중 발생한 것으로, 신체를 위해할 의도는 없었던 점

- 의뢰인이 배우자를 다치게 할 목적이 아니라, 모욕적인 발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임을 주장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을 진행한 점

비록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기 위해 형사 공탁을 성실히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부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 외상 부재, 재범 가능성 낮음 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감정적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경위 소명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동종 전력 2회가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식사 겸 음주를 하였고 술을 마신 후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했으나 대리기사가 잘 들어오지 않는 외진 곳이었으며 집까지 가까운 거리이기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단속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01%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이번이 음주 3진으로 실형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요.

이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한편 실형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선처를 위한 양형사유를 신속히 확보·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우발적인 운전 경위 소명

→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에는 택시·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는 실제 이용 내역을 제출하며 이번 운전이 계획적 선택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과거 동종 전과가 있지만 약 9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사정을 근거로 고의가 아닌 순간적 판단 착오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강조

 → 사건 이후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제출,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노력을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며 주변인들까지 재범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울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형 시 가족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점을 소명

→ 의뢰인이 중형을 받을 경우 생업을 이어가기 어려워져 배우자의 치료, 자녀 양육, 연체금 납부 등 가족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단순한 개인 처벌을 넘어 가족 전체의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정지훈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음주 3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 3진은 이미 두 차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라 재판부가 “재범 위험이 크다”는 관점에서 엄격하게 보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벌금형으로 끝나기보다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본 사례에서는 우발적인 운전 경위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체계적으로 소명해 음주 3진임에도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별 양형 요소를 정확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 면허 취소 상태로 약 20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무면허 음주운전)로 기소.

기존 전력 + 무면허 + 운전거리 등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① 사건 발생 경위, ② 피해 회복, ③ 재범방지 노력, ④ 치료 기록, ⑤ 사회봉사와 선처 탄원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를 가진 뒤, 새벽 시간 이후에는 추가 음주 없었기에 휴식을 취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기다렸으나 배차가 되지 않자 “술이 깼다”는 착각 속에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동 중 방호벽 및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6%, 더구나 면허 취소 상태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확정 후 10년 내 재범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컸으며,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판사 출신)는 판결을 좌우하는 양형 요소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실제 자료·증빙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정상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① 우발적 운전 경위 및 진정한 반성 소명

- 새벽 이후 추가 음주 없이 휴식한 상황에서 술이 깼다고 오인했다는 점 정리

- 음주·무면허 사실을 전면 인정하고 변명 없이 반성

- 조사·재판 과정 전반에서 일관된 태도로 책임 인정

② 피해 회복 및 합의 완료

- 사고로 파손된 도로시설물에 대해 공사업체와 전액 합의

-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서’ 제출, 선처 의사 표명

③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출

의뢰인은 사건 이후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정신과 상담·약물치료(알코올 탐닉, 불면·불안 증상 치료)

- 금주 실천,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제출

-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 사고 차량 폐차, 자동차 말소등록

-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

④ 사회봉사 및 선행 자료 제출

- 녹색교통운동 후원

- 수해복구 자원봉사

- 유기동물보호센터 봉사

- 장기·조직기증 희망등록

→ 단순 형 감경 목적이 아닌 ‘지속적 개선 의지’로 평가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 제출

⑤ 직업·가정 상황 등 참작 요소 정리

- 실형 시 직장 유지가 어려워 사회적·가정적 파급이 크다는 점

- 고령 부모 부양이 끊어질 우려 등 환경 반영

⑥ 가족·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 의뢰인의 평소 성실성과 책임감을 강조

- 가족이 재범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내용 포함

그 결과,

법원은 음주수치(0.06%), 무면허 상태, 재범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에이앤랩이 제출한 반성·치료·합의·재범방지 노력·사회봉사·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매우 중하게 처벌되며, 재범의 경우 실형 선고 비율도 높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 피해 회복, 반성, 치료, 재범방지 노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감정이 아닌 사실·자료·법리 중심의 전략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회식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아 있던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그러나 CCTV·현장 상황·진술 일관성 등 객관적 요소를 면밀히 검토한 변호인의 항소 전략을 통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처럼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동료로부터 갑작스럽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고, 현장에서 경찰과 함께 CCTV 영상까지 확인했음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별도로 사건을 접수하면서 의뢰인은 결국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접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의도는 더더욱 없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사건 기록·영상·진술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 뒤, 원심 판결의 논리적 취약점을 세 가지 항소 이유로 구조화해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1) ‘추행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사실오인 주장

