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지인과 협동하여 강간을 공모했다는 오해를 받은 의뢰인. 강간이 아니었던 점, 공모한 사실이 없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여 혐의를 벗은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친구 B군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피해 학생도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 이성적 호감을 보이며 친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리를 이어가던 중, 다른 지인들이 잠시 밖으로 나가 두 사람만 남게 되자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자리 내내 나누었던 호감에 기초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지인들이 돌아왔고, 의뢰인은 잠시 술을 깰 겸 밖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숙소로 다시 돌아온 뒤 의뢰인은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군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관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B군의 행동을 목격하거나 그와 공모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뒤늦게 B군의 행동을 발견하고 분노하며, 이를 제지하려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과 B군이 공모하여 자신을 간음했다고 오해하여 두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특수준강간이란, 상대가 만취와 같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거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1)강간이 아니었던 점 2)공모하지 않은 점이라는 두 가지 혐의를 벗는 것이 중점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본 사건이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고,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B군과 ‘합동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분석하였는데요.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였습니다.

 1) 피해자는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점

 2)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인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관하여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는 점

 4) 이에 의뢰인이 B군과 범행을 공모했다는 사실은 성립할 수 없으며, 의뢰인은 B군의 단독 행동에 일절 관여하지 않은 점

 5) 오히려 의뢰인은 B군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했던 점

더하여, 박현식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여러 모순이 있다는 점을 분석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번 수사 기관에 다른 진술을 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에는 허위와 과장된 부분이 많았으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낮은 점을 입증한 결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수사 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오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약 17년간의 혼인생활 파탄 낸 상간 피고 상대로 손해배상금 1,5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 제기된 위자료 청구 소송의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골프 모임에서 만난 상대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 소장을 받은 것이었는데요.

소장을 통해 남편과 상대 여성이 서로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생활의 파탄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경위를 파악한 뒤, 의뢰인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피고(상대 여성)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점

2)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 생활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3)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17년 동안 지속되어온 점

4)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며, 그 불법행위의 정도가 큰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IT 기업을 운영 중인 의뢰인이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데 따라,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대기업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IT 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상표권을 출원·등록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대기업으로부터 경고장을 수령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의뢰인의 현재 영업 행위가 상대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즉시 영업을 중지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제로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법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상대 기업의 법적 소송 등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에 대비해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인 상표의 유사성, 혼동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상표의 경우 외관·호칭·관념·거래 실정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하는 만큼, 유사 상표 여부를 꼼꼼히 따져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상대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제소 방안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각 단계별로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과 법적 쟁송에 관한 승소 가능성 등 다양한 방면의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포괄적인 전략도 제시하여 사업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종합적 자문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상황에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렸습니다.

여자친구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수 년 간 만남을 지속한 의뢰인. 여성의 남편이 상간소송으로 5,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여 본래 청구된 금액의 80%를 대폭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약 4년 동안 여자친구와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가 자신이 이미 결혼한 유부녀라는 사실을 고백하였는데요. 그동안 여성이 결혼 사실을 숨기며 이를 전혀 내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여성이 당연히 미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였으나, 여성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소간 연락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혼 사실을 모르고 오랜 기간 만난 관계였기에 여성이 우려되는 마음이 들었던 것 뿐, 사적인 교류는 없었는데요. 이 일로 인해 여성의 남편(원고)이 의뢰인이 여성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고 오해하며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파악한 후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본 사안에서 쟁점은 의뢰인이 여성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었기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두 사람의 교제 당시 여성의 말과 행동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은 평소에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암시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미혼이라고 언급하기도 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전혀 부정행위를 할 의도나 인식이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여성과 교제하는 동안 여성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점

 2) 원고 측에서 피고가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모두 사실이 아닌 점

 3) 혼인 사실을 인지한 후에 연락이 지속되었던 부분은 여성의 불안정한 상태를 우려한 것에 그치며, 사적인 교류가 전혀 없었던 점

 4) 의뢰인은 기혼 사실을 몰랐으나, 원고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점

김동우 변호사는 이와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80%를 대폭 감액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4,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감액하는 데 성공하며, 억울함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과속 운전으로 보행자를 충격한 후 사고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의뢰인, 에이앤랩의 세밀한 조력을 통해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직후 의뢰인은 즉시 정차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따라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이후의 절차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한 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하였기에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 부닥쳐 있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는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예상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다음과 같이 여러 정상참작 요소를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선처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기 잘못을 깊이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4) 의뢰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 발생 여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5) 의뢰인은 사고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