변호인은 먼저 추행 사실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사건은 폐쇄적 공간이 아닌 여러 명이 함께 있는 공개된 회식 자리에서 발생

- CCTV가 피해자·의뢰인을 정면으로 촬영하고 있었으나 추행으로 볼 만한 행동은 전혀 확인되지 않음

- 주변 동료들이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 신체 접촉은 상식적으로 어렵다는 환경적 특성

- 피해자 또한 당시 자리 이동·도움 요청 등 일체의 이탈 행동이 없었음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의 최초 진술–추가 진술 간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CCTV·상황·진술 모두에서 추행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해 원심의 사실오인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설령 손이 닿았다 하더라도 ‘고의가 없다’는 점 – 법리오해 주장

변호인은 강제추행 성립 요건 중 핵심인 ‘고의’ 요소를 분석하며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하나로 연결된 의자에 앉아 있는 회식 환경 특성상 움직임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접촉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

- 피해자 진술에서도 “의도적으로 만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진술이 존재

- 대법원 판례상 강제추행의 고의는 단순 접촉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행위자의 의도가 명확히 추단되어야 함

→ 결국, 고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데도 이를 추행으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판단이라고 항변했습니다.

3)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초범이며 양형이 과도하다’는 점 – 양형부당 주장

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유지하면서도, 변호인은 예비적으로 양형의 부당성도 지적했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 사건 당시 함께 있던 동료들의 진술이 CCTV와 일관되게 의뢰인을 지지

- 설령 신체 접촉이 일부 있었다 해도 우연적 접촉의 가능성이 충분하고 고의가 약하다

→ 따라서 벌금형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과도하며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변호인은 원심이 간과한 객관적 정황과 증거 평가 기준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제출하였고, 특히 CCTV 분석·진술의 변화 양상·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논리를 통해 ‘의도성 부재’를 명확하게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반박은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단의 오류를 인식하게 만든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무시하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사실오인, 강제추행의 고의 판단 기준을 잘못 적용한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철저한 항소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라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치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면 무죄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초기 수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변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 여성이 혼인 예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제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강사로 잠시 근무하던 곳에서 상대 여성을 회원으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수업과 관련 질문을 자주 하며 의뢰인과 가까워졌고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어떤 일을 계기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더욱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서로 호감을 확인하며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상대 여성이 원고와 혼인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단지 아직 정리하지 못한 남자 친구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원고와의 통화를 통해 상대 여성과 원고가 사실혼 관계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사실 확인 후 바로 교제를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원고가 상간 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경위를 상세히 확인했습니다.

이후 사실혼은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실체가 있을 때에만 성립하며 원고 측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와 사정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혼인 예정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 상대 여성의 집에서는 웨딩 촬영물이나 동거 사실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1인 가구의 생활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혼인 예정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2) 혼인 예정 사실을 알고 난 후 즉시 교제를 중단했다는 점

→ 의뢰인은 원고와의 통화를 통해 상대 여성이 결혼 예정자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를 확인한 즉시 관계를 중단했으며 이후 연락이 오지 않도록 수신 차단까지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 원고는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혼인식 이전의 동거가 곧바로 사실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생활비 공동 부담 등 실질적 혼인생활의 요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사실혼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사실혼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부정행위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기존에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전액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대 여성의 혼인 예정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의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전액 기각받은 사건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의 관계 단절 의사 등을 입증해 의도적 부정행위가 아님을 설득력 있게 밝혀낸 것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억울한 상간 소송에서 의뢰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촬영을 하여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고 직장에서의 당연 해고까지 막아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피해자)과 대화를 나누다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당시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성적 목적이 아닌, 서로의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증거로 남겨놓기 위함이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였고,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저장매체에 따로 보관한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 자체가 존재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내부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 해고되는 규정이 있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형을 피하고 당연 해고를 막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경위, 촬영 경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세심하게 조사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촬영할 경우 성립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거나 별도의 저장매체에 보관되어 있거나, 포렌식 과정에서 파일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져 실형 가능성까지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촬영이 성적 목적이 아니었고, 촬영 직후 피해자 앞에서 즉시 삭제되었으며, 유포나 저장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집중적으로 정리하여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성적 목적에서의 촬영은 아니었으며,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