6) 의뢰인은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피해자에게 성실히 보상한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설득력 있는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결정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와 이혼소송 진행하여 위자료·양육비 모두 유리하게 확보하고, 반소 위자료 청구 또한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한 명의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배우자는 가출까지 하며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결국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위해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반소까지 더해진 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가 특정 남성과 매일 통화하고 데이트를 했으며, 가출 후 그 사람의 집에서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2) 이에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가정에도 무관심한 피고에게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점
3) 의뢰인이 자녀를 주로 양육하였으며, 의뢰인의 부모가 자녀 양육에 보조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해왔다는 점

이와 같은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그 결과, 인천가정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였으며 피고가 제기한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소뿐만 아니라 피고의 반소까지 더해진 소송이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유리한 결과를 얻으며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 만취 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된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친구의 경사를 축해주기 위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모임을 마친 새벽 경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지만 너무 늦은 시간대라 배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1시간 정도 지난 후라 술이 깼을 것이라 판단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브레이크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선행 차량을 추돌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아픈 가족을 부양할 수 없고, 생계 유지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점
2)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차량 처분 및 면허 재취득을 포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3)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은 점
4)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아픈 가족을 부양할 수 없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
5)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도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중형의 처벌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대 남성이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한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하였으나 일부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위자료 1/4 감액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운영자인 상대 남성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 남성이 먼저 가정이 파탄 나 외로운 와중에 의뢰인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직장을 그만두려 하였으나 상대 남성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진심을 전하여 이후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상대 남성과의 교제가 부담되어 중간에 헤어지려고 하였지만 상대 남성은 의뢰인을 설득하고 나아가 폭언, 폭행 등을 동반한 가스라이팅을 하며 관계 단절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상대 남성과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해 오던 중 원고 측에서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자 의뢰인은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참작할만한 사정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원고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상대 남성이 먼저 가정이 완전히 파탄 난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끊임없이 구애했다는 점
3) 의뢰인은 헤어지려고 하였으나 상대 남성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며 사회적으로도 고립시켰다는 점
4) 결국 의뢰인이 상대 남성을 폭언, 폭행 및 스토킹으로 형사 고발을 하며 관계를 마무리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금액에서 1/4 감액된 1,000만 원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계좌 대여를 통하여 범죄 수익을 공유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기각 판결로 1심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이체한도 제한을 이유로 계좌를 대여해달라는 배우자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족 간 계좌 대여는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별다른 의심 없이 빌려주었는데요.

그 후 의뢰인의 배우자의 사기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기 범죄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사기 피해자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알고도 계좌를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 공동불법행위의 책임 내지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의뢰인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청구를 기각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불복한 피해자는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다시 한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원고의 피해와 의뢰인의 계좌 대여행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배우자의 범죄 사실을 몰랐던 점

2) 의뢰인의 계좌 대여행위는 '양도'도 아니었을뿐더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해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통상적인 가족 간 계좌 대여의 모습이었으며, 본 계좌는 수사 대상조차 되지 않은 점

4) 의뢰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돈을 인지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5)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내지 부당이득반환책임의 의무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항소가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혼자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소송을 당한 의뢰인. 상대 여성이 유부녀인 줄 모르고 가진 관계였음을 피력하고 여성의 거짓진술에 반박하며 불법공동행위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결과 전액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기혼자인 한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해당 여성의 남편인 원고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이 유부녀임을 알고 만났다고 주장하는 상대 여성의 거짓된 진술에 홀로 손해배상금을 감당해야 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상대 여성에게 불법공동행위책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여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벗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상대 여성이 거짓된 진술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를 반박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전략을 세웠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소장 및 준비서면에 담아 의뢰인이 변제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3,000만 원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1,5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1) 상대 여성은 자신이 유부녀인 줄 알고 만남을 가진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 것인 점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상처를 받았을 해당 여성의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3) 해당 여성은 거짓진술까지 하며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바, 의뢰인에게 불법공동행위책임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해당 여성에게 의뢰인이 청구하였던 1,500만 원의 구상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받은 의뢰인,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했으나 이를 눈치챈 피의자의 신고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놓이게 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수사 진행 이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 방향을 제시하며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접촉은 오히려 2차 가해로 간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자와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1) 의뢰인은 자기 행동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2)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의 이력이 없고 초범인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4)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 점

5)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설득력 있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