3)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4)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5)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성 관련 상담 및 치료,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재범방지 노력을 실천하고 있는 점

6) 평소 사회봉사를 꾸준히 해온 모범적인 청년이었으며, 기부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속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7) 본 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사내 규정에 따라 즉시 해고되어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 해고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상황에서도 성적 목적 부존재, 즉시 삭제, 유포 정황 없음 등을 명확히 소명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직장 규정상 해고 위험이 컸던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을 입증해 실질적인 회생을 도왔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SNS 광고를 통해 ‘정규 금융기관의 고수익 투자 프로그램’이라 속아 수억 원을 입금한 의뢰인.
실제 금융기관과 무관한 가짜 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 사기였음을 입증하고, 신속히 가압류를 인용 받아 약 3억 5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처럼 SNS를 이용하던 중, 투자 정보를 소개하는 광고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하 ‘피고’)은 자신들이 정규 금융기관이자 투자 전문 기관이라고 소개하며, 의뢰인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피고는 자신들이 운용한다는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금원을 입금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믿고 해당 사이트에 가입해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은 금융기관의 실제 거래 시스템이 아니라 단순히 실시간 시세를 연동한 ‘가짜’ 프로그램에 불과했습니다.

피고 조직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여, 주식거래를 가장해 금원을 입금받는 불법 유사투자사이트 운영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수익이 발생한 부분을 출금하려 하자, 피고는 “출금하려면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은 3억 원 이상을 편취당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 접수 직후, 본 사안이 최근 급증하는 금융투자사기 범죄 유형과 동일하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피고의 행위가 명백한 기망임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가 소개한 가짜 투자 프로그램과 정규 금융기관의 실제 거래 화면을 직접 비교 분석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용하도록 유도된 앱과 사이트는 모두 불법거래소 프로그램이었고, 피고는 금융투자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애초에 투자 거래를 실현시킬 능력이나 의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본 사안이 구조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와 동일한 방식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송금한 계좌는 모두 제3자로부터 대여받아 사기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이었으며, 이는 피고 측의 조직적인 기망 행위임을 강하게 입증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즉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해 인용을 받아두었고,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약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의뢰인의 송금액 전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SNS를 기반으로 한 투자사기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피해 규모 또한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금융사 출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재산범죄 전담팀이 가압류 및 민사 소송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회복 방안을 함께 찾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 상태로 3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험운전치상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직장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며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이 많이 취했다고 느끼지 않았던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대리운전 호출을 망설였고, 결국 순간적인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이후 음주 상태에서 차량 기능(크루즈)을 작동한 채 운전하던 중, 시스템 이상으로 앞서가던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10년 내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2진(재범),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까 우려한 의뢰인은 이를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며, 형사처벌의 관건이 되는 법적 요소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10년 내 다시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10년 내 다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고, 이보다 높은 수치일수록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의뢰인의 측정 수치인 0.19%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단순 음주뿐 아니라 심각한 위험 판단 능력 상실 상태로 평가될 수 있어 법원에서 엄중히 보게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위험운전치상 + 음주운전 결합 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이유

위험운전치상(특가법)은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음주 상태, 운전 미숙 또는 운전기능 상실 상태, 중대한 사고 발생(3중 추돌 등)이 결합될 경우 특별법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중죄로 취급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가 성립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될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진정성·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체결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였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3) 음주운전 근절 서약,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5) 의뢰인의 가족,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 + 3중 추돌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성실한 반성 등을 충분히 소명해 실형을 피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상 적용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도 전략적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